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신설·상향 지도·점검 실효성 확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현장실습 산업체가 표준협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운영할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에 해당하는 표준협약서 중 6개 주요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당 1차에 20만 원, 2차에 40만 원, 3차 이상에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부과권자도 업무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명시했다. 6개 주요 사항은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등이다.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에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의 두 배로 상향했다. 개정안의 과태료는 1차에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 이상은 120만원이다. 또,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권한을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했다. 이 외에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교육부와 고용부 간에…
2018-07-05 18:23교사·학부모 “현장과 괴리” 정당·단체 “즉각 사임하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중3 학부모들이 아쉬운 생각을 할 때 피해자라고 하는데, 새로운 입시와 교육개혁은 미래혁신교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3 학생이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혁신교육의 1세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고입·대입 정책의 당사자인 중3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질문에 한 답이다. 김 부총리의 인식이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드러낸 발언이었다. 현재 중3 학생들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한 정부의 각종 고입·대입 정책의 적용 대상이다. 국가교육회의에 이어 특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으로 공을 넘긴 2022학년도 대학 입시와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업체, 시민참여단에 맡긴 학교생활기록부 개편, 바뀐 교과서에 따라 조정되는 수능 과목 구조안 등이 모두 현재 중 3학생들에게 적용된다. 거기다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고입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기존에 중복 지원을 금지한 시행령에 따라 고교 입시의 방향을 변경해
2018-07-05 18:20
499명 선발 예고에 절망“대선 공약 이행하라” 촉구 교총 적정 비율 증원 요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해에 비해 대폭 축소된 유치원 임용시험 사전예고 인원 때문이다. 지난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중등, 임용절벽사태로 초등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거리로 나온 것에 이어 이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과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각각 170명, 30명 모여 공립유치원 확충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정한 대표자도 소속 단체도 없는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한 포털의 카페에서 의견을 모아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임용시험 사전 예고 인원이 전국 499명으로 지난해 894명에 비해 거의 반 토막이 났고, 확정 공고 인원인 1460명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과 올해 2월 12일에 발표한 국정과제 세부 계획에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약속했다”면서 “499명은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이들은 또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2018-07-04 17:58일반고 출신 신입생 감소 특성화고·기타 유형 증가 학생 창업기업 25% 늘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대학 신입생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기회균형 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농어촌지역 학생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말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8학년도 일반대학 입학생 33만 9723명 중에서 기회균형 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3만 5212명으로 10.4%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년도 9.7%(3만 3070명)에 비해 0.7%p, 인원으로는 2142명 증가했다. 그 중에서 정원내 기회균형선발 입학생은 1만 5132명으로 전년도의 1만 3567명에 비해 1565명 늘었다. 비중은 4.0%에서 4.5%로 0.5%p 상승했다.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입학생의 비중은 5.9%(2만 80명)로 전년 5.7%(1만 9503명) 대비 0.2%p 상승했다. 신입생의 출신고별 분포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일반고 출신의 비중이 근소하게 줄었으나 특목고나 자사고 비중은 늘지 않았다. 출신고별 비중은 일반고는 76.2%(25만 9004명),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 4.
2018-06-29 12:06건의서 제출 등 적극 지원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교권 3법’ 개정 탄력 전망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도 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하는 아동복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교총이 ‘교권 3법’으로 명명해 개정을 요구한 조항이어서 향후 교총의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헌재는 “아동학대 전력만으로 동일한 유형의 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다만, “아동학대를…
2018-06-28 18:57
전년도 비해 914명 늘어 비교과는 오히려 538명 감소최종 선발 인원 9월 확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등 교과 교사 채용 규모는 총 7268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과를 포함한 전체 사전예고 인원은 8645명이다. 교과 교사는 전년도에 비해 914명이 늘어난 숫자다. 초등은 3666명으로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보다 345명, 중등은 3602명으로 569명 늘었다. 인원이 늘기는 했지만, 올해 4월 말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상 인원인 초등 3940~4040명, 중등 4310~4460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사전예고 인원은 퇴직자, 휴직자 등에 따른 소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확정 공고 시에 반영한다”며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과 확정공고 인원 차이를 보면 확정공고 시 충분히 수급계획상 인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교과 교사 사전예고 인원에 비해 확정 공고 인원은 초등 767명, 중등 1435명 늘었다.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의
2018-06-28 15:28혁신학교 100개 이상 늘 듯울산 20·부산 20여개 확대인천은 30개서 100개로 공약서울·경기 등 자사고 폐지 시장·도지사도 무상복지 가세대구,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제주시장은 학습비 지원키로경기는 무상교복 조례 제정 통일·노동·인권교육도 강화충북은 학부모회조례 제정경남은 학생인권조례 추진현 정부 교육공약에도 탄력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민선3기 교육감들이 당선의 기쁨을 뒤로 하고 공약 이행에 돌입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재선·3선 교육감들은 새 임기에 대한 준비위원회를, 초선 교육감 당선인들은 인수위원회를 속속 꾸리고 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중 12명이 재선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개혁의 가속페달을 더 강하게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교육부로부터 상당부분의 권한을 이양 받게 돼 교육감들의 힘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혁신학교↑ 기초학력은? 이번 선거에서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지난 민선2기 때보다 한 곳이 늘었다. 전국 13곳에서 1340개교에 달하는 혁신학교는 14곳에서 1500개교 가까이 증가할
2018-06-25 10:43
교육장 176명 워크숍 개최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 논의 학교연합·지역연계에 공감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국의 교육장들이 모여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부는 21~22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17개 시·도교육청 예술교육 담당과장이 참석하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 첫날 열린 ‘학교예술교육 정책토론’에서는 학교자원만으로는 학생들의 예술교육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학교 중심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론 논의됐다. 토론자로 나선 민병관 서울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교육지원청의 ‘지역예술교육협의체’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최경미 경남 동원중학교 학부모도 학교 밖의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 활용을 위한 학교와 지자체의 협업 체제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예술중점학교의 지속적인 운영과 학교의 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관리자의 학교문화조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어진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지역 미술 축제 관람 등 다양한 지역 연계 행사와 공연 참여를 활용한 광주 미산초의
2018-06-22 08:35학급규모 감축 통한 수업혁신 학교 통폐합 대신 시설복합화 3시 하교·전일제 학교 제안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저출산 시대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학교·교원을 감축하기보다는 교육 패러다임을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교육부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 포럼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학생과 학부모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교육혁신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흔히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교원 수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교원 수 증원이 필요하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지고 하브루타 수업, 거꾸로 교실 등과 같은 수업혁신의 방법이 현장에 안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도 “초등학생이 줄어들게 되면 기존의 통폐합 방식으로는 통학의 한계에 부딪히게…
2018-06-22 08:34정시·수시전형 선발 비율 수능 절대평가 여부 핵심 권고안 결정 방식은 미정 공론화위 "공정하게 설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공론화 의제를 확정하고,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 조사와 미래세대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20일 제7차 위원회를 열어 4개 시나리오로 정리된 의제를 확정했다. 각 시나리오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 수능 절대평가 여부,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합한 형태로 구성했다. 다만,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3개 시나리오가 대학 자율에 맡기고, 1개 시나리오도 활용 가능토록 하는 안이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핵심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시나리오는 정시와 수시는 균형을 유지하되, 각 대학은 실기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수능 위주 전형으로 45% 이상을 선발하고, 수능은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안이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이 19.9%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시를 대폭 확대하는 안이다. 수시 수능 최저
2018-06-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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