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전형 ‘헌법소원’ 불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게 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자사고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시 선발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12일 끝난 가운데 자사고들은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선발 시기는 전기에서 후기로 바뀌고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폐지된다. 또 이중지원을 금지하기 위해 평준화 지역이라 해도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불합격 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학생‧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들이 원서를 제출할 때 불합격할 경우 교육감 재량으로 일반고에 추가 배정하는데 동의하는 ‘배정동의서’를 받겠다고 계획을 밝혔다.교육부는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고 고교 서열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지만 외고‧자사고 등은 교육부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이에 더해 같은 날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감이 교육부 동의 없이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지정‧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다.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사실상 이들 학교에 대한 폐지가 본격화 할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