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업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의 민원 전화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이 주요한 교권침해로 대두되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업무용 휴대전화 또는 전화번호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2019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을 첫째로 내세웠다. 2학기부터 유·초·중·고교 중 시범학교를 선정해 1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약 3000여 명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선 12일 경남도교육청이 하반기부터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주는 ‘교원 투넘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휴대전화 기기 대신 한 전화에 업무용 번호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교권침해가 발생했던 학교 등 300개교의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다. 13일 충남도교육청도 교원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넘버·투폰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근무 시간에만 업무용 번호를 사용하도록 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각…
2019-05-16 19:14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보완을 요구했다. 사립교원도 공립처럼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과실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 감경해달라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교육부령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과 징계 감경기준을 정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3일 교원의 징계와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징계 기준은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문제는 징계 감경 기준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같은 규칙 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공립교원의 경우 공적이 있는 경우와 소위 ‘적극행정’으로 부르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로 생긴 비위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립 교원에 대해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적극행정 과정의 과실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 징계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여지가 남는다. 이에 교
2019-05-16 18:5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상윤)가 스승의 날을 맞아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장 309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교폭력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학교장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학교장들은 학교폭력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성원 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돼 학교가 가르치는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위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69%가 ‘있다’고 답했다. 그 중 81.8%는 학교폭력으로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 86.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해서는 95%가 ‘찬성’했으며 ‘학폭위 이관의 학교업무경감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97.1%가 ‘그렇다’고 답했다. 경미한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에는 89.5%가 ‘찬성’했다. 또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으로 학교 밖 폭력을 학교폭력의 개념에서 제외하도록 추가적인 법…
2019-05-16 15:1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교사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학교 내 안전사고 증가와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등 집단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응급 대처 및 예방법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이 입시위주의 수업 우선순위에 밀려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적절한 건강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로 질병을 예방하고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선아 보건교사회 부회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보건법 제15조를 개정해 순회보건교사를 폐지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씩 배치하는 등 배치율을 늘려야 한다”며 “특히 32학급 이상의 과대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인씩 둘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에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혜선 가톨릭대 교수는 “감염병, 정신건강, 성교육 등 각종 건강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보건사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가 20%에 달하고 지역별…
2019-05-16 15:13
박찬대(인천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교원의 업무시간 이후 휴식보장을 위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을 통한 SNS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일부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많은 실태가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6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인식조사’(95% 신뢰수준에 ±2.29%포인트)를 한 결과, 응답교원의 96.4%가 학부모(학생)에게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했다.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한 교원의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SNS 포함)를 받은 적이 있는 교원은 95.8%에 달했다.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이런 연락을 받는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고, ‘평일 퇴근 후’ 받았다는 응답자도 21.4%나 됐다. 근무시간 이후 휴일과 주말에도 상관없이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가 늘고 이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될 경우 수업준비를 위한 재충전 등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질…
2019-05-14 18:39[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지원을 제한하고, 학부모·교직원이 참여하는 면접을 도입하는 등 교장공모제 개혁방안을 내놨다.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재직교원 지원제한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월 1일 자 공모부터 시행될 교장공모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구리시 A초에서 발생한 투표조작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방안의 골자는 모든 공모학교에서 재직교원의 지원 전면 제한과 심사위원만 참여하는 폐쇄형 면접의 개방·참여형 면접 전환이다. 개방·참여형 면접은 기존 공모교장심사위원회 심사는 기존대로 진행하되, 전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경영계획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심사 결과를 총점에 40~60% 반영하는 방식이다. 중·고교는 학생 참여인단도 심사에 참여한다. 개방·참여형 면접은 이번에는 희망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0년에 보완해 확대될 계획이다. 경기교총은 이에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직교원의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것은 심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경기교총이
2019-05-14 14:4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와 부산·대구·인천시교육청이 한국교총의 국공립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하향조정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한국교총이 지난달 24일 보낸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감축을 요구하는 건의서에 대해 감축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과밀학급 유아의 학습권과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요구를 반영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에 부합하는 시·도교육청별 정원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0~2023년 유치원 설립계획 수립 시 학급당 정원 조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인천시교육청도 “2022년까지 학급편성 원아 수 기준 감축을 병행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급당 정원 감축으로 공립유치원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취원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도“취원 유아 수, 공립유치원 현원 등 추세를 면밀히 파악해 점진적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19-05-14 12:31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3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현행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해이들이 정착지원, 교육지원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임 의원실에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탈주민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제3국에 체류하다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 결과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북한이탈주민 학생 총 2538명중 60.3%인 1530명이제3국 출생 자녀다. 이처럼 국내에 입국해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대다수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역전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
2019-05-11 17:19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체력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0일 제공된 학교알라미 4월 공시 결과에 대한 종로학원하늘교육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 상위등급인 1, 2등급의 비율은 소폭 하락하고, 하위등급인 4, 5등급의 비율은 소폭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2019년 1등급 및 2등급 비율이 5.9%, 40.3%로 전년도 6.0%, 41.4%, 2017년 6.1%, 42.3%와 비교해 0.2%p, 2%p 감소했다. 반면 4등급 및 5등급 비율은 올해 7.4%, 0.5%로 전년도 6.3%, 0.4%, 2017년 5.7%, 0.4%보다 각각 1.7%p, 0.1%p 증가했다. 중학생의 경우 1등급 비율은 올해 9.6%로 지난해 9.5%, 재작년 9.6%에서 줄지 않았지만, 2등급은 재작년 45.2%에서 작년 44.5%, 올해 43.6%로 1.6%p 줄었다. 4등급은 올해 7.4%로 지난해 6.3%, 2017년 5.7%에 비해 1.7%p 늘고, 5등급도 올해 0.8%로 지난해 0.6%, 2017년 0.5%에 비해 0.3%p 늘었다. 고등학생은 올해 1등급과 2등급 비율이 각각 5.5%, 35.7%로…
2019-05-10 08:43
한국교총이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 교총 추천 인사 참여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1월 정부와 3개 공무원노조가 합의한 사항에 따라 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처우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수위를 구성했다. 문제는 보수위 위원 15명 중 교원은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7일 보수위원회의 교원 배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원 대표 참여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를 통해 교총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국‧공립교원만 40만 명에 달하고, 이를 준용하는 사립교원까지 포함하면 58만 6000여 명에 이른다”며 “적용 대상의 과반인 교원을 원천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보수위의 대표성에도 심각한 결함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원이 배제된 보수‧복무 등 인사정책 추진으로 각종 수당이 계속 동결되는 등 교직의 특수성이 도외시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논의에서 교원이 지속적으로 배제되면서 타 공무원에 비해 보수가 삭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사 초임호봉과 최고호봉이 일반직 공무원과…
2019-05-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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