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은희 여론조사 우세추가 결과로 마무리 전망 부산 여론조사 2곳서 실시15일 1명 탈락시키기로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육감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대구, 부산 등에서는 보수 진영 예비후보들의 단일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임해규 전 경기개발원장이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이하 교추본)는 5일 임해규 전 경기개발원장을 범보수우파 경기 교육감 단일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교추본 관계자는 “경기지역 교추본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150여 명이 합의해 단일후보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2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도 임 예비후보를 ‘좋은 교육감 후보’로 추대한 바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당초 이달주 화성 태안초 교장과 석호현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이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석 전 회장은 지난달 8일 임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예비후보 등록 전인 이 교장은 단일화에 불참의사를 밝혀 교추본은 별도의 단일화 절차 없이 임 예비후보 지지를 결정했다. 대구에서는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태열 전 대구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단일화에 대한 이견 좁히기를
2018-03-08 18:14[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제주 지역 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김광수 제주도의회 전 교육의원이 7일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6일 네 명의 출마 예정자들이 합의를 거쳐 김 전 교육의원을 일찌감치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그러나 후보자 등록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시간이 지체되면서 7일에서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과거 교육의원이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경우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의원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6월 30일로 교육의원제도에 관한 사항이 일몰제로 폐지되면서 교육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관련해 김 전 교육의원은 제주도의회에 질의했고, 이 사안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안부 등을 거쳐 결국 3월 15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교육감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5일 “교육의원제도가 명시된 제주특별법이 지방교육자치법의 하위법령식으로 해석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면서도 “우선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현
2018-03-08 18:14[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총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회, 각 당에 개헌과제를 전달하고 전방위 반영활동에도 즉각 돌입했다. 교총은 현행 헌법 중 교육과 관련이 있는 제31조 일부 조항을 수정해 교권을 강화하고 무상교육을 명료화 하는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7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교육 현장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가동된 교총 교육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교원 설문 등 현장 여론 수렴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개헌과제를 도출, 성안했다. 이번 개헌과제에서 교총은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권’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강조했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만을 지키려는 뜻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권이 바로 서야 함을 의미한다”고…
2018-03-07 18:23[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다툼은 학교장 종결로 처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이같은 사항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단위 학교별로 설치하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은 변호사나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또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경우,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경미한 다툼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위 개최 요구가 증가하면서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처벌 위주의 학폭위로 인해 오히려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았다. 또 학폭위원의 과반수가 학부모 대표로 위촉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학폭위 심의건수는 지난 2013학년도 1만 7749건에서 2016학년도 2만 367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학폭위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도 늘어 재심 청구도 같은 기간 702건에서 1149건으로 증가했다.
2018-03-05 16:30[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일선 학교의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교육부에서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월 5일자로 만료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217개 학교가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한 가운데 반대 의견이 199개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은 5개교에 불과했고 나머지 13개교는 기타 의견으로 분류됐다. 또한 팩스로 182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중 146건이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교사노조연맹,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등의 단체에서 36건이 접수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교장공모제는 직선 교육감들의 코드·보은 인사,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독점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현장에서 수십년간 노력해온 교사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교육부가 이번 입법예고 결과로 표출된 민심을 정확히 분석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
2018-03-02 15:1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일선 교원으로부터 폐지 요구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차등 성과상여금 관련 지침이 3월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차등성과급 폐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교총은 “차등 성과급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조속히 결정해 지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최근 학교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원 성과상여금의 경우 정년퇴직, 전근 등 인사 변동 요인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통상 1월 중이면 지침이 학교에 하달됐지만 올해는 새 학년도가 시작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교육청에 문의해도 기다리라는 말 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성과급은 2월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신학기인 5월 중 지급돼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성과급 폐지 정부 주요 과제인데다 인사혁신처 등 타 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해 업무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3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 즉각 폐지 등을 약속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성과제도를 포함한 교원
2018-02-28 20:38[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이 학교에서 격무·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교총은 26일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추가 교섭·협의안’을 요구했다. 추가안에 따르면 직무의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기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일반직 공무원의 중요 직급에 상응하는 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담당이나 보직과 담임, 교감, 도서벽지와 농어촌 근무 등을 대표적인 격무·기피업무 사례로 꼽았다. 이같은 요구는 보직과 담임 등 일부 직무에 대한 충분한 예우 없이 교사의 열정이나 희생만을 요구해 학년 초 학교현장에서 업무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담임 수당의 경우 13만원, 보직수당은 7만원에 불과해 교사들의 노고에 보상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나마 담임수당의 경우 2016년 교총의 요구로 12년 만에 2만원 인상됐지만 보직수당은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면서 교사들의 자원(自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아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
2018-02-28 20:37[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기간제 보건교사에 대해 2개교를 관리하도록 배치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건교사회와 교총은 이같은 배치 계획을 철회하고 정규 보건교사를 충원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6일 ‘2018학년도 보건교사 배치 확대 운영’ 공문을 통해 기간제 보건교사가 초등 12학급·중등 9학급 미만 학교 18개교를 2개교씩 맡도록 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중심학교’와 ‘공동관리학교’로 나눠 중심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뒤 두 개교를 관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중심학교에서 주당 3일, 공동관리학교에서 주당 2일 근무하고 하반기에는 바꿔서 중심학교에서 2일, 공동관리학교에서 3일을 근무하는 형태다. 이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또 이들 기간제 교사가 다른 학교에 근무해 부재 시에는 학교가 지정한 보건 업무 담당교사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들은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학생 보건 업무의 특성을 외면하고 과도하게 책임만 지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다. A초 B보건교사는 “2개교를 오가며 근무토록 한 것은 보건교사…
2018-02-28 20:3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 지난해 서울 A초에서 시간강사로 두 달 간 근무한 B교사는 최근 근무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행정실에 문의했지만 ‘공문이 오면 소급해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B교사는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강사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학교와 해당자 모두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사용자와 시간강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도록 돼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고 미지급금을 지급받을 경우 별도의 문제가 없다. 주휴수당의 임금채권 시효는 일을 그만둔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다.실제 2016년 경남지역에서는 중․고교 교장들이 시간강사 임금체불로 잇따라 진정을 당하는
2018-02-28 17:16[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이 격무와 스트레스로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보직·담임, 도서벽지 등 취약지구 근무 교사 등을 위한 획기적인 수당 신설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해마다 2월이면 반복되고 있는 학교 업무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 업무에 애쓰고 있는 교원의 실제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다. 23일 하윤수 교총회장은 “보람과 자긍심이 돼야 할 보직이나 담임에 대한 예우가 충분하지 않고 교사의 희생이나 열정에만 기대서 운영되다보니 학년 초 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당 신설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추가 교섭과제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월이 되면 새 학년도를 맞아 교사들의 보직을 나누고, 학교 운영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교사들이 보직 맡기를 꺼려해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경기의 A고 교장은 “아직 올해 학교 부장 배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10년차 이상의 중견교사가 맡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모두 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B중 교장도 “학생생활부장을 맡을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사춘기 학생들을 다루기 쉽지 않은데다 학교폭력이라도 발생하면 격
2018-02-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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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