최근 대학시설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교육기본시설은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이제 국책사업 유치와 산학연구 활동 강화를 위한 연구시설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캠퍼스 구성원들의 일상생활과 커뮤니티 활동 공간의 중요도가 커져 북 카페, 체력단련시설,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휴식공간과 기숙사와 같은 거주 공간이 강의실 못지않은 필수시설이 됐다. 또 이런 공간들은 점차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는 중이다. 대학시설, 복합개방시설 변모 이러한 추세로 인해 시설물 안전, 연구실 안전관리, 보안(security) 및 방범 시스템, 생활공간의 방화 기준 강화 등도 함께 요구되는 게 현실이다. 일단 연구실의 경우 정부와 대학은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각각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제도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외부 연구비 수주시 인건비의 1~2% 범위 내에서 확보하고 있으나 대학 자체 예산 확보 기준이 없어 이의 예산 반영이 쉽지 않다. 따라서 연구실 면적당 단위 안전 관리 비용 기준을 대학규모별로 마련해 전 대학이 예산 수립 시 의무적으로 계상되는 비
2014-07-16 11:25최근 정부가 공무원에게 ‘해외여행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공무원에게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내수 진작을 위해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모 경제지를 통해 알려진 것이다. 이유는 ‘세월호 참사로 숙연한 분위기를 고려해야 하고,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라는 취지라고 한다. 일반인들도 ‘시대착오’ 비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외여행 금지까지 간섭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번 금지령에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시대에 맞지 않는 방침’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온라인은 온통 이에 대한 성토로 도배되고 있다. 이번 방침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인지 알려주는 방증이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총리실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마당에 이제 와서 ‘아니다’라고 하는 모습이 더 궁색맞다는 반응이 나온다. 부처 협조 요청에서 분명 나온 사안인데, ‘지시한 적 없다’는 말만 놓고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식 논리를 펴고 있으니 그렇다. 그래서인지 공무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그대로
2014-07-14 10:54일반학교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해 교지나 학급과 관련한 기준이 정해지는데 반해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라는 별도 규정에 의해 교지나 학급의 규모 등이 결정되고 있다. 이는 장애학생들이 열악한 공간과 환경에서 공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학급증설 발목잡는 규정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이 지난 1992년에 제정돼 지난 20여년 간 특수학교 교지와 학급과 관련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여년 전에는 특수학교 학급 당 장애학생의 수가 20명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유·초·중·고 각각 4ㆍ6ㆍ6ㆍ7명 등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게다가 장애영유아, 중증ㆍ중복화 되는 장애학생들의 개별적 교육권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장애영역 가운데 특수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장애영유아들은 물론, 개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면 교육이 불가능한 학생들도 많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이나 유아특수학교의 교육프로그램과 맞지 않는 장애영유아들을 위한 학급증설이 시급하다. 또 특별시나 광역시 등 도심지 특수학교에서는 한
2014-07-14 09:08새교육개혁포럼이 주관하는 ‘현장 교원중심 교육과정 포럼’이 2차에 걸쳐 개최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포럼에서는 오직 현장 교원들만이 제시가 가능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돼 교육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2차 포럼에서는 대학입시로 인해 고등학교 교육이 황폐화 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대입제도 또한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주제를 두고 현장 교원들의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현장 교원들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열정이 느껴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사실 그동안의 포럼은 사회 각계의 의견과 교육과정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에 치중해, 정작 국가 교육과정의 집행자이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개발자인 교사들의 의견과 논의를 수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모처럼 현장의 속 깊은 이야기가 활발하게 이뤄져 기대가 크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현장 교원들이 이번 포럼을 정부가 마련한 교육과정 개정의 들러리 역할에 불과하다고 의미를 왜곡하고 축소하거나, 교과별로 영역 확보하기 위해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게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현장 교원이 교육과정 개정의 중심이 되는 모처럼의 기회를 훼손하는 일일 것이다. 오히려…
2014-07-14 09:07지난 6월 4일 교육감 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다. 그러나 그들의 전국 평균 득표율은 36.4%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 교육감들은 취임하자마자 인사권 남용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 정치적 속물성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감은 누구보다도 정치 중립적이어야 하며 실적과 능력위주의 인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친정체제를 구축하고자 자기 사람 챙기기에 앞장서고 있다. 실제로 광주교육감은 재선에 성공하자 “탕평인사보다는 자신과 견해가 맞는 간부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측근을 유임시켰고, 경기교육감은 장학관과 연구관 전원에게 전직 내신서 제출을 요구했다. 명분은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과 장학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한다는 것인데, 누가 봐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그토록 많았던 것이다. 직선제 교육감 선거 이후 진보이념에 휘둘린 학교 현장은 학력저하는 물론 교권추락에 힘들다. 혁신이란 미명하에 전횡하는 장면도 더러 연출됐다. 19세기 중반 미국 상원의원 마시가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이라고 한 말에서 유래
2014-07-14 09:04일반고는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자율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특목고, 자율고는 학생 선발 방식 등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을 끌어간다. 그러다보니 대학 입학부터 좋은 성적을 내면서 사회에서 주목받는다. 반면 학생선발권이 없는 일반고는 교육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고 있다. 행ㆍ재정적 지원만으로는 부족 이에 교육부가 일반고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화, 다양화다. 그동안 차별적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필수이수단위와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2014학년도부터 일반고,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모두 통일하기로 확정했다. 이렇게 하면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학생들이 각자 수요에 따라 고교를 선택, 진학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진로직업교육 확대는 물론 행ㆍ재정 지원 강화도 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ㆍ재정 지원만으로는 일반고 수준을 단숨에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일단 2013년 특성화고에서 탈락한 학생 1만 9000여명이 일
2014-07-07 13:23세월호 참사는 인간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승객을 놔두고 무책임하게 도망친 선장 및 선원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선주, 또 이번 참사의 원흉과도 같은 관피아를 통해 사고의 근본원인이 인재(人災)였음을 재차 깨달으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와닿는 시점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얻은 교훈 이를 계기로 지난 5월 26일 여야 국회의원 100여명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가정이 상호 협력해 인성교육 강화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을 공동발의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입법 목적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자는 것으로, 향후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출발했다.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세우고, 학교장은 매년 학기 초 인성교육 계획을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이를 연말에 평가 받게 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일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인성교육 연수를 의무화해서 관련 연수를 한층 강화시키고,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에서는 인성교육 필수과목을 개설한 뒤 임용고시에서는 검증을 강화한다는 계
2014-07-07 13:20최근 수능 한국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본래 취지, 즉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부재에 지식 및 소양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 생략되는 분위기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수능 한국사가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학계는 물론 평가원 관계자 등 전문가들의 발표를 보면 지나치게 출제범위, 난위도 등에 매몰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요즘 수능 한국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역사인식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빠지고 있다. 이는 정작 시험을 치를 학생 의견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해 시험이 존재하는가? 평가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한국사 시수를 늘리고 수능 필수화한다고 학생들의 역사의식이 저절로 발전될 지는 의문이다. 시험을 통한 평가와 대학입시만 연관 지어 한국사를 가르친다면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 증가보다는 진학에 필요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릴 위험성도 따른다. 수능 필수라는 제도적 틀과 더불어 살아있는 역사, 움직이는 역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다양한 체험의 제공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텍스트를 통해 입시 과목으로 학
2014-07-07 13:12정부가 이달부터 수학여행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업체에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배치, 매년 2ㆍ8월 범부처 합동 안전 점검, 소규모·테마 여행 권장, 안전 관련 문제 발생 업체의 참여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 방안도 발표했다. 수학여행 존폐 논란 속에서 ‘개선 후 유지’의 입장을 밝혔던 교육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관광 산업 증진이나 직업 창출 효과에 치우쳐 교육적 효과 및 안전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면에서 아쉬움이 따른다. 업체에 수학여행 안전지도사를 배치토록 한 제도는 실효성이 의심된다. 학생 지도의 경우 학생 개개인을 오랫동안 관찰하며 쌓지 않는다면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안전지도사를 짧은 시간 내에 다수를 배치해야 하므로 업체 인건비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다. 안전지도사는 교원, 학생 갈등을 일으킬만한 소지도 있는 만큼 새로운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업체에 맡긴 차량 안전 정보 제출, 두 차례 합동 안전 점검 등의 효과도 담보하기 어렵다. 업체 자율적 안전 확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될 우려가 크며, 안전 점검은 특정 시기 두 차례에 그칠 일이 아니다. 수시 점검 체제를 강화하는 쪽이…
2014-07-07 13:09제2기 직선 교육감 시대가 교육계를 포함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열리고 있다. 직선 1기 동안 우리는 직선을 통해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진보교육감과 그러한 상황을 처음 경험한 교육부가 팽팽한 기 싸움을 하며 조금씩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제는 경험이 축적됐을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비중도 아주 높아졌으므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며 교육의 미래를 밝혀 가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선 교육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교육감들이 당면할 가장 큰 문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일 것이다. 추가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약 실현을 위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훗날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민선 1기 때에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증가시킨 결과 시설 예산, 교원 연수 예산, 사회적 약자 계층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혜택 등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더 나아가 민간부분을 통해서도 장학금 및 필요한 기금을 확충하기를 기대한다. 민선 교육감이 단순히…
2014-07-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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