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그동안 지급받은 유치원 교원들의 원로교사 수당을 일부 시․도교육청이 소급해서 환수할 방침이어서 논란이다. 환수액은 5년 치(월 5만 원)로 최대 300만원까지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교원도 있어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은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행정입법의 부작위로 지급대상에서 누락,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급여 담당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왔던 것이다. 문제는 최근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알려져 각 시‧도교육청들이 그동안 지급받았던 원로교사 수당을 환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월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교원들은 “그동안 못 받은 수당을 소급해줘도 모자란데 되레 돌려내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남 A교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고쳐서 유치원 교사도 초‧중등 교원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받도록 재정 정비를 하지는 못
2018-05-10 18:41[정은수 한국교육신문 기자]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은 보건교사로 하고, 배치는 보건교사가 상주하는 학교에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질병 등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둘 수 있는 보조인력의 역할과 자격요건을 정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다. 소아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알레르기 항원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위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보건교사의 투약 등 응급처치를 허용하고, 해당 학생을 위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 ‘학교보건법’ 조항이 이달 29일 시행됨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서 보조인력의 자격을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 규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학교 현장이 병원에 비해 의료자원이 매우 제한된 만큼 응급처치에 대한 판단이 병원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조인력의 자격요건을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해야 한다고 수정 의견을 냈다. 양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의사, 동료간호사, 진단기구 등 의료자원이 풍부한 병원환경에서 근무하는 일반 간호사는 학교
2018-05-10 10:0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이라는 고귀한 직무를 수행하는 교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귀찮은 소송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다.” -미연방하원의원 켈러(Ric Keller)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미국의 교사보호법을 예로 들며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된 경우, 교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2001년 교사들이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으로부터 면책된다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임할 것이라는 입법취지 하에 교사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 TPA)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학생‧학부모의 부당행위나 학교안전사고가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교사의 직무유기 또는 과실을 이유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학생을 열성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기는 문제에 대해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정토론에서는 현장교원, 법조계,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
2018-05-04 15:26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3법’을 개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박인숙‧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주제로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의 정비방안을 살펴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교실에 들어와 뺨을 때리고, 교무실로 찾아와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학부모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교사 개인이 대응하다 지쳐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지금이 학교를 바로잡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하 회장은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은 골든타임을 붙잡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며 “전국 선생님들이 보내주는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반드시 입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현재 여러 법률에 교육활동보호 규정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교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
2018-05-04 15:2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을 늘리는 차원에서 학교 텃밭 체험 시범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 부산과 인천의 중학교 각 5곳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내년에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참여 학교 학생들은 텃밭에 재배할 식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운영계획을 직접 세우고 작물 활용을 체험하는 등 10주 동안 매주 2시간씩 텃밭 가꾸기 활동을 하게 된다. 인근에 있는 농장을 방문하거나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김장해 이웃과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도시농업관리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 텃밭 조성, 파종·관리·수확 등 텃밭을 가꾸는 전 과정을 학생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참여하려는 학교는 소속 교육청을 통해 관련 서류를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자유학기제 누리집(www.ggoomgg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부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사와 도시농업관리사들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내년에는 전국 단위 초등학교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8-05-03 16:45[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총은 평가원이 발표한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교 한국사교과서 시안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는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제4조에 명시돼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라며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굳이 민주주의로 수정해 또다시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정치적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는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포함된 이후 1987년 개헌 때 헌법 전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과 제4조(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에 반영된 사항이다. 이에 따라 교육법정주의 준수 차원에서 교과서에 헌법 가치를 싣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면서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 만큼 국민 대다수가 합의하는 용어와 정설까지 수정해 논란을 일으킨다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의미의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집필기준의 적정화와 최소화 자체를 목표로 둬선 바람직한 역사교육이
2018-05-02 15:24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 방침 유지 건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축소 6·25 남침은 집필기준에서만 삭제키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자유와 건국을 삭제 기조를 유지한 역사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정 방향을 고수한 것이다. 교육부는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 연구를 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를 적정화하기 위해 시안에서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과 고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는 통사,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고교 한국사는 전근대사는 주제, 근현대사는 통사로 구성했다. 또 그간 대두된 세계사적 맥락에 대한 여론을 반영해 중학교 역사는 한국사 전에 세계사를 먼저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행체제를 검정으로 전환한 만큼 다양한 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반드시 언급해야 할 내용의 서술 방향성과 유의성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집필방향만 제시하고 집필 유의점은 삭제하고, 집필기준 문서에도 교육과
2018-05-02 12:00모집인원 감소세 지속 학생부 교과전형 증가 대학별 논술전형 감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전체 모집인원 감소세가 이어진 가운데, 수시모집 비율이 학생부 교과전형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이하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했으며, 각 대학이 매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대교협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전체 모집인원은 전년도(2019학년도)보다 968명 감소한 34만 866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은 77.3%로 전년도보다 1.1%p 증가했으며, 정시 모집은 23.8%에서 22.7%로 감소했다. 수시 전형 중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인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정성 논란 등으로 전년도(24.3%)와 비슷한 비율(24.5%)을 유지했다. 고교 내신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전형 모집 인원은 14만 7345명(42.4%)로 전년
2018-05-01 12:00
학령인구 급감 등 반영, 범부처 합의를 거쳐 계획 수립 2030년 초등 3100명, 중등 2600명 신규임용 감축 목표 교총,“범부처 합의 환영, 신규 수요 대응 교원증원 필요” 교대련, "양성기관 정원 감축에 따른 교사대 통폐합 우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신규 임용 인원을 축소하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마련은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로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 없는 교원 수급과 관련 기관의 분절적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 데 대한 대응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실효성을 갖지 못했던 기존 교육부의 내부용 교원 수급계획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교원 수급 관련 부처가 모인 범정부 TF를 구성해 합의를 도출했다. 30일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은 2019년 3940~4040명으로 시작해 2030년에는 3100~3500명으로, 중등은 2019년 4310~4450명에서 2030년 2600~3000명으로 신규 임용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그래픽…
2018-04-30 16:01
교총, "현장성·전문성 보강해야" 현장선 '탁상'공론화위 우려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지만, 대학입시나 교육 관련 전문가가 전무한 데 대한 비판이 뒤따랐다. 대통력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가 29일 공론화위원회 위원 구성을 발표했다. 위원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은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다. 공론화위원회는 대입제도 개편 특위가 정한 공론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의제를 논의할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운영하며, 공론화 결과를 정리해 다시 대입제도 개편 특위에 제출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후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현철 교수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을, 김학린 교수는 중앙노동위원회
2018-04-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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