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영어, 돌봄교실, 수능 절대평가 논란 도마위“뭇매 맞고 숙려하지 말고 숙려 끝에 정책 내놔야”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7일 열린 국회 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방과후영어, 수능 절대평가 등 교육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과후 영어교육을 유치원 때는 허용했다가 초등 1,2학년 때 금지하고 3학년 때 다시 실시하는 것은 이빠진 교육”이라며 “초등 1,2학년을 사교육에 내모는 것인데다 영어만 안되고 중국어, 불어 등 다른 외국어는 된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책숙려제를 내놨는데 정책은 뭇매를 맞고 숙려할 것이 아니라 숙려 끝에 내놔야 하는 건데 앞뒤가 한참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순례 의원은 오락가락 번복 정책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1년간 유예 결정을 내리고 특성화고 현장실습도 2020년까지 폐지로 했다가 즉시 폐지로 바꾸고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도 학부모 비판에 선회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에 대해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련 부처에서 서로 다른 정책이 나오는…
2018-02-08 17:58[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이 교내 휴대폰 사용, 상·벌, 두발·복장 등 학생 생활 관련 내용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부에 5일 요구했다. 올해 초 교육감협이 ‘학생 인권보장’을 이유로 교육부에 삭제를 제안한 데 대해 입법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7호는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를 교육감협이 지난달 11일 총회에서 삭제를 건의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교총은 5일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에서 “학생 생활지도의 법령상 근거 규정을 삭제하면 교원들이 갈수록 힘들어하는 생활지도, 인성교육을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이 최근 전국 교원 164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개정 반대 의견이 93.4%로 압도적이었다. 또 교내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96.9%, 상·벌점제 폐지에 대해서는 71.8%가 각각 반대했다
2018-02-07 13:15[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오는 6월 13일 교육감 선거에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체제를 반대하는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김광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합의 추대됐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의 전국 첫 사례다. 교육감 선거에 나서기로 했던 고재문 제주교총 회장, 고창근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교육의원, 윤두호 전 교육의원은 6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제주교육을 개혁하고 꼼꼼히 살펴 결정할 변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추대했다”며 “합의 추대한 단일 후보자는 김광수 교육의원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김 교육의원의 교육감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의원은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세 분께 정말 고맙다”며 “제주교육에 대한 세 분의 신념과 철학을 포용해 도민 모두가 박수치는 제주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월 13일 이전에 단일 후보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차례 만나 단일화 방식 등을 논의해 온 이들은 당초 여론조사 방식을 모색했으나 이보다는 합의 추대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고 회장은 “후보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2018-02-06 18:00[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소된 징계(4대 비위) 처분을 이유로 교장 승진을 ‘영구’ 배제한 교육부 지침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2014년 이후 같은 이유로 지침 폐기를 요구해 온 교총은 “인권위 결정을 조속히 수용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현직 A교감이 “1999년 금품수수 등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지 18년이 경과했고 징계기록이 말소됐음에도 교장 자격연수 및 임용제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진정을 받아 심의해 왔다. A교감은 2002년 징계기록이 말소됐지만 교육부 내부지침(교장 임용제청 기준 강화방안)에 의해 교장 승진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4년 3월부터 이 지침을 적용해 4대 비위(금품수수, 폭행, 성 비위, 성적조작)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기록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소급’ 적용해 초·중임을 영구 배제하고 있다. 교감 임용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10여년 전 촌지수수 등 경미한 실수로 징계를 받았던 교원들이 일률적으로 승진에서 원천 배제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 2014년부터…
2018-02-05 18:33[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5일 종료되는 데 대해 한국교총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다.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무자격 교장공모 15% 제한 조항 삭제 △결원학교 교장 공모 비율(3분의1~3분의2) 제한 권고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교총은 같은 날 철회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재까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릴레이집회, 청와대 기자회견, 광화문 교육대표자결의대회, 국회 앞 1인 시위, ‘나쁜정책’ 폐지 국민청원운동 등 총력 저지 활동을 학부모, 노동,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5일 입장을 내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엄중히 경청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부로 투쟁 42일 째를 맞는 교총은 그간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해 ‘교단을 무력화하고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으로 반대해 왔다. 교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도 “성실히 근무하고 궂은일을 도맡아 해온 대다수 교원의 헌신과 희생을 한순간에 물거품 만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2018-02-05 15:27[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은 1일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인사혁신처에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인사혁신처장 앞으로 보낸 건의서를 통해 “교원의 수업 열정과 생활지도 등 헌신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하고, 학생의 적성과 직업탐구·체험학습 등의 결과는 단시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단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차등 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갈등과 사기저하만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 성과상여금의 경우 단기적 성과로 평가하는데 비해 교육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학생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로 교육 현장의 대표적인 원성(怨聲)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9월 교총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교원의 94%가 차등 성과급 폐지에 찬성했으며, 그해 11월 추진한 ‘차등 성과급 폐지 입법청원’에는 21만 명의 교원이 참여한 바 있다. 교총은 현행 70~100%까지 적용되고 있는 차등지급률을 폐지하고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단, 올해 즉각적인 폐지가 어려울 경우, 성과급 차등 폭을 10~2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거나 차등지급분을
2018-02-05 09:06[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교·사대 교육과정이 교과중심에서 범교과 융·복합형으로 개편되고, 교대 지역가산점을 확대한다. 또 질문·토론식 수업, 융합수업 활성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고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문화 혁신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예비교원의 수업과 학생소통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교사의 역할을 과목중심의 단순 지식전달자에서 범교과 융·복합 역량을 갖춘 문제해결 조력자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또 자발적 수업개선 문화를 조성하고 융합수업, 질문·토론식 수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수업 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고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SW교육, STEAM교육, 과정중심 평가 연수 등 31개 과정에 170억원, 2033개 교사동아리를 대상으로 300만원씩 약 61억원을 지원한다. 선발, 임용과정도 수술대에 오른다. 예측가능하고 안
2018-02-01 19:31[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내 빈 교실을 병설유치원, 돌봄교실 등에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학교 내 유휴시설의 경우 교육과정과 병설유치원 설립 등 학교 본연의 기능에 우선 활용하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돌봄서비스에 이용하거나 국공립 어린이집 사용 등 지역별 수요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학교 교실의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안전사고 책임, 물리적 공간 배치 등의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3월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런 원칙이 정해지면서 사실상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병설유치원 확대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부지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용지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공간을 내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8-02-01 19:30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감지됐다. 방과후 영어 금지 등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의 작심 비판이 이어졌다. 만18세 선거권 문제는 여당이 포문을 열었다. 지난달 31일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참정권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유일한 국가이며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무려 220개국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회 개헌·정개특위에서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하면서도 취학연령 하향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해 이견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2018-02-01 13:33학교도서관진흥법 국회 통과‘학생 1500명당’ 기준 손질1000~4000명 증원 필요교총 “교섭사항 반영돼 환영”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학교 사서교사·사서 배치 의무화법이 통과되고 이에 따라 향후 사서교사 증원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 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다’로 돼있던 종전 임의 규정을 ‘둔다’로 의무 규정화한 게 골자다. 또 사서교사 등의 정원, 배치기준, 업무 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자격 유형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사서교사를 확충하도록 정원 기준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령에는 사서교사 등의 총정원을 학생 1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법정정원은 3817명. 그러나 실제 충원된 정규직 사서교사 등은 정원의 15%에 그친다. 대부분 공무직, 계약직으로 채워져 4436명이 학교도서관에 배치돼 있다. 이마저도 전체 학교도서관의 37.6%에만 배치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행령 상의 정원 기준을 조정해 사서교사 등의 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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