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대표적 교원 원성정책인 차등성과급제의 차등 폭이 축소됐다. 교육부 교섭 등을 통해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국교총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안으로 제시했던 올해 차등폭 축소 요구가 일부 수용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총은 이번 차등 폭 축소가 결론이 아닌 차등성과급제 폐지로 가기위한 수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시·도교육청에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차등 지급률 하한선은 50%로 지난해 70%에 비해 20%P 축소됐다. 이에 따라 S등급을 받은 교사와 B등급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 차이는 128만8400원으로 지난해 173만9920원보다 45만1520원 줄어들게 된다. 지급기준은 올해 2월 28일이며 지난해 3월 1일부터 1년간 평가 결과를 반영해 단위기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뒤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총은 그동안 교육활동의 결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교원 간 협업이 중요한 교단의 특수성을 반영해 차등성과급제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차등 폭 축소로 결정
2018-03-23 12:04‘교권 3법’ 개정·차등성과급 폐지·교평 전면 개선 촉구 “교육 회복의 출발점…의지 모아 대정부·국회 관철활동”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교권 3법’의 조속한 개정과 차등 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전면 개선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청원운동 돌입 하루 전인 22일 입장을 내고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고 교직 특성을 무시한 정책들을 바로 세워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교원 모두가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첫 번째 청원과제로는 ‘헌법에 교권 명시’를 올렸다.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앞서 7일 발표·제안한 교육분야 개헌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교총은 “교원 권익 보호를 넘어 학생 등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려는 의미”라고 밝혔다.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교권 보호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만 3476건이나 됐다. 법 미비로 학생을 전학시키거나 교육청이 고발·소송에 나설 수 없다보
2018-03-22 16:14[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 지도상 경미한 잘못조차 ‘학대’로 몰아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토록 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학생 지도 체계를 무너뜨리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해온 교총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 결과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아동학대 처벌 정도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노무 제공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5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 동안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구분했다. 즉, 300만원 미만 벌금형과 같은 경미한 사안은 교단 퇴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처벌의 정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범죄의 유형이나 형태,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취업 제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
2018-03-22 16:14
“지금도 특정 노조 출신 대다수 코드·보은 인사 수단 악용 우려“ 허술한 사교육 통계 여야 질타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1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특정 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라고 일제히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교장 임용 통로 다양화라고 맞서 공방을 벌였다. 포문을 연 야당 의원들은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50%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전교조 출신 교장을 뽑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진보교육감들의 코드 인사, 보은 인사로 활용되고 있다”며 “충분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특정 단체를 대거 발탁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2017년 무자격 교장공모를 실시한 8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전교조 출신이 100%”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에서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된 교장은 2006년에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 자료를 교실 환경미화에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며 “비록 무죄판결을…
2018-03-21 14:1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부교육감 제청권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 논란이다. 현장은 사실상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코드인사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과도한 인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교육감협은 15~1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 권한으로 바꾸도록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안건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했으며 2월 실무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돼 주요 의제로 상정됐다.교육감협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3항 수준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부시장·부지사의 경우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지만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제청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다. 즉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제청’할 수 있도록 해 교육감의 임명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도 지난해 3월 비슷한 취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8-03-16 12:0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산시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한 1차 컷오프에서 이요섭 전 부산전자공고 교장이 탈락하고 김성진 부산대 교수와 임혜경 전 부산시교육감이 최종 결선에 올랐다. 두 후보는 3월 말 경 최종 단일화에 나설 전망이다.좋은교육감 후보 추진 부산운동본부(부산교추본)는 15일 보수성향의 부산교육감 출마자인 김성진, 이요섭, 임혜경 후보와 각 후보자 대리인, 부산교추본 집행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1차 컷오프는 10일부터 12일까지 2개 기관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것으로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한 이 전 교장이 탈락하고 2위 안에 든 김 교수와 임 전 교육감이 최종 결선 후보로 선정됐다.특히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는 신인 후보인 김 교수와 이 전 교장에게 득표율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해 주목을 받았다. 이미 교육감을 한 차례 지낸 임 후보가 갈등 없는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덕분이었다는 게 부산교추본의 설명이다.이 전 교장은 1월 31일 세 후보가 단일화 합의 시 약속한 대로 최종 단일 후보의 선거 승리를 돕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2018-03-15 19:11[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세종 A기간제 보건교사는 월·화요일은 B초, 수·목·금요일은 C초에서 근무한다. B초와 C초에서 A보건교사가 맡은 업무는 같다. 보건교사가 없을 때는 학교에서 지정한 보건 업무 담당교사가 그 역할을 맡게 돼 있다. 그러나 학생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면 업무 담당교사는 A보건교사에게 연락해 문의한다. A보건교사는 “근무 요일이 나눠져 있지만 응급처치나 약에 대해 묻는 전화가 오다보니 온전히 한 학교에만 신경을 쓸 수는 없다”며 “두 학교에 다 좋으라고 만든 방안일텐데 결국 두 학교 모두에 피해를 주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화요일에 처치를 한 학생의 경과를 확인해보려해도 그 다음주에나 만날 수 있다보니 제대로 학생 건강관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세종시교육청이 한 명의 기간제 보건교사에게 2개교(초등 12학급·중등 9학금 미만)를 2~3일씩 나눠 근무하도록 하면서 시행 초기부터 업무 부담, 학생 건강관리 공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청이 2개교에 대해 각각 ‘중심학교’, ‘순회지원학교’로 명칭을 붙였지만 결국은 기간제 교사에게 2개교를 똑같이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청은 당초 순회지원학교에 대해 ‘
2018-03-15 17:18[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올해부터 초등예비교사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시된다. 내년 초등 5·6학년에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12개 국립초등교원양성대학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2일까지 10개 국립 교대와 한국교원대, 제주대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총 23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대학들은 관련 과목, 학점 등 교육과정 개설과 실습환경 구축, 부속초·협력교와의 사업 추진, 공모전 및 교구 개발대회와 같은 학생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안서에 담게 된다. 교육부는 제안서에 대한 평가 결과와 학생 수, 참여교원 수, 부속학교 수, 수혜학생 수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교부할 계획이다. 1차년도(’18. 3~’19.2) 사업 종류 후에는 성과 평가를 통해 개선 사항이 정착되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직 교원 연수의 경우 올해까지 초등은 6만명(초등 전체 교사의 약 30%), 중등은 정보·컴퓨터 자격증 소지 교사 전체(약 8000명)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초·중
2018-03-14 18:07[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를 추진했던 교육부가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60여 일 동안 저지활동을 벌여온 한국교총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공모 비율이 확대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뜻을 밝혔다. 교총은 상위법 개정을 통해 공모 비율 제한 등 입법 활동으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비율을 현행 신청학교의 15%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당초 삭제하려 했던 결원 교장의 ⅓~⅔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248개 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는 827개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당시 교육부는 1655개교 전체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예고 직후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 방침을 정하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규탄 집회, 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자대표 결의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전개하고,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대통령께 드리는 글 전달, 국회 및 각 정당 방문 활동 등을
2018-03-13 11:32[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반대 투쟁을 이끌어온 한국교총이 국회를 통한 저지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릴레이집회,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제도의 문제점과 학교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한 만큼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8일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한 교총의 활동이 교육 현장과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고, 공감대가 확산됐다”며 “교육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교 현장의 부정적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다는 판단 하에 투쟁의 대상과 방법을 국회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의 주장처럼 지난달 5일 만료된 입법예고 기간 전국 217개 학교가 공문으로 제출한 의견 중 반대의견이 199개교로 91.7%에 달했다. 교총은 그동안 시행령 저지를 위한 교육부 대상 활동에 국회 입법 활동을 더해 투쟁의 2라운드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야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6·13 지방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화 될…
2018-03-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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