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차원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 대책 토론회’를 갖고 효과적인 청소년 마약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에 참가한 안현경 강일고 학생(강동경찰서 청소년정책자문단)은 “각종 SNS 등을 통해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마약 판매 글을 볼 수 있다”며 “인터넷 사용이 일상인 청소년들에게 마약 구매가 쉬워진 것은 그만큼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참석자들은 예방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를 맡은 김이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는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143명에서 481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며 “청소년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교육이 학생들에게 와닿지 않는 내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방식이 형식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 많아 실효…
2023-06-20 15:54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4세대 나이스(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의 구축을 완료하고 21일부터 17개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1만2000여 개교에 서비스를 시작한다. 유치원의 교무업무, 일반행정은 9월 1일에 개통될 예정이다. 나이스는 지난 2002년 11월 최초 개통 이후 2006년, 2011년 두 차례 개편된 바 있다. 시스템 노후화로 교체해야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교육정책 변화, 에듀테크 활용 등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개선됐다. 이번 ‘4세대 나이스’에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개편 등의 교육정책 변화는 물론 태블릿·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도 반영됐다. 우선 교원의 단순 업무 경감을 위해 업무 메뉴 구조를 단순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맞춤법 검사 지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수업시간표와 시험시간표 자동 편성,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위탁 교육기관 출결·성적 입력 시 나이스와 연계, 교육급여 결정안내문 우편 자동 발송(우정사업본부 e그린과 연계) 등의 기능이 추가됐다. ‘교육디지털원패스’가 도입돼 학생은 하나의 계정으로 공공·민간 교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23-06-20 13:55
부산교대와 부산대 간의 통합모델이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의 예비지정 혁신기획서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0일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15개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기획서는 강원대‧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부산대‧부산교대, 순천대, 순천향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분교), 울산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한국교통대, 포항공과대, 한동대, 한림대다. 지난달 31일 마감된 2023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 총 108개교가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27개교는 통합을 전제로 공동 신청(13개)이었다. 전국 교대 중 유일하게 신청한 부산교대는 융합‧디지털‧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부산대와 통합으로 새로운 종합교원양성대학의 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출된 94개 글로컬대학 혁신기획서에는 ▲급격한 인구 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따른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산업계와 함께 대학의 새로운 역할 고민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 ▲교육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감한 벽 허물기 등 과…
2023-06-20 13:53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입법 예고됐다. 예산의 약 30% 정도를 TV수신료에 의존하고 있는 EBS는 19일 ‘TV수신료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EBS 입장문’을 내고 “상업적 재원이 70%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EBS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BS는 현재 전체 TV수신료의 3%인 월 70원, 연간 194억 원을 배분받고 있다. EBS는 TV수신료 축소로 인해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생교육 구현과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사명을 수행하면서 가장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EBS 수능 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매년 1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방송과 인터넷,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학교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덧붙였다. EBS는 “극심한 재정 위기와 적자 속에서도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출생률과 독서율 제고,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 공익적인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왔다”며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
2023-06-20 13:46
각 시·도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교원 채용을 지키지 못해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애인 교원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양성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과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속 교원의 3.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법정 의무고용 대비 7400여명의 장애인 교원이 부족하지만 매년 교·사대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학생은 100여 명에 불과해 구조적으로 채용 자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대수 의원도 “매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교사는 800~1000명 수준인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 교대와 사대를 졸업한 장애인 학생은 547명으로 연평균 100명대”라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3-06-20 11:18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19일 사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출제 배제를 지시가 나온 지 4일만이다. 수능에 이어 올해 모의평가에서킬러문항이 지속적으로 출제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육당국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이날 이 원장은“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질책 이후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된 데 이어 이 원장 사임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 원장의 임기는 2025년 2월까지였다. 평가원장이 수능을 앞두고 모평 결과 때문에 사퇴한 일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 논란에 대해 12년 만의 평가원 감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후임 원장 선임에는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3-06-20 08:57
한국교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력을 부여하기 위해 출제하는 초고난이도 문제로 그동안 학교 교육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항으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총은 19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한 수능의 자리매김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수능의 국어, 수학 등에 출제되는 킬 문항은 오래 전부터 도저히 학교 교육만으로는 풀어내기 어려워 학생, 학부모로부터 원성이 높았다”며 “이로 인해 어린 학생들부터 학원을 찾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평가 자체가 목적이 돼 학교 교육이 종속, 왜곡 돼 온 문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최상위권 학생을 억지로 변별하기 위한 평가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문제는 이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킬러문항’ 배제가 현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지난 대선에
2023-06-19 18:25
당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교권보호 등 교사의 수업 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브리핑했다. 우선 당정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킬러문항은 수능 출제 문제 중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이 틀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한 초고난도 문제를 의미한다. 응시생대부분은 ‘맞히라고 만든 문제가 아닌 헷갈리고 어려워하라고 만든 문제인 것 같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킬러문항에 대해“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의견을모았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출제를 배제하는 대신,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 활용을 강…
2023-06-19 13:25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교원노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들어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교육부는 “교육 현장 혼란,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전교조 조합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전교조가 보낸 단체 메일은 야당 성향의 시민단체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의 서명운동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구성됐다. 이는 2013년 대법원이 판
2023-06-19 11:15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프로젝트다. 교육부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입 시점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시즌2’다.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2020년 1학기 초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도입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과정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2021년 전국 유·초·중·고 등 교원 79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 이상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원격수업 시행 및 학습격차 해소 노력’(20.9%)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교육당국은 체계적인 연수보다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식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베타버전은
2023-06-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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