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일선 학교의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교육부에서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월 5일자로 만료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217개 학교가 공문으로 의견을 제출한 가운데 반대 의견이 199개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찬성은 5개교에 불과했고 나머지 13개교는 기타 의견으로 분류됐다. 또한 팩스로 182건의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중 146건이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다. 찬성은 교사노조연맹,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등의 단체에서 36건이 접수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교장공모제는 직선 교육감들의 코드·보은 인사, 전교조 출신 교사들의 독점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현장에서 수십년간 노력해온 교사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해 반대 의견이 많은 만큼 교육부가 이번 입법예고 결과로 표출된 민심을 정확히 분석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
2018-03-02 15:1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일선 교원으로부터 폐지 요구를 강력하게 받고 있는 차등 성과상여금 관련 지침이 3월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고 있어 논란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이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차등성과급 폐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교총은 “차등 성과급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조속히 결정해 지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최근 학교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원 성과상여금의 경우 정년퇴직, 전근 등 인사 변동 요인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통상 1월 중이면 지침이 학교에 하달됐지만 올해는 새 학년도가 시작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교육청에 문의해도 기다리라는 말 뿐”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성과급은 2월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신학기인 5월 중 지급돼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성과급 폐지 정부 주요 과제인데다 인사혁신처 등 타 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해 업무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3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성과평가제 즉각 폐지 등을 약속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밝힌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성과제도를 포함한 교원
2018-02-28 20:38[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이 학교에서 격무·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교총은 26일 교육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추가 교섭·협의안’을 요구했다. 추가안에 따르면 직무의 중요도·난이도가 높은 기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대한 보상체계가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일반직 공무원의 중요 직급에 상응하는 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담당이나 보직과 담임, 교감, 도서벽지와 농어촌 근무 등을 대표적인 격무·기피업무 사례로 꼽았다. 이같은 요구는 보직과 담임 등 일부 직무에 대한 충분한 예우 없이 교사의 열정이나 희생만을 요구해 학년 초 학교현장에서 업무분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담임 수당의 경우 13만원, 보직수당은 7만원에 불과해 교사들의 노고에 보상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나마 담임수당의 경우 2016년 교총의 요구로 12년 만에 2만원 인상됐지만 보직수당은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면서 교사들의 자원(自願)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아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
2018-02-28 20:37[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기간제 보건교사에 대해 2개교를 관리하도록 배치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건교사회와 교총은 이같은 배치 계획을 철회하고 정규 보건교사를 충원할 것을 촉구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6일 ‘2018학년도 보건교사 배치 확대 운영’ 공문을 통해 기간제 보건교사가 초등 12학급·중등 9학급 미만 학교 18개교를 2개교씩 맡도록 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중심학교’와 ‘공동관리학교’로 나눠 중심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뒤 두 개교를 관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중심학교에서 주당 3일, 공동관리학교에서 주당 2일 근무하고 하반기에는 바꿔서 중심학교에서 2일, 공동관리학교에서 3일을 근무하는 형태다. 이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출장비를 지급하지는 않는다. 또 이들 기간제 교사가 다른 학교에 근무해 부재 시에는 학교가 지정한 보건 업무 담당교사가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들은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학생 보건 업무의 특성을 외면하고 과도하게 책임만 지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다. A초 B보건교사는 “2개교를 오가며 근무토록 한 것은 보건교사…
2018-02-28 20:31[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 지난해 서울 A초에서 시간강사로 두 달 간 근무한 B교사는 최근 근무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행정실에 문의했지만 ‘공문이 오면 소급해 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B교사는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강사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학교와 해당자 모두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사용자와 시간강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도록 돼 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고 미지급금을 지급받을 경우 별도의 문제가 없다. 주휴수당의 임금채권 시효는 일을 그만둔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다.실제 2016년 경남지역에서는 중․고교 교장들이 시간강사 임금체불로 잇따라 진정을 당하는
2018-02-28 17:16[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한국교총이 격무와 스트레스로 기피대상이 되고 있는 보직·담임, 도서벽지 등 취약지구 근무 교사 등을 위한 획기적인 수당 신설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해마다 2월이면 반복되고 있는 학교 업무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 업무에 애쓰고 있는 교원의 실제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다. 23일 하윤수 교총회장은 “보람과 자긍심이 돼야 할 보직이나 담임에 대한 예우가 충분하지 않고 교사의 희생이나 열정에만 기대서 운영되다보니 학년 초 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당 신설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교육부에 추가 교섭과제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월이 되면 새 학년도를 맞아 교사들의 보직을 나누고, 학교 운영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교사들이 보직 맡기를 꺼려해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경기의 A고 교장은 “아직 올해 학교 부장 배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10년차 이상의 중견교사가 맡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모두 고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B중 교장도 “학생생활부장을 맡을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사춘기 학생들을 다루기 쉽지 않은데다 학교폭력이라도 발생하면 격
2018-02-27 13:09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안돼부산교원 83% “교권침해 증가”교총 “교사지도권 회복에 총력”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최근 인천A중의 B학생은 조회 때 생활태도를 지적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교실을 나갔다. 같은 반 친구에게 폭언을 해 학폭위에서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을 받는 등 잦은 문제행동에 학교 선도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장 추천 전학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B학생 학부모는 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선도위원회 참석요청서를 주려고 가정을 방문한 교사 2명에 대해서는 무단주거침입으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 서울C초 D교사는 학급 친구를 때려놓고도 거짓말을 일삼는 E학생을 지도하며 1분 정도 손을 들고 있게 했다. 이후에도 E군은 또다른 친구를 때렸고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자, E군의 학부모는 갑자기 D교사가 이전에 훈계한 것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각하 처분이 됐지만 교사는 씻을 수 없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교권 침해로 고충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3법 개정은 파행, 늑장 국회가 되풀이되며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조속한
2018-02-26 09:1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수학 가형’의 기하과목을 빼기로 하자 국내 이공계, 과학계 대표 단체들이 연이어 반발하고 있다. 19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 이후 20일 대한수학회(회장 이향숙)는 곧바로 ‘기하 과목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능 출제범위 설문조사와 관련해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수학회 측은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 설문조사와 관련해 수학분야 최다수(4147명) 회원들로 구성된 대한수학회는 공식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받지 못했고 이는 수학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설문조사에서 기하 제외를 전제로 설문 문항을 왜곡해 응답자들의 선택 폭을 극히 제한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여론을 호도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9일 교육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1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수학Ⅰ·미적분·확률과 통계 3과목 출제에 대해서만 84% 찬성 의견을 수합했을 뿐 기하 과목은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 연구진
2018-02-23 15:21[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지정한다. 이들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학생이 수업일수 기준 등을 채우면 조기 취업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제주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내놓은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부와 중소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안전한 현장실습 제공이 가능한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지방 고용청·중기청·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기업 선도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학생이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받고,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을 채우면 취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일반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한 경우에는 취업이 동계방학 이후에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대책에서는 조기취업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으나 학생과 학교, 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안전을 확보한 기업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18-02-23 15:09[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로 비판을 받았던 교육부가 연말까지 3~6학년 영어수업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규 초등 영어교육만으로도 졸업 때까지 영어회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조기 영어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방안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영어교육 내실화 추진 자문단을 구성,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은 초등1·2학년에서는 영어를 금지하는 대신 3~6학년 정규 영어 수업을 강화해 사교육 부담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원어민 보조교사 확충, 해외 학교와의 원격화상 수업 실시, 국제교류 강화와 온-오프라인 영어독서 프로그램 활용 방안 등을 통해 영어능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노출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부 방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만들며 교원과 시민·학부모 단체 추천 위원 등 19명으로 꾸려진 자문단이 방향과 실행 계획을 논의한 후 10~12월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자문단 위촉식에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등
2018-02-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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