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부교육감 제청권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해 논란이다. 현장은 사실상 교육감이 직접 부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코드인사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과도한 인사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교육감협은 15~16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부교육감 임명 제청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 권한으로 바꾸도록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안건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했으며 2월 실무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돼 주요 의제로 상정됐다.교육감협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3항 수준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부시장·부지사의 경우 시·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지만 부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추천’하고 교육부장관이 제청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서다. 즉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제청’할 수 있도록 해 교육감의 임명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도 지난해 3월 비슷한 취지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18-03-16 12:0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부산시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를 위한 1차 컷오프에서 이요섭 전 부산전자공고 교장이 탈락하고 김성진 부산대 교수와 임혜경 전 부산시교육감이 최종 결선에 올랐다. 두 후보는 3월 말 경 최종 단일화에 나설 전망이다.좋은교육감 후보 추진 부산운동본부(부산교추본)는 15일 보수성향의 부산교육감 출마자인 김성진, 이요섭, 임혜경 후보와 각 후보자 대리인, 부산교추본 집행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1차 컷오프는 10일부터 12일까지 2개 기관에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것으로 가장 낮은 지지도를 기록한 이 전 교장이 탈락하고 2위 안에 든 김 교수와 임 전 교육감이 최종 결선 후보로 선정됐다.특히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는 신인 후보인 김 교수와 이 전 교장에게 득표율에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택해 주목을 받았다. 이미 교육감을 한 차례 지낸 임 후보가 갈등 없는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린 덕분이었다는 게 부산교추본의 설명이다.이 전 교장은 1월 31일 세 후보가 단일화 합의 시 약속한 대로 최종 단일 후보의 선거 승리를 돕는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2018-03-15 19:11[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세종 A기간제 보건교사는 월·화요일은 B초, 수·목·금요일은 C초에서 근무한다. B초와 C초에서 A보건교사가 맡은 업무는 같다. 보건교사가 없을 때는 학교에서 지정한 보건 업무 담당교사가 그 역할을 맡게 돼 있다. 그러나 학생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면 업무 담당교사는 A보건교사에게 연락해 문의한다. A보건교사는 “근무 요일이 나눠져 있지만 응급처치나 약에 대해 묻는 전화가 오다보니 온전히 한 학교에만 신경을 쓸 수는 없다”며 “두 학교에 다 좋으라고 만든 방안일텐데 결국 두 학교 모두에 피해를 주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 “화요일에 처치를 한 학생의 경과를 확인해보려해도 그 다음주에나 만날 수 있다보니 제대로 학생 건강관리를 하기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세종시교육청이 한 명의 기간제 보건교사에게 2개교(초등 12학급·중등 9학금 미만)를 2~3일씩 나눠 근무하도록 하면서 시행 초기부터 업무 부담, 학생 건강관리 공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청이 2개교에 대해 각각 ‘중심학교’, ‘순회지원학교’로 명칭을 붙였지만 결국은 기간제 교사에게 2개교를 똑같이 책임지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청은 당초 순회지원학교에 대해 ‘
2018-03-15 17:18[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올해부터 초등예비교사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이 실시된다. 내년 초등 5·6학년에 도입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12개 국립초등교원양성대학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2일까지 10개 국립 교대와 한국교원대, 제주대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총 23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대학들은 관련 과목, 학점 등 교육과정 개설과 실습환경 구축, 부속초·협력교와의 사업 추진, 공모전 및 교구 개발대회와 같은 학생 프로그램 추진 등을 제안서에 담게 된다. 교육부는 제안서에 대한 평가 결과와 학생 수, 참여교원 수, 부속학교 수, 수혜학생 수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교부할 계획이다. 1차년도(’18. 3~’19.2) 사업 종류 후에는 성과 평가를 통해 개선 사항이 정착되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직 교원 연수의 경우 올해까지 초등은 6만명(초등 전체 교사의 약 30%), 중등은 정보·컴퓨터 자격증 소지 교사 전체(약 8000명)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초·중
2018-03-14 18:07[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를 추진했던 교육부가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60여 일 동안 저지활동을 벌여온 한국교총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공모 비율이 확대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뜻을 밝혔다. 교총은 상위법 개정을 통해 공모 비율 제한 등 입법 활동으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비율을 현행 신청학교의 15%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당초 삭제하려 했던 결원 교장의 ⅓~⅔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248개 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는 827개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당시 교육부는 1655개교 전체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예고 직후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 방침을 정하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규탄 집회, 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자대표 결의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전개하고,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대통령께 드리는 글 전달, 국회 및 각 정당 방문 활동 등을
2018-03-13 11:32[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반대 투쟁을 이끌어온 한국교총이 국회를 통한 저지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릴레이집회,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제도의 문제점과 학교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전달한 만큼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8일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한 교총의 활동이 교육 현장과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고, 공감대가 확산됐다”며 “교육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학교 현장의 부정적 의견이 충분히 전달됐다는 판단 하에 투쟁의 대상과 방법을 국회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총의 주장처럼 지난달 5일 만료된 입법예고 기간 전국 217개 학교가 공문으로 제출한 의견 중 반대의견이 199개교로 91.7%에 달했다. 교총은 그동안 시행령 저지를 위한 교육부 대상 활동에 국회 입법 활동을 더해 투쟁의 2라운드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야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6·13 지방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이슈화 될…
2018-03-12 09:01대구 강은희 여론조사 우세추가 결과로 마무리 전망 부산 여론조사 2곳서 실시15일 1명 탈락시키기로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육감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 대구, 부산 등에서는 보수 진영 예비후보들의 단일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임해규 전 경기개발원장이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좋은교육감추대국민운동본부(이하 교추본)는 5일 임해규 전 경기개발원장을 범보수우파 경기 교육감 단일 후보로 확정 발표했다. 교추본 관계자는 “경기지역 교추본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 150여 명이 합의해 단일후보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2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도 임 예비후보를 ‘좋은 교육감 후보’로 추대한 바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당초 이달주 화성 태안초 교장과 석호현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이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석 전 회장은 지난달 8일 임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예비후보 등록 전인 이 교장은 단일화에 불참의사를 밝혀 교추본은 별도의 단일화 절차 없이 임 예비후보 지지를 결정했다. 대구에서는 강은희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태열 전 대구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단일화에 대한 이견 좁히기를
2018-03-08 18:14[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제주 지역 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추대된 김광수 제주도의회 전 교육의원이 7일 제주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6일 네 명의 출마 예정자들이 합의를 거쳐 김 전 교육의원을 일찌감치 단일후보로 추대했다. 그러나 후보자 등록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시간이 지체되면서 7일에서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과거 교육의원이 교육감에 출마하려는 경우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의원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6월 30일로 교육의원제도에 관한 사항이 일몰제로 폐지되면서 교육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 관련해 김 전 교육의원은 제주도의회에 질의했고, 이 사안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안부 등을 거쳐 결국 3월 15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교육감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5일 “교육의원제도가 명시된 제주특별법이 지방교육자치법의 하위법령식으로 해석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면서도 “우선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현
2018-03-08 18:14[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총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회, 각 당에 개헌과제를 전달하고 전방위 반영활동에도 즉각 돌입했다. 교총은 현행 헌법 중 교육과 관련이 있는 제31조 일부 조항을 수정해 교권을 강화하고 무상교육을 명료화 하는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7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교육 현장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제시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가동된 교총 교육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2월 2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교원 설문 등 현장 여론 수렴과 수차례 회의를 거쳐 개헌과제를 도출, 성안했다. 이번 개헌과제에서 교총은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권’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강조했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만을 지키려는 뜻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권이 바로 서야 함을 의미한다”고…
2018-03-07 18:23[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 다툼은 학교장 종결로 처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이같은 사항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단위 학교별로 설치하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은 변호사나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전담부서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또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경우,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경미한 다툼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폭위 개최 요구가 증가하면서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처벌 위주의 학폭위로 인해 오히려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았다. 또 학폭위원의 과반수가 학부모 대표로 위촉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실제로 최근 학폭위 심의건수는 지난 2013학년도 1만 7749건에서 2016학년도 2만 367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학폭위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도 늘어 재심 청구도 같은 기간 702건에서 1149건으로 증가했다.
2018-03-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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