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올 3월부터 금지되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또 발의됐다.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선행교육·학습 금지 대상에서 방과후 학교 과정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이에 따르면 제8조 1항에서 선행교육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방과후 학교 과정’을 삭제하고, ‘적용 배제’ 대상을 밝힌 제16조에 ‘방과후 학교 과정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조 의원은 “사교육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영어 사교육 부담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영어학원도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수많은 방과후 영어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이에 앞서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지난해 12월 28일, 법 적용 배제(제16조) 대상에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교육부가 29일 업무보고에서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는 정책숙려 대상이 아니다. 예정대로 금지한다’고 거듭 밝힌 가운데 국회의 허용 법안 발의가 잇따르면
2018-01-31 10:23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과 17개시·도교총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전국 교육자 결의대회’를 갖고 불공정하고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총과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국 교육 대표자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지난달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집회 보다 더 큰 규모다. 참석 교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70여 년 간 교원 승진제도가 유지돼 온 것은 교단의 안정성과 교직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자격체제가 교원 인사의 근간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연구와 검증없이 특정 세력의 주장에 경도 돼 무자격 교장공모 비율을 15%에서 100%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민주적인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노력하지 않은 자가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이며 직선교육감의 코드·보은 인사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전국 교육 대표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잘못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나쁜 정책, 불공정한 정책, 잘못된 정책인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를 철회하는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실제로 지
2018-01-29 17:12[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통해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무자격 교장공모 과정에서는 부정과 불공정한 사례가 속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의 한 중학교 무자격 교장공모에 응모한 적이 있다는 한 퇴직 교사는 당시 같이 응모한 교사가 해당 학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해보나 마나한 시합’이 될 것을 직감했다고 밝혔다. 본인은 심사위원인 운영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경쟁 교사는 이미 운영위원과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사실상 독려활동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의 한 혁신초등학교에서는 교무부장이 학부모와의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수차례 열면서 "조만간 무자격 교장 공모에 나설 것이니 잘 봐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전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해당학교 재직 교원은 공모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현 재직 교원의 지원 허용여부는 원칙적으로 시·도 자체계획에 따르도록 돼 있어 나머지 시·도는 가능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산에서는 ‘공모학교에 현재 재직 중인 교장·교감은 지원불가, 공모학교가 직전 근무지일 경
2018-01-26 15:53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광주교총(회장 송충섭)과 전남교총(회장 송재준)은 25일 미래교육포럼, 광주·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등 교육시민단체와 광주교육청 정문 앞에서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교육자의 헌신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편법”이라면서 “15년의 교사경력만 있으면 교육감 코드와 보은으로 운 좋게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묵묵히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나 기피학교에 가려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가장 불공정하고 아주 정의롭지 못한 제도임이 드러났다”면서 “성실과 노력이 인정받고 편법이 활개 치지 않는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하고 교총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부산교총, 전북교총에 이어 진행된 것이다. 현재 전국 시·도교총은 한국교총과 교육부 앞 릴레이시위, 청와대 기자회견, 국민청원운동 등을 함께 하며 저지 활동의 전국적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2018-01-26 15:52[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국회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령 인하 논의를 재점화했다.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142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는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또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올랐다. 이는 지난해 6월∼12월까지 활동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연령 인하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도 문제인데 교육감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고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올라와 있다"며 "교육감이라고 해서 고등학생도 선거하자고 하면 중학생, 초등학생도 하자는 거냐. 애들을 선거판에 끌어들여 선거 운동 자원봉사로 부려먹을 생각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수준 향상과 언론통신매체 발달, 정치사회민주화 등을 고려해 18세 선거권 부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OECD 34개국 중 우리만 19세로 돼 있다"며 "민법상
2018-01-26 15:37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철회를 요구하는 교원, 학부모의 목소리가 국회로 옮겨 붙었다. 이에 정치권도 무자격 교장의 폐해에 공감하며 교육부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을 걸 태세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과 정책위원회, 한국교총이 2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토론자들은 "불공정한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창희 서울 상도중 교사는 “교장은 15년 경력만 필요하고 교감과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항공기 기장은 자격증이 필요 없고 부기장은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꼴”이라며 “이런 논리라면 교사도 자격증 없이 우수한 인재를 공모해 임용하자고 해야 맞다”고 비판했다. 이어 “젊고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의도라면 더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감은 최소 2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는 교장능력=젊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교감능력≠젊음이라는 부등식이 성립돼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석승하 서울인헌초 교감은 자신의 교직생애를 회고하며 “힘들고 기피하는 일을 평생 맡은 결과로 승진한 사람들을 기회주의자, 승진에 목 맨 자로
2018-01-26 15:18[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시간당 20만원~30만원으로 제한됐던 국·공립학교 교원의 외부 강의료가 100만원으로 오르고 신고절차도 간소·합리화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령(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이 같이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원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사립학교 교원의 기준과 동등하게 조정돼 시간당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제한된다. 외부강의 신고절차도 간소·합리화 돼 사전신고 시 외부강의 등의 유형, 요청사유는 제외되고 사후 보완 신고 기간 역시 ‘사례금이 얼마인지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외부 강의를 마친 뒤 2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다. 이는 금요일에 외부강의를 가는 경우 일요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임에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 요구가 많았다. 선물의 가액범위는 종전 5만원까지였으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까지 허용된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농수산물 원료 및 재료를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일컫는다. 일반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2018-01-26 14:342014년, 보수 2명 나온 경남30%대 고루 득표…진보 당선부산은 보수6명이 65%표 차지역대 선거 재현될까 현장 우려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중도보수 교육계가 6·1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행보에 나섰지만 추진기구 난립으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후보 난립으로 완패한 역대 선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단일화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대구 등 5개 지역 ‘좋은 교육감 후보’를 추대하는 자리에서 윤종건 전 한국교총 회장은 "진보혁신 진영처럼 단일화를 해서 추대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보수 진영은 구심점을 모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범사련 외에도 좋은 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이하 교추본), 이런 교육감 선출본부(이선본) 등이 후보 단일화에 나서면서 추진기구 자체가 단일화되지 못한 형국이다. 범사련이 ‘좋은 교육감 후보’를 발표하자 다른 단일화기구의 반발이 잇따르기도 했다. 교추본 관계자는 "범사련의 발표는 전체 보수 진영 시민단체, 교육계,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것"이라며 "단일화에 앞서 특정 후보를 지지 혹은…
2018-01-26 12:0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가운데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보통 입법예고 법안에는 반대 의견이 훨씬 많은 게 보통인데 이번 법안에는 찬성의견이 주를 이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음을 입증한다는 분석이다.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초등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16조 ‘적용의 배제’에 ‘초등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 과정’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박 의원은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학원과 방과후 교육비는 큰 차이가 있어 앞으로 많은 학부모들의 영어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수많은 방과후학교 교사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사교육도 같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서 주변에 영어학원이 없는 시골학생들은 아예 출발선상이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해당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관심
2018-01-26 12:0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임기 내 국공립유치원 취학률을 4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이행을 당부했다.교총은 이날 낸 환영 논평에서 “지난해 11월 초등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하는 법안 개정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법안 개정은 무산됐지만 아직도 한켠서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이 제대로 실현될 지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국공립유치원 확충 의지를 밝힌 것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매우 의미가 높다”고 평가했다.교총은 또 “임기 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한 협의는 물론 행․재정적 지원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교총과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동안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지난 대선에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보장제’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 유치원 설치 확대 △유보통합을 교육부로 일원화 해 누리과정 운영의 안정
2018-01-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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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15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