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절차 관련논란 지속 예정 학교현장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5월 3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 관련 여론 수렴을 시작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26일 제1차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열어 16일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6일 공론화 추진 방안 발표 이후 국가교육회의 전문위원회와 대입제도 개편 특위 위원 구성의 편향성과 대표성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25일에는 수능 정시 축소와 확대를 요구하는 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첨예한 논란 속에서 발표한 여론 수렴 일정은 5월 3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 10일 전남대 컨벤션홀, 14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17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국민제안 열린마당’으로 각각 4시 30분에 진행된다. 이는 교육부가 그간 각종 여론 수렴이나 관계자 회의를 하던 전국 4개 권역을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 각 한 차례씩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한다는…
2018-04-29 11:13
정부가 고졸 취업자 대학진학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범부처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을 토의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중장기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은 76만 명 초과 공급되는 데 반해 고졸 인력은 113만 명 부족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도 전문계고 졸업생의 51%만 취업을 선택하고, 33%가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등 고졸 후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이 보편화돼 대졸자는 구직이 어렵고 중소기업은 구인이 어려운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지속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김 사회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고졸 채용 확대 방안 △개방형 직업교육체제 등을 통한 직업교육 혁신 방안 △고졸 취업자에 대한 대학입학 기회 확대 방안 △고졸취업 후 진학자의 비용 경감 및 학습 지원 방안 △후진학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현장 의견수렴과 범부처 간 협의를…
2018-04-28 12:27[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장애학생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 3개 부처가 중복 업무를 기관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고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25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장애학생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참여해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각 기관은 그간 추진했던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가운데 유사한 사업을 묶어 전문성과 연계성을 동시에 끌어올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수학교 전공과,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현장교육을 강화한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지난해 120곳에서 올해 164곳 전체로 확대해 중학교 과정부터 진로체험기회를 늘린다. 2020년부터는 중·고교 과정을 운영하는 184개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차례로 배치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를 올해 7곳에서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 설치하고, 다양한 취업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학생
2018-04-26 17:37[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현직 교육감들이 6·13선거 출마를 줄줄이 선언하는 가운데 예비후보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의 직무정지로 서울시교육청은 김원찬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는다. 23일 서울시촛불교육감 경선토론회에서 조 교육감과 겨루는 이성대 예비후보는 “서울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의 부재”라며 “2015년, 2016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감의 비서실장이 뇌물수수로 구속됐다”며 “이런 판국에 어떻게 공무원들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24일 “출마시점을 5월 중순 경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태호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기에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감이 음주운전(벌금 200만원) 전과 기록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교육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세종시가 수능 성적 4년 평균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다시 4년 맡기시겠습니까?”라며 지
2018-04-26 16:48[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서울시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감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조직개편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4일 “학교 조직 재구조화와 현장 지원 행정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조직진단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는 8월까지 120일간 연구용역을 진행, 하반기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1월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활동 중심으로 학교조직을 재구조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조직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지난 2015년 3월 조직 개편 이후 3년 만이다. 그러나 이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6·13교육감 선거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조직개편 연구용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김광수 예비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를 목전에 둔 교육청의 조직개편 연구용역은 묵과할 수 없는 도민 우롱행위”라며 “선거를 불과 50일 앞둔 시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연구용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단한 사업을 벌이는 것처럼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의도적인 홍보”라며 “조직개편은 수장의 철학과 가치관, 선거 후 환경
2018-04-26 16:48[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6·13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미세먼지 대책, 학교 신설, 학교 안전 확보 공약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예비후보자들도 관련 공약을 속속 발표하며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유권자가 만드는 우리 동네 희망공약’이라는 코너를 통해 공약을 제안 받고 이를 후보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 제안된 교육 공약 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호소다. 인천 백 모씨는 "학교에서 반나절 이상 보내는 아이들이 미세먼지 없는 교실에서 맘껏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학교에 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 최 모씨는 "3년 안에 유치원,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준다고 하는데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예비후보자들은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등 미세먼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정책발표회를 열어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교 내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천식과 폐기
2018-04-21 00:48[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유치원, 어린이집의 통합 교육·보육은 교사수급의 한계, 보육료 등 지원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어린 시기부터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장애·비장애아 모두에게 교육적 효과가 큰 만큼 인식 전환과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전국에 946개로 어린이집 전체(4만238개)의 2.35%에 그친다. 이곳에 4066명의 장애아동이 다닌다. 통합교육이 강조되면서 지난 2004년 229개에 그쳤던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이 2005년 686개로 크게 늘었지만 그 뒤로는 소폭 상승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어린이집은 1만 3335개가 늘었다. 유치원 통합학급은 1486개(1726명 재학), 특수학급은 731개(2763명 재학)로 전체 유치원 학급(3만6470개)의 6.07%를 차지한다. 민간 운영이 대다수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수급,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특수교사나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 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장애 영유아 담당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2018-04-21 00:48[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교권, 교사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전국 교원들의 서명이 16일 현재 12만 명을 넘어섰다. “현장 의지 더 모으자”는 요구에 교총은 청원운동을 30일까지 연장했다. 교총이 지난달 23일부터 돌입한 ‘헌법에 교권 명시 및 6대 현안과제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이 갈수록 불붙고 있다. 이달 13일 빠르게 10만을 돌파한 온·오프라인 청원 서명에는 매일 수 천 명이 동참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에서 하루 수백 장씩 들어오는 서명지마다 뜻을 같이 한 교원들의 이름이 빼곡하다. 격려 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교권강화국 장승혁 부장은 “‘이런 걸 진작했어야 했다’, ‘좀 더 힘내 달라’는 응원에 교권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원운동에 가속도가 붙은 것은 ‘교권 확립’에 대한 현장의 공감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감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6)간 교권침해 건수가 한 해 평균 5000여건에 이르고, 지난해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접수된 교권침해 등 상담건수가 상반기에만 3548건에 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 인권도 보호해 달라’는 현직·예비교사의 청원 글이 3월 이후에만 10
2018-04-17 18:10[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국회 계류 중인 ‘교권3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 이종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박인숙(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주최하고 교총이 주관하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가 내달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교권 보호·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의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다. 박인현(교총 부회장·법학) 대구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배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는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 최기형 인천 동산고 교장, 전수민 변호사,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김승혜 푸른나무청예단 학교폭력SOS지원단장 등이다.
2018-04-17 17:1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1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2004년에 입법부작위로 누락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유치원 교사 교직수당 가산금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 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들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근거,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아교육법이 신설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기존 유치원 교원을 규정한 제19조제1항제1호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둔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교총은 “유치원교사 및 유치원 수석교사가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나 유아교육법 제정 당시부터 현시점까지 누락된 채 방치돼 왔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유치원 교사도 포함시켜 원로교사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 정비를
2018-04-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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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