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안돼부산교원 83% “교권침해 증가”교총 “교사지도권 회복에 총력”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최근 인천A중의 B학생은 조회 때 생활태도를 지적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교실을 나갔다. 같은 반 친구에게 폭언을 해 학폭위에서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을 받는 등 잦은 문제행동에 학교 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장 추천 전학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학생 학부모는 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선도위원회 참석요청서를 주려고 가정을 방문한 교사 2명에 대해서는 무단주거침입으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서울C초 D교사는 학급 친구를 때려놓고도 거짓말을 일삼는 E학생을 지도하며 1분 정도 손을 들고 있게 했다. 이후에도 E군은 또다른 친구를 때렸고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자, E군의 학부모는 갑자기 D교사가 이전에 훈계한 것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각하 처분이 됐지만 교사는 씻을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교권 침해로 고충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3법 개정은 파행, 늑장 국회가 되풀이되며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조속한
2018-02-26 09:1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수학 가형’의 기하과목을 빼기로 하자 국내 이공계, 과학계 대표 단체들이 연이어 반발하고 있다. 19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 이후 20일 대한수학회(회장 이향숙)는 곧바로 ‘기하 과목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능 출제범위 설문조사와 관련해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수학회 측은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 설문조사와 관련해 수학분야 최다수(4147명) 회원들로 구성된 대한수학회는 공식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받지 못했고 이는 수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설문조사에서 기하 제외를 전제로 설문 문항을 왜곡해 응답자들의 선택 폭을 극히 제한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일 교육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1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수학Ⅰ·미적분·확률과 통계 3과목 출제에 대해서만 84% 찬성 의견을 수합했을 뿐 기하 과목은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연구진
2018-02-23 15:21[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지정한다. 이들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학생이 수업일수 기준 등을 채우면 조기 취업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내놓은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부와 중소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전한 현장실습 제공이 가능한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지방 고용청·중기청·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기업 선도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학생이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받고,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채우면 취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일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한 경우에는 취업이 동계방학 이후에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대책에서는 조기취업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으나 학생과 학교,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안전을 확보한 기업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8-02-23 15:09[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로 비판을 받았던 교육부가 연말까지 3~6학년 영어수업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규 초등 영어교육만으로도 졸업 때까지 영어회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조기 영어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방안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을 구성,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은 초등1·2학년에서는 영어를 금지하는 대신 3~6학년 정규 영어 수업을 강화해 사교육 부담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 해외 학교와의 원격화상 수업 실시, 국제교류 강화와 온-오프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 활용 방안 등을 통해 영어능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노출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부 방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만들며 교원과 시민·학부모 단체 추천 위원 등 19명으로 꾸려진 자문단이 방향과 실행 계획을 논의한 후 10~12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자문단 위촉식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
2018-02-23 11:49
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저지보수 단일화 반드시 이뤄야교추본, 여론조사로 단일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산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이하 교추본)이 범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 3인을 초청해 22일 부산 거제교회드림센터에서 ‘나의 생애와 교육’을 주제로 합동강연회를 개최했다. 13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17개 시·도 가운데 보수진영 후보들이 한자리에서 교육철학 등을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요섭(전 부산전자공고 교장) 후보는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교실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만 있고 교권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교육이 무너진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해 교사들이 사기를 잃으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교사들이 마음 놓고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38년 교직생활을 하면서 학급은 담임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고 우대해주는 것이 교육감의…
2018-02-22 18:39[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3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6월 13일 선거에서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에 차이점이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명이 적히지 않는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결정되며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순환배열 될 예정이다.예를 들어 서울교육감 선거에 가, 나, 다 후보가 출마했다면 투표용지는 A형(가‧나‧다), B형(나‧다‧가), C형(다‧가‧나)과 같이 선거구별로 유형을 다르게 만들어 게재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순환배열 한다는 것이다.이는 추첨 순위에 따라 투표용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호 없이 게재해 ‘묻지마 투표’, ‘로또 선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권자들이 용지 상위에 있는 후보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인 것으로 오인해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교총은 “무엇보다도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 철학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 소중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2-22 13:1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실질적인 업무를 경감해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교사들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담경찰관이 맡아야 합니다.”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교총 홈페이지에 마련된 교육공약 제안 게시판에 현장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학교 현장의 여론과 요구를 교육공약으로 실현시켜 현장과 괴리된 공약 남발을 제어하고 학교가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원들의 의지라는 분석이다.교원들은 무엇보다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을 요구했다. 특히 학생 수 100명 이하, 교사 수 1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소규모 학교에 근무 중인 A교사도 도서벽지 지역에는 교사를 1명이라도 더 배치해 업무과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 경우만 해도 고학년 담임에 학교폭력, 생활, 안전 등의 업무를 모두 맡았어요. 게다가 올해는 전담교사 1명이 줄어 과학업무까지 추가로 맡았네요. 10개월 간 처리한 공문이 1100건이 넘어갑니다. 수업 후에는 부진아 지도, 회의 참석, 출장 등을 하다보면 시간이 없어 집에서 업무를 처리해야합니다.…
2018-02-22 13:10초·중·고서 커피 판매 금지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확대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내년부터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운영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초·중·고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유예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유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커피 등 高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매점과 자판기 등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명시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에서는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통일 관련 학과 설치와 강좌 개설 등을 권장하도록
2018-02-21 19:13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총 교육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인현 부회장·대구교대 교수)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교육 분야 개헌과제에 대해 막바지 심의에 나섰다.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 관련 개헌안을 마련하고 정치권에 제안하는 등 대응활동을 펴기 위함이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개헌과제를 발굴해왔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무교육제도, 무상교육, 교원지위법정주의, 양성평등과 관련한 헌법 조항을 분석하고 교육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개헌안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과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관련해 이를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헌법 조항에 명시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됐다. 또 무상교육이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포함도 논의됐다.박인현 위원장은 “3차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개헌안을 보완하여 최종안을 2월 말까지 마련하고, 대국회, 대정부 관철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로 밝혔다.
2018-02-21 18:31[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이 말소된 징계기록을 이유로 교장 승진임용을 원천 배제하는 교육부 지침(교장 임용 제청기준 강화방안)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최근 ‘개선 권고’ 한 인권위 결정을 판결에 반영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촉구했다.최근 인권위는 지난해 현직 A교감이 ‘징계 처분이 오래 전 말소됐음에도 승진 심사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교육부의 지침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교육부는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면서도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며 미온적인 입장이다. ‘권고’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현재 유사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된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현재 대법원에는 지난 2015년 경기 B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말소된 징계로 교감 승진임용을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교육청이 항고해서다. 또 2015년 11월에는 현직 C교감 등이 ‘교장임용 제청 강화방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해 심리 중이다.이와 관련해 교총
2018-02-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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