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12일 인천·제주 지역의 범중도우파 좋은교육감 후보를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윤석진 (사)인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제주는 김광수 교육의원이 선정됐다. 지난달 22일 경기, 대구 등 5개 지역 후보를 추대한 데 이어 두 번째 발표다.인천의 윤석진 후보는 1차 발표 때 이미 좋은교육감 후보로 결정됐지만 자체 단일화 여지를 고려해 유보했다가 더 지체할 수 없어 이번에 발표했다고 범사련은 설명했다. 경인교대를 나와 부평남초 교장, 인천교총 회장을 지내며 평생을 교육계에 헌신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인천시체육회 상임이사,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 이사 등 교육계 밖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제주 김광수 후보는 지난 6일 중도우파 후보 간 단일화로 추대된데 이어, 범사련도 후보로 선정해 힘이 실렸다. 제주대 수학교육과,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주제일고 교장, 탐라교육원장, 제주교육청 중등장학관, 제주특별자치도 윤리특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해 교육행정, 의정활동 경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범사련은 서울, 충북, 경북 등 나머지 지역 후보도 조만간 3차 후보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성철 기자
2018-02-12 17:38이번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 폐지해야교육감은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책임·소신 갖고 비전 제시할 사람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로 뽑는 ‘정치가’가 아닌 존경받는 ‘교육자’가 교육감이 돼야 교육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조건-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교육개혁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을 선거로 뽑기 시작한 후부터 교육이 정쟁,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에 앞장서는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했다. ‘교육감 선거 폐지, 교육기적 다시 한 번’을 주제로 발표한 천 교수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를 끝내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교육자로서 교육감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또 이 시대가 바라는 교육감의 자격에 대해
2018-02-12 17:17[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교총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과정 개정 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8일 입법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교육감협 외에 교원단체와도 협의 절차를 거쳐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교육과정은 총 20 차례나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단순히 계산하면 매년 한 차례 개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잦은 교육과정 개정 때문에 교육 현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교수-학습 준비에 애로가 있는 등 사실상의 ‘교육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 교육자를 대표하는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제안했다. 교총은 “직선제로 선출된 시도교육감은 이념과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다수 교육자의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전국 교육자들을 대표하고 법적 기반이 확실한 교원단체와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02-12 11:27수능 최저기준 폐지…수시‧정시 균형 유지 요구전임 입학사정관 충분히 확보하고 처우 개선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학의 채점 기준이 공개돼야 합니다.” “부모 경제력에 따라 생활기록부의 양과 질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8일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교육부가 주최한 ‘제3차 대입정책포럼’에 참석한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자신이 경험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번 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주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학종의 긍정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다른 전형과의 균형 등을 개선방향으로 주문했다.강원 북평고 3학년 김세현 군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올해 경인‧춘천‧진주‧공주‧청주교대에 최종 합격했다. 김 양은 “학교생활에 충실하면 사교육을 안 받아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다만 학종과 수능 준비 방식이 너무 달라 둘 다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수능최저 기준을 폐지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학종으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에 입학하게 된 대전
2018-02-09 15:40방과후영어, 돌봄교실, 수능 절대평가 논란 도마위“뭇매 맞고 숙려하지 말고 숙려 끝에 정책 내놔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7일 열린 국회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방과후영어, 수능 절대평가 등 교육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과후 영어교육을 유치원 때는 허용했다가 초등 1,2학년 때 금지하고 3학년 때 다시 실시하는 것은 이빠진 교육”이라며 “초등 1,2학년을 사교육에 내모는 것인데다 영어만 안되고 중국어, 불어 등 다른 외국어는 된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책숙려제를 내놨는데 정책은 뭇매를 맞고 숙려할 것이 아니라 숙려 끝에 내놔야 하는 건데 앞뒤가 한참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순례 의원은 오락가락 번복 정책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1년간 유예 결정을 내리고 특성화고 현장실습도 2020년까지 폐지로 했다가 즉시 폐지로 바꾸고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도 학부모 비판에 선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해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련 부처에서 서로 다른 정책이 나오는…
2018-02-08 17:58[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이 교내 휴대폰 사용, 상·벌, 두발·복장 등 학생 생활 관련 내용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부에 5일 요구했다. 올해 초 교육감협이 ‘학생 인권보장’을 이유로 교육부에 삭제를 제안한 데 대해 입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7호는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를 교육감협이 지난달 11일 총회에서 삭제를 건의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교총은 5일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에서 “학생 생활지도의 법령상 근거 규정을 삭제하면 교원들이 갈수록 힘들어하는 생활지도, 인성교육을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최근 전국 교원 164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개정 반대 의견이 93.4%로 압도적이었다. 또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96.9%,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서는 71.8%가 각각 반대했다
2018-02-07 13:15[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오는 6월 13일 교육감 선거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체제를 반대하는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김광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합의 추대됐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의 전국 첫 사례다. 교육감 선거에 나서기로 했던 고재문 제주교총 회장,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교육의원, 윤두호 전 교육의원은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주교육을 개혁하고 꼼꼼히 살펴 결정할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추대했다”며 “합의 추대한 단일 후보자는 김광수 교육의원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김 교육의원의 교육감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의원은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세 분께 정말 고맙다”며 “제주교육에 대한 세 분의 신념과 철학을 포용해 도민 모두가 박수치는 제주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월 13일 이전에 단일 후보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차례 만나 단일화 방식 등을 논의해 온 이들은 당초 여론조사 방식을 모색했으나 이보다는 합의 추대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고 회장은 “후보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2018-02-06 18:00[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4대 비위) 처분을 이유로 교장 승진을 ‘영구’ 배제한 교육부 지침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2014년 이후 같은 이유로 지침 폐기를 요구해 온 교총은 “인권위 결정을 조속히 수용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현직 A교감이 “1999년 금품수수 등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지 18년이 경과했고 징계기록이 말소됐음에도 교장 자격연수 및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진정을 받아 심의해 왔다. A교감은 2002년 징계기록이 말소됐지만 교육부 내부지침(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에 의해 교장 승진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4년 3월부터 이 지침을 적용해 4대 비위(금품수수, 폭행, 성 비위, 성적조작)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소급’ 적용해 초·중임을 영구 배제하고 있다. 교감 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10여년 전 촌지수수 등 경미한 실수로 징계를 받았던 교원들이 일률적으로 승진에서 원천 배제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 2014년부터…
2018-02-05 18:33[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5일 종료되는 데 대해 한국교총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무자격 교장공모 15% 제한 조항 삭제 △결원학교 교장 공모 비율(3분의1~3분의2) 제한 권고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교총은 같은 날 철회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재까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릴레이집회, 청와대 기자회견, 광화문 교육대표자결의대회, 국회 앞 1인 시위, ‘나쁜정책’ 폐지 국민청원운동 등 총력 저지 활동을 학부모,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5일 입장을 내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엄중히 경청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부로 투쟁 42일 째를 맞는 교총은 그간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해 ‘교단을 무력화하고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으로 반대해 왔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도 “성실히 근무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해온 대다수 교원의 헌신과 희생을 한순간에 물거품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18-02-05 15:27[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은 1일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인사혁신처에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인사혁신처장 앞으로 보낸 건의서를 통해 “교원의 수업 열정과 생활지도 등 헌신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하고, 학생의 적성과 직업탐구·체험학습 등의 결과는 단시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차등 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갈등과 사기저하만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 성과상여금의 경우 단기적 성과로 평가하는데 비해 교육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학생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로 교육 현장의 대표적인 원성(怨聲)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9월 교총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교원의 94%가 차등 성과급 폐지에 찬성했으며, 그해 11월 추진한 ‘차등 성과급 폐지 입법청원’에는 21만 명의 교원이 참여한 바 있다. 교총은 현행 70~100%까지 적용되고 있는 차등지급률을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단, 올해 즉각적인 폐지가 어려울 경우, 성과급 차등 폭을 10~2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거나 차등지급분을
2018-02-05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