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저지보수 단일화 반드시 이뤄야교추본, 여론조사로 단일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산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이하 교추본)이 범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 3인을 초청해 22일 부산 거제교회드림센터에서 ‘나의 생애와 교육’을 주제로 합동강연회를 개최했다. 13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17개 시·도 가운데 보수진영 후보들이 한자리에서 교육철학 등을 밝힌 것은 처음이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요섭(전 부산전자공고 교장) 후보는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교실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사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만 있고 교권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교육이 무너진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해 교사들이 사기를 잃으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교사들이 마음 놓고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38년 교직생활을 하면서 학급은 담임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훌륭한 교사를 양성하고 우대해주는 것이 교육감의…
2018-02-22 18:39[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3일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6월 13일 선거에서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에 차이점이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기호나 정당명이 적히지 않는다.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결정되며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순환배열 될 예정이다.예를 들어 서울교육감 선거에 가, 나, 다 후보가 출마했다면 투표용지는 A형(가‧나‧다), B형(나‧다‧가), C형(다‧가‧나)과 같이 선거구별로 유형을 다르게 만들어 게재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순환배열 한다는 것이다.이는 추첨 순위에 따라 투표용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호 없이 게재해 ‘묻지마 투표’, ‘로또 선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유권자들이 용지 상위에 있는 후보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인 것으로 오인해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교총은 “무엇보다도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 철학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 소중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2-22 13:1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실질적인 업무를 경감해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교사들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담경찰관이 맡아야 합니다.”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교총 홈페이지에 마련된 교육공약 제안 게시판에 현장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학교 현장의 여론과 요구를 교육공약으로 실현시켜 현장과 괴리된 공약 남발을 제어하고 학교가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원들의 의지라는 분석이다.교원들은 무엇보다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업무 경감을 요구했다. 특히 학생 수 100명 이하, 교사 수 1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들의 경우 인력 부족을 호소했다. 소규모 학교에 근무 중인 A교사도 도서벽지 지역에는 교사를 1명이라도 더 배치해 업무과다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 경우만 해도 고학년 담임에 학교폭력, 생활, 안전 등의 업무를 모두 맡았어요. 게다가 올해는 전담교사 1명이 줄어 과학업무까지 추가로 맡았네요. 10개월 간 처리한 공문이 1100건이 넘어갑니다. 수업 후에는 부진아 지도, 회의 참석, 출장 등을 하다보면 시간이 없어 집에서 업무를 처리해야합니다.…
2018-02-22 13:10초·중·고서 커피 판매 금지학자금 대출상환 유예 확대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내년부터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운영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초·중·고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대상도 확대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실직·퇴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유예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유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커피 등 高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매점과 자판기 등에서 커피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명시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에서는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통일 관련 학과 설치와 강좌 개설 등을 권장하도록
2018-02-21 19:13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총 교육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박인현 부회장·대구교대 교수)는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갖고 교육 분야 개헌과제에 대해 막바지 심의에 나섰다.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 관련 개헌안을 마련하고 정치권에 제안하는 등 대응활동을 펴기 위함이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개헌과제를 발굴해왔다.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무교육제도, 무상교육, 교원지위법정주의, 양성평등과 관련한 헌법 조항을 분석하고 교육 환경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개헌안 마련을 위해 열띤 토론과 보완 작업을 진행했다.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와 관련해 이를 법률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헌법 조항에 명시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됐다. 또 무상교육이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포함도 논의됐다.박인현 위원장은 “3차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해 개헌안을 보완하여 최종안을 2월 말까지 마련하고, 대국회, 대정부 관철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로 밝혔다.
2018-02-21 18:31[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이 말소된 징계기록을 이유로 교장 승진임용을 원천 배제하는 교육부 지침(교장 임용 제청기준 강화방안)에 대해 평등권 침해라며 최근 ‘개선 권고’ 한 인권위 결정을 판결에 반영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촉구했다.최근 인권위는 지난해 현직 A교감이 ‘징계 처분이 오래 전 말소됐음에도 승진 심사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낸 진정에 대해 “교육부의 지침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하지만 교육부는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면서도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며 미온적인 입장이다. ‘권고’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현재 유사 사안으로 소송이 제기된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에 관심이 모아진다.현재 대법원에는 지난 2015년 경기 B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감승진 임용 제외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은 ‘말소된 징계로 교감 승진임용을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교육청이 항고해서다. 또 2015년 11월에는 현직 C교감 등이 ‘교장임용 제청 강화방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청구해 심리 중이다.이와 관련해 교총
2018-02-20 10:55[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12일 인천·제주 지역의 범중도우파 좋은교육감 후보를 발표했다. 인천에서는 윤석진 (사)인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제주는 김광수 교육의원이 선정됐다. 지난달 22일 경기, 대구 등 5개 지역 후보를 추대한 데 이어 두 번째 발표다.인천의 윤석진 후보는 1차 발표 때 이미 좋은교육감 후보로 결정됐지만 자체 단일화 여지를 고려해 유보했다가 더 지체할 수 없어 이번에 발표했다고 범사련은 설명했다. 경인교대를 나와 부평남초 교장, 인천교총 회장을 지내며 평생을 교육계에 헌신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인천시체육회 상임이사, 인천사랑운동 시민협의회 이사 등 교육계 밖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제주 김광수 후보는 지난 6일 중도우파 후보 간 단일화로 추대된데 이어, 범사련도 후보로 선정해 힘이 실렸다. 제주대 수학교육과, 고려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제주제일고 교장, 탐라교육원장, 제주교육청 중등장학관, 제주특별자치도 윤리특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해 교육행정, 의정활동 경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범사련은 서울, 충북, 경북 등 나머지 지역 후보도 조만간 3차 후보 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성철 기자
2018-02-12 17:38
이번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 폐지해야교육감은 교장 중의 교장인 ‘대교장’책임·소신 갖고 비전 제시할 사람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오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제1공약으로 제시하는 후보를 교육감으로 선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거로 뽑는 ‘정치가’가 아닌 존경받는 ‘교육자’가 교육감이 돼야 교육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의 조건-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8 교육개혁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을 선거로 뽑기 시작한 후부터 교육이 정쟁, 정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에 앞장서는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공동주최했다. ‘교육감 선거 폐지, 교육기적 다시 한 번’을 주제로 발표한 천 교수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거를 끝내겠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며 “교육자로서 교육감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또 이 시대가 바라는 교육감의 자격에 대해
2018-02-12 17:17[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교총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과정 개정 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8일 입법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교육감협 외에 교원단체와도 협의 절차를 거쳐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교육과정은 총 20 차례나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단순히 계산하면 매년 한 차례 개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잦은 교육과정 개정 때문에 교육 현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교수-학습 준비에 애로가 있는 등 사실상의 ‘교육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국 교육자를 대표하는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제안했다. 교총은 “직선제로 선출된 시도교육감은 이념과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다수 교육자의 균형적이고 객관적인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전국 교육자들을 대표하고 법적 기반이 확실한 교원단체와도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02-12 11:27
수능 최저기준 폐지…수시‧정시 균형 유지 요구전임 입학사정관 충분히 확보하고 처우 개선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대학의 채점 기준이 공개돼야 합니다.” “부모 경제력에 따라 생활기록부의 양과 질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8일 서울교대 에듀웰센터. 교육부가 주최한 ‘제3차 대입정책포럼’에 참석한 고교 3학년 학생들이 자신이 경험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번 포럼은 ‘함께 만들어가는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주제로 학생, 교사, 학부모로부터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학종의 긍정적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다른 전형과의 균형 등을 개선방향으로 주문했다.강원 북평고 3학년 김세현 군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올해 경인‧춘천‧진주‧공주‧청주교대에 최종 합격했다. 김 양은 “학교생활에 충실하면 사교육을 안 받아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다만 학종과 수능 준비 방식이 너무 달라 둘 다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수능최저 기준을 폐지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학종으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에 입학하게 된 대전
2018-02-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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