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앞으로는 현장실습 지도·점검 시 공인노무사와 산업안전 전문가가 동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지도·점검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실태 점검은 전체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학교 교사와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2~3인 이상의 점검단을 구성해 시행한다. 또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상담지원 코너를 개설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상시 상담과 피해신고 가능하도록 했다. 법률 지원이나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통합 지원을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기관으로 선정했다. 노무사회는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교사 연수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8-08-09 16:4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이중현 학교혁신지원실장의 퇴임이 다가오면서 후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대 전교조 경기지부장으로 ‘도박 경력’ 논란 끝에 취임한 이 실장은 8월 말 정년을 맞는다. 후임으로는 김상곤 부총리의 교육감 시절 측근보다는 친노계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다. 그중 특히 김성근 충북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김 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진경 초대 전교조 정책실장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낼 때 행정관으로 함께 했다. 이들은 차기 청와대 교육비서관 내정설이 있는 이광호 전 이우학교 교장 등과 함께 ‘유령에게 말 걸기’라는 책을 써 혁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원장 외에 하마평에 오른 인사는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다. 강 과장은 참여정부 시절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교육부 내에서 승진 가능한 국장급 장학관이 없지는 않지만, 외부 발탁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편김 부총리의 거취는 교육부 내에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위기다. 간혹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체자로 거론되지만, 부총리로는 중량감이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개각설이 불거질 당시에는 수
2018-08-03 23:59
의제 선택 없이 결론, ‘책임 전가’ 논란 지속 절대평가확대 포기 안 해 중장기적 과제로 준비 요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 2022년 대입에서는 정시를 확대하고,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 확대를 준비할 필요성은 제기됐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발표했다. 4가지 공론화 의제 중에는 수능 정시 45% 확대와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1안이 5점 척도상 3.4점으로 1위로 나왔지만,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2안의 3.27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0.23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전형 비율 대학 자율을 주장한 3안과 정시 수능 확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간 비율 균형을 요구한 4안은 각각 2.99점, 3.14점을 얻었다. 의제를 ‘지지한다’와 ‘매우 지지한다’를 지지비율로 봤을 때도 1안이 52.5%로 1위를 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2안의 48.1%와 유의미한 차이(약 7.8%)를 보이진 못했다. 의제 선택은 한 가지 의제가 압도적으로 선택되지 못했지만 수능 위주 전형 비율에 대한 의견에서는 2
2018-08-03 23:54교육을 지방사무로 규정 교육부장관 평가권 삭제 학교 자율운영권도 부정 교총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로 교원 지방직화 빌미 우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지방직화를 위한 수순 아니야?” 대부분 학교가 방학에 접어든 지난달 23일 교단이 크게 술렁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보낸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공문 때문이었다. 수만 명 회원을 가진 한 포털의 교사 카페에 해당 내용이 올라왔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청원문 작성자는 ‘다른 불순한 의도’로 교원 지방직화를 에둘러 표현하며 교원들이 학교에 없는 시점에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의혹의 시선을 던졌다. 해당 법안은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2단계인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현장의 우려와는 달리 사무배분 기준을 다룬 법안 10조 1항에 교원의 임용, 보수 등은 교육부장관 사무로 분류돼 있어 교원 지방직화 의도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교원 지방직화는 기우라고 해도 다른 부분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9조 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과 그 관할 학교를…
2018-08-02 17:52교총 정원 외 배치 건의 서울·제주 등 답변 회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수석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정책건의를 했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사실상 답변을 회피해 올해도 정원 확보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교총은 지난달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는 수석교사 정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정원 확보가 되기 전까지 수석교사를 정원 외로 단위학교에 배치하고, 대체인력은 최소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원칙을 마련해달라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수석교사제는 ‘초·중등교육법’에 직급 구분이 명시되면서 법제화가 됐지만, 관련 규정에 수석교사의 배치기준과 정원에 대한 조항이 아직 신설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불비로 수석교사 정원 확보와 이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가 어려워 학교당 1명 배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배치율이 14%(1642명)에 그치고 있다. 1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에서 온 답변을 보면 초등은 13개 시·도, 중등은 7개 시·도가 정원 외 추가배치 원칙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광주, 대구 등 2개 시·도는 0.5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답변했고, 답변을 회피하거나 중등에서 정원 내 배치 방침을 유지한다는 시·도도 있어 이들…
2018-08-02 17:50교총 교섭·협의 요구에 교육부 규정 개정 반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빠진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이 내년부터는 지급될 전망이다. 원로교사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교직수당 가산금1로 규정돼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하는 월 5만 원의 수당이다. 유치원 교원도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 이전까지는 원로교사 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유아교육법 신설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을 규정한 19조 1항에서 유치원 교원을 삭제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원 관련 내용을 신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총은 당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를 규정에 마련하지 않은 것을 행정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유치원 교원이 받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9월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12월에는 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이후 올해 4월과 7월에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다시 개선을 촉구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
2018-08-02 17:4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시교육청이 관내 유·초에서 제증명 발급 민원 업무 최소화를 추진한다. 지난 4월2일 서울방배초에서 학생 인질극의 원인이 제증명 발급 민원이었던 만큼, 이 업무를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1일 ‘유·초 제증명 발급 제도개선 건의’,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등 내용을 담은 ‘학생안전 대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건 이후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TF)를 꾸려 3개월 여 동안 논의한 결과다. 시교육청은 학생 인질극의 계기가 된 제증명 발급 민원에 대해 어린 학생들이 많은 유·초 대신 주민자치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지침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민원인 방문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에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등에 나이스(NEIS) 민원 발급 권한 부여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가능한 제증명 확대 방안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출입 관리 강화 차원에서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개정 추진, ‘학교 시간대별 출입현황과 취약요인 및 안전관리 방안’ 자료 제공, ‘학교방문…
2018-08-02 13:2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정한 심사 끝에 통과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최종 후보자들을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임용을 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2018년 9월 1일자 초·중등 공모교장 임용제청 추천대상자 가운데 서울도봉초, 오류중, 효문중 3개 학교에 대해 ‘추천대상자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들 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이 맡은 1차심사에서 1순위자로 선정된 자가 2차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된 경우다. 특히 서울도봉초, 오류중은 2차 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본청 앞에서 수차례 집회하는 등 불복 의사를 밝혔다. 주위가 시끄러워지자 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심사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하지만 시교육청 초·중등교육과는 해당 학교에 공모교장을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까지 종합한 결과라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올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지침이 변경돼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8-02 13:22[한국교육신문 이낙진 기자] 한국교총은 청와대가 26일 조직 개편을 통해 사회수석비서관내의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조정하기로 한데 대해, 우리교육을 둘러싼 상황과 산적한 교육문제의 원활한 해결 등을 고려할 때 아쉽지만 다행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교육은 현 정부 출범이후 새로운 정책의 추진과 기존 정책의 유지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으며,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 부재로 혼란이 반복되거나 결정 자체를 유예해 교육 및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누누이 요구해왔다”며 “교육현장과 학생, 학부모가 예측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정책 및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청와대의 교육비서관 분리는 이 같은 교총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육문제에 보다 신속히 대처·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교육부의 역량을 보다 지원·강화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추진을 위
2018-07-27 11:37
수학·과학기술계 주요 단체들이 2022학년도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결정을 앞두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공계열 지원자에게 수학 기하 과목과 과학Ⅱ를 공부할 수 있도록 수능 과목 및 출제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명환),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회장 정성훈),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회장 이향숙),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회장 권치순) 등 13개 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수학·과학 2022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우선 수학계는 가형(자연계열)과 나형(인문계열) 분리, 가형에서 기하 과목 포함시켜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과학계는 이공계열 지원자들에게 과학Ⅱ 네 과목을 포함시켜 여덟 과목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을 이유로 보다 적은 공통 범위 내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축소시킨 ‘2022학년도 수능과목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이공계의 ‘알파벳’으로 통하는 기하를 제외했고, 과학Ⅱ 4과목도 빠졌다. 이에 대
2018-07-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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