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교육부가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미리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제도 시행 발표 전인 25일 첫 번째 의제선정위원회를 열고 신현석 고려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2명의 위원 구성을 마쳤다. 또 올 상반기 중으로 학생부 기재사항 신뢰도 제고방안, 하반기에는 학교폭력 대책 개선방안, 유치원 활동 개선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제도나 기관과의 역할 중복, 당초 목표와 달리 위원 구성이나 첫 번째 의제 선정 등에서 보여준 폐쇄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 숙려제는 기본적으로 ▲안건 발굴 ▲선정위원회 심의 ▲소통계획 수립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정책결정을 하는 5단계로 진행된다. 안건이 정해지면 의견수렴방안을 포함해 소통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이 직접 토론 등을 통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 뒤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를 정부에 권고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육부는 소통누리집인 ‘온-교육’ 등을 정비하고, 청와대 국민소통 등에도 관심을 갖고 여론의 추이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최성부 교육부 혁신행정담
2018-03-29 19:25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8일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을 만나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날 교총 교육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현장 여론 수렴과 회의를 통해 마련한 ‘한국교총 교육 개헌과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에 ‘교권’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권에 대한 사항을 헌법으로 명문화해 교원의 권익 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자는 이유에서다. 하 회장은 “교권은 선생님의 기본권”이라며 “개정 헌법에는 교권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교권이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어 헌법에 교권 존중은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인권이 강화되는 등 과도기에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신다는 것을 안다”며 “이런 시기에 교육자의 존엄과 권위에 대해 못 박지 않으면 교권을 놓쳐버리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권 존중에 대한 방향성에 공감대가 있으면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2018-03-28 16:28교실 살릴 주체는 교원…교권추락 등 난제 푸는 개헌 촉구 헌법에 ‘교권’ 명시 제안…청원 서명 돌입 “의지 모아 관철” 교원 단체행동권 보장, 18세 선거권에는 “국민 합의 먼저”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교총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교권 보호 등 교육난제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비전, 가치를 제시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분권국가 지향, 공무원 정치활동 및 노동3권 보장, 18세 선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심의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1980년 5공화국 개헌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27일 입장을 내고 “이번 개헌이 켜켜이 쌓여있는 교육 난제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교육을 교육으로 풀어내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교원이 교육의 실질적 주체가 되도록 ‘교권의 헌법 명시’를 촉구했다. 교총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침해로 정당한 수업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실을 살리고 미래 교육을 만들어가려면 교원이 학생과 신명나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장치를 확실히…
2018-03-27 17:29학운위 구성도 어려워 이중고 학교참여휴가제 도입이 적합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학부모회 구성을 일률적으로 법제화하기보다는 학교 자율에 맡기고, 대신 학교참여휴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학부모회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가 23일 ‘학부모회 활성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부모회를 일률적, 강제적으로 법제화하기보다는 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 학부모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학교의 심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도 제대로 구성하기 어려운 학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이유다. 김 본부장은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가 조례를 통해 학부모회 구성을 의무화했지만 학부모 지원자가 없어 강제로 떠맡기다시피 하고 있어 법제화의 효과가 검증되지 못했다”며 “학교운영위원도 선뜻 나서는 학부모가 없는 현실에서 학부모회 구성까지 하느라 학교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회 법제화에 대한 교육 당사자 간의 합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교총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80%가 법제화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2018-03-26 12:19[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일반대 교직과정, 전문대 유아교육과, 간호학과와 실기교사 양성과정을 둔 일반대, 전문대의 학과 정원이 5%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위등급 학과·과정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지한다고 밝혔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육대, 사범대, 일반대 교육과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예비 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의 자기발전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평가는 4주기 3차년도 평가로 108개 전문대와 9개 일반대가 대상이었다. 사범대와 교육대는 2015년, 사범대 미설치대는 2016년 실시된 바 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양성학과가 있는 128개 전문대 중 A등급은 43개교, B등급은 68개교, C등급은 25개교, D등급과 E등급은 각각 1개교였다. 실기교사 양성과정의 경우 전체 34개교 중 A등급은 16개교, B등급은 11개교였으며, 정원을 줄여야 하는 C등급과 D등급은 6개교와 1개교였다. 또 일반대 교육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경우 A등급은 2개교, B등급은 4개교였
2018-03-23 12:05[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무분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재구조화된다. 특히 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사업은 하나로 통합된다. 21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재정지원사업을 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국립대학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LINC+), 연구지원(BK21+) 등 4개 사업으로 나눴다. 개편의 핵심은 기존 대학자율역량강화(ACE+), 대학특성화(CK),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대학인문역량강화(CORE), 여성공학인재양성(WE-UP) 등 5개 사업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한 것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I유형(자율협약형)과 II유형(역량강화형)으로 구분되며 I유형 대학은 선정 대학 모두 지원하고 II유형대학은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만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 4500억 원 규모로 대학별로 30억~90억 원 차등 지급된다. 또 지원 대학의 자율성 강화 차원에서 사업비에 대한 자율적 집행도 허용된다. 다
2018-03-23 12:04[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대표적 교원 원성정책인 차등성과급제의 차등 폭이 축소됐다. 교육부 교섭 등을 통해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국교총은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대안으로 제시했던 올해 차등폭 축소 요구가 일부 수용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총은 이번 차등 폭 축소가 결론이 아닌 차등성과급제 폐지로 가기위한 수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시·도교육청에 ‘201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 차등 지급률 하한선은 50%로 지난해 70%에 비해 20%P 축소됐다. 이에 따라 S등급을 받은 교사와 B등급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 차이는 128만8400원으로 지난해 173만9920원보다 45만1520원 줄어들게 된다. 지급기준은 올해 2월 28일이며 지난해 3월 1일부터 1년간 평가 결과를 반영해 단위기관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뒤 5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총은 그동안 교육활동의 결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교원 간 협업이 중요한 교단의 특수성을 반영해 차등성과급제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차등 폭 축소로 결정
2018-03-23 12:04‘교권 3법’ 개정·차등성과급 폐지·교평 전면 개선 촉구 “교육 회복의 출발점…의지 모아 대정부·국회 관철활동” [한국교육신문 조성철 기자] 한국교총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교권 3법’의 조속한 개정과 차등 성과급제 폐지, 교원평가 전면 개선 등을 촉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청원운동 돌입 하루 전인 22일 입장을 내고 “무너진 교권을 확립하고 교직 특성을 무시한 정책들을 바로 세워 학교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교원 모두가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첫 번째 청원과제로는 ‘헌법에 교권 명시’를 올렸다.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앞서 7일 발표·제안한 교육분야 개헌과제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교총은 “교원 권익 보호를 넘어 학생 등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려는 의미”라고 밝혔다.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교권 보호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016)간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2만 3476건이나 됐다. 법 미비로 학생을 전학시키거나 교육청이 고발·소송에 나설 수 없다보
2018-03-22 16:14[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학생 지도상 경미한 잘못조차 ‘학대’로 몰아 5만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서 퇴출토록 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학생 지도 체계를 무너뜨리고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해온 교총의 지속적인 입법 활동 결과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아동학대 처벌 정도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노무 제공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5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 동안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구분했다. 즉, 300만원 미만 벌금형과 같은 경미한 사안은 교단 퇴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처벌의 정도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범죄의 유형이나 형태,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 기간을 정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취업 제한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
2018-03-22 16:14
“지금도 특정 노조 출신 대다수 코드·보은 인사 수단 악용 우려“ 허술한 사교육 통계 여야 질타 [한국교육신문 윤문영 기자] 19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특정 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라고 일제히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교장 임용 통로 다양화라고 맞서 공방을 벌였다. 포문을 연 야당 의원들은 현행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50% 확대에 우려를 표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전교조 출신 교장을 뽑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진보교육감들의 코드 인사, 보은 인사로 활용되고 있다”며 “충분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데 특정 단체를 대거 발탁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2017년 무자격 교장공모를 실시한 8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전교조 출신이 100%”라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에서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된 교장은 2006년에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 자료를 교실 환경미화에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며 “비록 무죄판결을…
2018-03-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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