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부터 학교급식 현장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적용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별로 관리감독자 지정에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되는 산안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 내 현업근로자에게는 산안법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학교급식을 ‘음식점업’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들은 학교급식소의 관리감독자를 선임할 의무가 생겼지만 감독자 지정에 있어 영양교사와 학교장을 놓고 시‧도별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교육현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바른미래당) 의원실이 26일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영양교사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예정인시‧도는 울산, 전북, 경남, 제주, 광주, 부산이다. 학교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예정인 곳은 경기와 강원이다. 이밖에 타‧시도는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영양교사들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과 전남은 학교별 실정에 맞게 관리감독자를 선정하도록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임 의원은 “상당수의 교육청이 학교업
2019-06-27 18:4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다음달 10일 쯤 관내 13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 정책의 주요 격전지는 사실상 자사고가 대거 몰려있는 서울지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재선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자사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10일 전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의 지정취소결정에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현재 이들 자사고의 평가 결과 보고서는 이미 교육청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전국 42개 중 24곳으로 그 중 13곳(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이 서울에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라는 큰 시대정신의 흐름은 있는 것 같다”며 “그 기조 아래 엄정한 평가를 거쳐서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평가에서 탈락하는 학교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유은혜 부총리도 2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지역 자사고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다. 유 부총리…
2019-06-27 18:25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재선에 성공한 하윤수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이 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취임 일성을 듣기 위해 모였다. 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장에 교권3법이 적용되도록 스쿨리뉴얼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사를 보호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37대 회장단의 목표”라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 외에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통한 교육의 국가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36대에는 교권3법 개정을 주도했다. 37대에서는 어떤 공약을 추진하고 실천할 것인지? “유·초·중등 교육을 통째로 이양하고 평생·고등교육만 갖고 있다면 교육부의 기능이 필요 없다. 유·초·중등교육을 이양할 것인지, 위임할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 또, 교권 3법 법을 개정했지만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리되고 단위학교에 파급효과 나타나서 교단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이 스쿨 리뉴얼이다. 이 두 가지에 3년간 신명을 다하겠다.” - 학부모의 민원이나 전화, 외압 등으로 교육이 어렵다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선생님에게 제3자든, 학부모든, 학생이든 폭언, 협박, 명예훼손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2019-06-27 18:21
조승래 민주당 의원 "평가 과정 공정·투명해야" 이학재 한국당 의원 "정부가 자사고 적폐 취급" 유은혜 부총리 "정확히 검토해 결정할 것"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장관님, ‘답정너’라고 알고 계시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의미인데, 저는 교육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평가는 하나마나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를 두고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자사고를 적폐 취급한다”며 반발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평가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지적이 쏟아졌다. 시‧도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교육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맞섰다. 이날 교육위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환 전북도교육청 교육감, 조희연(서울), 이재정(경기), 도성훈(인천), 김병우(충북) 교육감이 출석했다. 교육감들은 자사고의 폐해를 강조하며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현안보고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자사고 특목고는 우수학교이고 나머지 학교는 패배자라는 인식에 따라 학습포기자가 확산되는 등 부조리한 상황
2019-06-27 18:20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27일 자사고 재지정 논란에 유감을 표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정치권과 일부 언론 등에서 반교육적이고 정치편향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자사고 재지정 권한은 시·도의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의 최소한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정부는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운영과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기 전에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교육자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교육자치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소위 진보교육감 14명과 중도로 분류되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강은
2019-06-27 11:11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초등 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 수정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6일입장문을 내고“이번 사회 교과서 불법 수정 논란의 핵심은 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으며 그 내용을 교육부가 수정할 수 있으나,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연구․집필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진정한 가치는 그 내용 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만드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교육부와 검찰은 회의록 조작 등 수정 과정은 물론 관련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6학년 국정 사회교과서수정 과정에서 교육부 담당 과장과 장학사 등이 집필 책임자도 모르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해 직권 남용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교육부 담당부서에서 초등6학년1학기 사회교과서 내용 일부의 수정을 집필 책임자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 등으로 자문위 등을 꾸려 수정을 진행했고,이 과정에
2019-06-27 06:44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김상곤 전 장관이 고발되면서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수정 사건의 여파가 커질 전망이다.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의원 등 자유한국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오후 2017년에 발생한 교육부의 초등 사회교과서 수정 사건과 관련해 김상곤 전 장관, 박춘란 전 차관, 당시 담당 실·국장 등 총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교사, 위조사문서행사 등이다. 곽 의원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국정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은 실무자보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등 그 윗선이 더 관심을 가질 사항이어서 장·차관 및 실·국장의 결재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윗선이 지시·관여 등 개입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2017년 9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국정도서 편찬위원회 위원과 대표저자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정을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필자의 도장으로 ‘도둑날인’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검찰에서 담당 과장과 연구…
2019-06-26 14:0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 학교장의 공직자 재산등록을 추진하면서 학교장을 예비 부패행위자로 낙인찍어 현장이 들끓고 있다. 교육부가 21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학교장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의견조회’ 제하의 공문에 첨부된 제도개선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권익위가 방안에 언급한 추진 배경에 “학교장은 인사, 예산 등 학교행정 전반에 걸쳐 폭 넓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으나, 이를 견제·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며 “학교장 권한에 대한 심리적인 견제·예방 수단을 마련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학교 내 심의·의결 기구인 학운위가 있으나, 형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견제기능에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학운위의 역할을 ‘거수기’로 폄하하고, “학교자율화 방안 추진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이 더욱 확대됐다”면서 맥락상 마치 학교자율화로 인해 부패가 증가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무엇보다,“학교장에 의한 부패가 가장 많이 발생된다”며 최근 3년간 학교장 부패사례를 열거하고 있어 학교장을 부패행위 집단으로낙인찍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공립 학교 교장은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
2019-06-25 19:03
재선에 성공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면담과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을 요청했다. 내년 총선에서 불통·편향교육을 심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하 회장은 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대한민국 교육이 표류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는 진단으로 회견을 시작했다. 이런 난국의 원인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의한 교육의 정치장화를 지목했다. “정권과 정치권이 교체될 때마다 헌법상 교육 가치는 훼손되고 교육이 정치·이념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2007년부터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교육감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상급식 등 정책이 급변했고 혼란과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현장이 감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와 교육부는 충분한 합의 없이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추진하며 교육의 국가 책무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제2의 교육부가 돼 학교를 좌지우지하며 교육법정주의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법정주의 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사태를 근 하 회장은 “교육의 다양…
2019-06-25 17:5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를 제1종시설물로 규정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의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고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종류는 건물의 면적과 층수에 따라 제1, 2, 3종 시설물로 나뉜다. 대부분의 학교는 면적이 작아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해 시설물의 결함과 손상 정도만을 관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21일 부산대 미술관 외벽붕괴 사건의 경우 전체 시설물 중 약 44%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었지만 제3종 시설물로 분류돼 육안 점검으로 불리는 정기안전점검만 이뤄지고 있었던 상황이다. 개정안은 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경우 학생 다수가 이용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규모 면적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학교에 해당하면 제1종 시설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제1종 시설물이 되면 기존 3종 시설물로 받았던 정기안전점검 외에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06-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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