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ㆍ고교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상금 찾아가세요".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용 도서(교과서 및 지도서)에 수록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1994년 개정된 저작권법은 매학기 발행되는 교과용 도서에 실린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작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5년 경과 조치를 거쳐 1999년 7월부터 보상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저작권자가 미상이거나 주소 불명 등인 경우도 많은 데다 보상금이 소액이어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교육부는 소개했다. 즉, 미술 저작물은 학생 작품이 상당히 많고 사진 저작물은 누가 촬영했는지 분간하기 어려우며 보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가 검정도서의 경우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는 것. 저작자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미지급되는 보상금은 보상금 산정 및 지급 업무 위탁기관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되고 10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교육부는 보상금 지급률이 국정도서의 경우 2000년 13.7%에서 2003년 44.2%로,검정도서는 2000년 8.2%에서 200
2005-06-05 19:32종로학원과 ㈜종로학평은 5일 오후 서울 센트럴시티 6층 밀레니엄홀에서 '2006학년도 대학입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EBS(교육방송) 수능강의를 맡는 종로학원 강사들과 김용근 종로학원 평가실장이 지난 1일 치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수능의 출제 경향을 분석했다. 또 김인묵 고려대 입학처장과 김영심 이화여대 상담실장이 논술고사 대비 요령을, 박정선 연세대 입학관리위원이 면접구술고사 대비 요령을, 최재훈 한양대 입학처장이 전공적성시험 대비요령을 재학생 및 재수생, 학부모들에게 설명했다. 김용근 종로학원 평가실장은 "2006학년도 수능은 영역에 따라 난이도 조절이 있겠지만 대체로 2005학년도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최측은 당초 장소 규모에 맞춰 3천500석의 좌석을 준비했다가 학생과 학부모 등 4천여명이 몰려들면서 자리가 모자라자 임시 좌석을 마련했으나 상당수 참석자들이 바닥에 앉아 설명을 들어야만 했다. 재수생 아들을 둔 주부 유경숙(49ㆍ여ㆍ송파구 문정동)씨는 "아들이 언어영역에 약한 편인데 조금 더 어려워진다니 걱정이 됐는데 경험이 있는 재수생들의 대응능력이 나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니 다시 안심이 되더라"고 말했다
2005-06-05 19:30(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지역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대인관계와 정신적 스트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충북청소년상담실에 따르면 올들어 청소년들이 상담해온 703건 가운데 21,2%인 149건이 친구나 선.후배와의 갈등 등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에 관한 것이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에 관한 상담 건수도 이와 비슷한 148건(21.1%)이었다. '학업'에 관한 상담이 124건으로 뒤를 이었고 가족문제(62건), 성격(61건), 이성문제(59건) 진로(53건) 등의 순이었다. 청소년상담실 관계자는 "학업이나 이성 문제가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일 것이라는 어른들의 예상과는 달리 요즘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 내에서의 관계 설정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이를 해소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6-05 09:03"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학도들이 독도를 지킬 것입니다." 강원 횡성의 민족사관고등학교(교장 이돈희) 학생회가 주축이 된 전국 중.고교 독도수호 대표단이 5일 독도를 방문, 독도사랑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독도사랑 캠페인은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조례 제정에 대한 항의와 국토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민사고 최준학(18) 학생회장과 황인혜(18.여) 부회장 등 9명의 학생이 참가한다. 민사고 학생들은 5일 포항에서 독도에 들어가 지난 한달간 전국 57개 중.고교 학생들이 작성한 독도수호 서명부를 독도해안경비대에 전달하고 위문한다. 이들은 4일 전국 중.고교생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하나 되어 일어선 것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밝히고 또 앞으로 영원히 지킬 것임을 다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한국과 일본은 함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머지않아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할 동북아시아의 힘을 세계만방에 떨쳐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다"며 "이같은 시점에 양측의 우의를 깨뜨리는 일본의 망언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로 하루 빨리 반
2005-06-04 18:31경남도교육청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을 상대로 도시체험학습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면 이하 지역 초등학생의 체험학습 기회 확대와 균형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2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에 처음 도시체험학습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체험학습은 놀이중심이 아닌 도시의 산업현장이나 문화재 탐방, 공연관람, 도시학교와 교류 등 농촌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청별 또는 학교단위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일 함양 마천.유림.금반초교 학생 26명이 서울체험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올해 이같은 도시체험학습에 150개교 5천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매년 이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05-06-04 18:29교육부가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대선 교육 공약 추진 현황’은 매우 낙관적이다. 자료에는 핵심공약 17 과제 중 11개 과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고 부진한 과제와 추가보완 자료는 각각 1개다. 교육 부문 대선공약은 ▲핵심과제(17개)와 ▲중점과제(57개) ▲일반과제(53개)로 분류되는데, 교육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는 핵심과제에 관한 내용이다. 대선공약은 지난해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개혁 과제로 최종 보고서에서 정리한 후 국무조정실에서 다시 핵심과제와 중점과제, 일반과제로 분류해 교육부에 넘겼다. 이 중 핵심과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17개 핵심과제 중 교육부가 정상추진이라고 분류한 11개는 현장 맞춤형 기술 재교육을 통한 기술핵심인력 양성, 교원승진체계 재정립, 교육재정 지속 확충, 지방교육행정조직을 포함한 교육행정 개혁,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추진,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선택적 확대 강화, 교사회 학부모회 등 법제화, 단위학교의 자율권 강화,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만 5세아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특기 적성교육 활성화 및 방과 후 학교 내 보육 등이다. 완료된 4개 과제는 기획 및 정책기능 중심의 교육인
2005-06-04 13:46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지난 3월 8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가진 '참여정부 2년 평가와 3년 전망 심포지엄‘에서 미래과제분과 위원인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열망과 실망의 악순환을 넘어”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현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지난 2년간을 ‘기대의 과잉과 실천의 미미함’으로 평가하면서 ‘개혁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향후 3년간을 낙관할 수 있는 희망의 근거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 원인으로 그는 청와대-교육혁신위원회-교육부가 개혁의 구심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한 점을 손꼽았다. 아울러 청와대가 직제개편을 통해 교육문화수석제를 폐지하면서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장관정책보좌관제 등을 도입하면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지만 나중에 사회정책수석 밑에 교육문화비서관을 신설해, 그 실험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김 위원은 부총리 인사파동 때 ‘대학은 산업이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균형 잡힌 대학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와 임기를 같이하겠다는 의중을 초창기에
2005-06-04 13:44충북도교육청은 비위 방지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감점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중징계자의 경우 직무수행 태도 평정때 3.0점을 감점하던 것을 3.5점으로 높였고 감봉 처분자는 2.0점 감점에서 2.5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감사에서 적발돼 인사 통보를 받거나 범죄 및 사생활 문란 등으로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1억원 이상 과다 채무자 등은 그동안 감점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개정되는 근무성적 평정 규정은 0.5점을 감점토록 했다. 불친절한 태도로 민원을 야기했거나 당직근무 소홀자, 비상소집 등 훈련 무단 불참자, 행사.교육(연수) 무단 불참자 등도 0.1점이 감점된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근무성적 평정 기준안에 대해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005-06-04 12:51경남 창원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3일 더이상 통합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기로 함으로써 두 대학이 진정한 대학 발전 방안을 찾기보다 서로 자존심만 내세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창원대-경상대는 지난해부터 9차례에 걸쳐 머리를 맞댔지만 대학본부의 위치 등을 둘러싼 논란에 집착,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하지도 못한 상태였다. 특히, 본부 위치의 경우 지난해 11월 통추위 소위원회에서 대학 본부 주소지를 진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내놓은 것이 전부였으며, 통추위에서는 각 대학 구성원들의 내부 반발로 조정안에 대한 의견 조율조차 하지 못했다. 대학 본부가 갖는 상징성이 두 대학의 자존심 및 지역사회 발전 문제 등과 맞물 려 합의에 이르기가 더 어려웠다는 것이 두 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두 대학 내부적으로 왜 통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 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두 대학은 겉으로는 '통합에는 공감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수개월전부터 나왔다. 창원대의 경우 지난달 열린 교수회 의장단 선거에서 통합 찬성과 반대를 각각 공약으로 내건 두 교수가 박빙의 승부를 했다는 것도
2005-06-04 01:45대학의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깨고 학교측의 재임용 거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2003년 2월 27일 사립학교법 재임용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20여건의 유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3일 학교가 자신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무효라며 전 광주 모 여대 문모(51)교수가 학교법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사립학교법 기간 임용제 조항은 재임용 거부사유 및 탈락교원의 입장진술 기회, 재임용거부 사전통지 규정 등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임용 거부시 사후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헌법이 정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비춰 볼때 임기가 만료된 교원은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재임용 거부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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