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는 학교가 감염병 확산의 진원지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이 같은 노력과 희생 덕에 학교는 그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한으로 억제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파행적 학사 운영으로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본질적 학습 활동은 크게 훼손됐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격차가 발생해 소외계층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까지 받았다. 교육당국은 다급한 나머지 확진자가 매일 천명을 훌쩍 뛰어넘는 4차 대유행의 기로에서 전면등교 방침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방역의 기본 원칙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정책은 외면하는 실정이다. 교육계의 간절함 외면한 정치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되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다. 작년 초부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교원 수급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2020 한국교총-교
2021-10-04 09:00최근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의 대대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상(途上)에서 등장한 다양한 가치와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체제 개편, 교원양성체제 혁신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하나하나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만한 과제임에도 실현 방안을 급조해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반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교원양성체제 개편과정에서도 일부 드러난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 초안 중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시도교육감에 대한 교원선발권 부여 방안은 빼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교육실습 내실화 방안 등을 보완한 노력은 상당히 긍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원 존재 이유는 학생 교육 그러나 실습학기제 실습생에게 행정업무를 보조하게 한다거나, 현장 교원을 교·사대 겸임·초빙교수로 활용하는 부분은 실망스럽다. 학교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은 외면하고, 교원과 예비교사를 다루기 쉬운 정책실현 도구로 이리저리 끌어다 쓰며 교원양성체제 개편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유·초·중등학교 학생을 교
2021-09-20 09:01지난 1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민생보다는 정치적 정쟁의 각축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1대 국회 개원 13개월 만에 의장단 구성을 완료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국회 정상화에 나선 듯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대선 후보 경선 등 첨예한 정치 이슈에 직면해 있어 교육법안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여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권 편향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일방 강행한 데 이어, 8월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청 위탁 채용과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강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입법을 연이어 강행 처리했다. 또, 현장 교원의 72%가 반대하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근거 마련 등 최근의 입법 독주로 인한 후유증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토기’ 잡기 입법 독주 불러 여당이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상임위의 쟁점 법안을 밀린 숙제하듯 밀어붙인 속내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토끼’라도 우선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지 세력이 원하는 법안을 차일피일 처리하지 못하
2021-09-13 09:00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기 마련이다. 제일 급하고 아쉬운 사람이 서둘러 일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사안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법령 등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인 파장과 우려가 큰 학교폭력 사안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 제정과 총28회의 개정을 통해 예방 대책이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학교폭력 심의가 매년 3만〜4만여 건에 달하고, 점차 저연령화되는 등 사회와 학교의 큰 고민거리다. 현실 외면한 법, 학교 부담 가중 교총의 노력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돼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학교는 힘들다. 특히, 학교 현실을 고려치 않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된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는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에서 학생이 학교폭력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대낮 도심에서 학생의 목을 조르고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장의 어려움과 잇단 중대 학교폭력 사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침묵한다는 점이다. 크고 작은 교육 성과에…
2021-09-06 11:032016년, 인공지능(AI)의 위력을 보여준 ‘알파고’가 세상에 놀라움과 충격을 준 지 5년이 지났다. 기술이 진보하는 속도를 감안하면 5년의 제곱 시간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있었다고 한다. 교육 분야도 다르지 않다. 사교육 시장에는 이미 AI 기반의 맞춤형 학습이 일반화됐고, 학교 현장에도 이를 이용한 학습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내외 굴지의 IT 기업에서는 난독증 학생 치유, 동시통역 수업, 수학 등 다양한 교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AI 기술을 접목한 학습 기술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미 일상이 된 AI와 메타버스 최근에는 고도화된 AI에 메타버스(Metaverse),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으로 가상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가상이 되는 메타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메타버스의 융합이 효과적인 언택트 교육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증강현실과 아바타를 활용해 학교와 교실의 세세한 일상을 그대로 재현해 내고, 학생이 원하는 표정과 몸짓,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 더 적극적인 학습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대형 포털의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에는 수많
2021-08-26 16:3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위력이 가히 위협적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221개국에서 2억 1000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가 440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22만 8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2170여 명이 희생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현재진행형이다. 일일 평균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50만명 내외, 우리나라에서는 2000명 내외가 발생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돌파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개학에 즈음해 학교의 집단 감염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선후 뒤바뀐 ‘일방’ 연기 최근 교육 당국은 고3 교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교원에게 2차 백신 접종 연기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정부의 백신 수급에 차질에 생겨 교직원들에 대한 2차 백신 접종 일정이 2주 더 연기된 것이다. 교육부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통해 2학기 각급 학교 전면 등교를 위해 개학 전 모든 교직원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당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교직원 백신 접종 연기를 공표했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위해 교직원 ‘백신 접종 후 각급 학교 전면 등교’를 한다던 방
2021-08-25 10:08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전인미답의 그 공간 속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사들은 매일매일 힘겹게 싸우고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교육환경을 어떻게든 되살려보려는 현장 교사들의 노력을 지원하기는커녕, 고교학점제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강행하기에 바쁘다. 한국교총이 지난 6월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교육과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많다’고 응답했다. 교육 본질과 무관한 행정업무 교원들은 수업환경 변화에 맞춰 효과적인 교수법과 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수업사례를 동료 교원과 공유하거나 학생들과 소통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하지만 이들에게 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 업무를 부과한다거나, 저소득층 지원 통신비 파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업무 부여, 심지어 원어민교사 출입국 사무소 서류관리나 핸드폰 개통에 대한 업무까지 더하는 등 가르치는 일과 거리가 먼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미세먼지 관리·정수기 관리 등 환경 개선 업무는 여전히 교내 업무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다.
2021-08-12 17:30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교 교원 대부분이 2025년 전면 시행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교총이 지난 7월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2%가 2025년 전면 도입을 반대했다. ‘학교 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이 미흡(38.5%)’하고, ‘학생 선택 및 자기 주도성 강조가 교육 결과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다(35.3%)’는 게 주된 이유다. 교과, 학군 쏠림 가속될 것 고교학점제는 대입 중심의 교육과정을 학생이 원하는 교과 선택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게 골자다. 그럼에도 전체 응답 교원의 82.9%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선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입이 고교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학교는 대입에 유리한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편할 수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 역시 이를 원할 것은 자명하다. 일각에서는 교과 선택권으로 인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분리될 가능성도 지적한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주요 과목에서 파생되는 심화 과정의 개설을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가르칠 우수한
2021-08-05 14:54지난주 제6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최고상 입상자에 대한 상장 전수식이 열렸다. 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2명에게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여한다. 입상자에게는 최고의 영예다. 그동안의 노력에, 수상의 결실을 거둔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 입상작은 일반화를 거쳐 전국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으로 구현돼 학생들을 만나게 된다. 현장교육연구대회는 가장 수업 친화적인 연구대회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대회 축소하려는 교육 당국에 유감 그러나 이 같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65년을 달려온 현장교육연구대회를 포함한 모든 연구대회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100년 교육을 만들고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주역인 선생님이 마음껏 공부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원대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정부와 교육청이 연구대회 축소의 선두에 서 있다는 점은 더욱 유감스럽다. 교감의 연구대회 참여를 사실상 막고,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대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교육의 질은 선생님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나
2021-07-29 18:35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등교 수업 전환, 온라인 수업 등 주요 정책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는 이른바 ‘교사 패싱’으로 현장 교원들은 좌절했다. 오락가락 정책의 부담도 현장의 몫이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특히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2018년 7월 대법원은 “2014년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취소 결정’을 교육부가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국가(또는 교육청)에 의한 기존 교육제도의 변경은 교육당사자 및 국민의 정당한 신뢰와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으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뒀다. 현실-이상의 괴리 고려 안 해 그러나 최근 이러한 대법원판결에 역행하는 사안이 발생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학폭법 개정안‘이 올해 6월 23일 시행되면서 학교의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내용과 시기의 문제를 지적한다. 학교폭력의 특성상 학교폭력 심의위 개최 전까지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했다가 학
2021-07-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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