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인프라 해결이 과제 교육부 “이동식 수영장 공동활용 등 일반화 모델 내년에 적용“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초등학교 생존수영 전 학년 확대에 계획에 이어 유아 생존수영 시범 운영에 나섰다. 그러나 시설도, 교육과정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유아 대상 생존수영 시범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번 유아 생존수영은 만 5세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6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신청을 받아 선정된 전국 126개 유치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생존수영은 영법 위주의 수영이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 구조자가 올 때까지 물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안전교육이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부터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시범 운영을 앞두고 열린 유치원 생존수영 시범운영 담당자 워크숍에서는 부족한 인프라 확대 건의가 이어졌다. 현재 자체 수영장 시설이 있는 유치원은 소수의 사립 유치원 정도기 때문이다. 수영장이 있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수영장을 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극소수의 학교만 해당된다. 생존수영 시범 운영을 신청한 유치원들은 대개 인근의 수영장을 이용할 계획이
2018-07-19 17:59직영 버스 500대 시범 운영 전세 차량 제외에 확대 요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갇힌 아동이 숨진 사건이 다시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실시간 위치 알림서비스 시행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위치 알림 서비스는 아동의 승·하차 여부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시간 문자로 전송하고, 통학버스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통학버스에 어린이가 갇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됐다. 17일 경기 동두천시에서 4살 여아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갇혀 숨진 사고 외에도 지속해서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7월 29일, 광주에서 유치원 통학 버스에 갇힌 4살 남아가 뇌 손상을 입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이후 2017년 1월 대구, 2월 전남, 5월 경기 과천에서도 통학버스 어린이 ‘갇힘 사고’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서비스는 기존에 일부 지자체나 유치원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직영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2018-07-19 17:52교총 “교육에만 집중 기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가 16일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7대 국회 이후 10년 만의 단독 상임위원회다. 위원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정됐고 교육위는 16명, 문화체육관광위는 17명으로 정수가 조정됐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10년 만의 교육상임위원회 분리를 환영한다”면서 “교육의 중요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교육만을 전담하는 교육위원회가 향후 교육현안 해소와 교육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년 19대 국회 당시 원 구상 협상을 통해 등장한 교문위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위원만 30여 명에 이르러 ‘공룡 상임위’로 불려왔다. 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서로 다른 3개의 소관 부처와 그에 따른 소관‧산하기관이 130여 개에 달해 다른 상임위보다 업무 파악이 어렵고 과중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최근 국정교과서 등 갈등과 같이 쟁점이 첨예한 교육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문화 관련 법안 쟁점은 소홀히 다뤄진다
2018-07-19 16:54
혁신형 특성화고 도입 등 일부 정책에는 현장 우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직업계고 산학겸임교사들에 대한 교사자격증 부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시안을 9일 발표하고, 당일 영남권 공청회, 12일 충청·호남권 공청회, 13일 한국교총 방문, 18일 수도권·국회 공청회 등 현장 의견수렴을 했다. 교육부 시안 중 특성화고에 적용되는 내용은 우선 혁신형 특성화고 모델 도입이다. 기존 혁신학교 모델을 특성화고에 적용해 교육과정 자율성 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무학년제 등 다양한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도 추진된다. 학점제를 통해 일반고-직업계고 간 연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직업계고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교과 사범대 재직자 특별전형 시행, 현 공업계열 교원양성에 한한 1개월 현장실습을 타계열로 확대, 산학겸임교사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산학겸임교사제 활성화를 위해 교사자격증 부여, 임금체계 개선, 단독 수업을 위한 제도 변경 등을 추진한다. 교사자격증 부여는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지정된 연수기관에서 교직을 이수할 경우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을 부…
2018-07-18 18:0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오는 10월 ‘전국교육자료전’에 맞춰 남북교육자대표회의를 추진한다. 또 교총은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를 맡을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과 더불어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정당), 청와대가 함께 교정청(敎政靑)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의 한 중식당에서 ‘취임 2주년 및 민선 3기 교육감 출범 정부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남북교육자대표회의에 대해 하 회장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 화해와 평화 분위기를 교육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조만간 남북교육자 교류에 대한 방안을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을 초청해 남북 교육협력 활성화, 북한 학생 지원 사업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남북교육자 교류 사업을 제안해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2004년 7월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개최했고, 2005년 6월에는 남북공동수업을 진행했다. 2006년에도 남북교원단체…
2018-07-18 09:0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학교에서 파견·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을 해왔던 업무들이 속속 전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학교 측은 적잖은 고민에 빠져 있다. 최근 수년 간 일부 공무직원들의 불성실, 교직원과의 갈등, 노조 파업 참여로 인한 업무 공백 등 문제를 겪어왔는데 이제 그 수가 늘어나니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직종이 전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들 중 경기, 강원, 전북, 대전, 대구 등 8곳이 노조·사측(교육청)·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문협의회를 거쳐 협의를 마쳤다. 나머지 교육청들은 막판 협의 중이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직종은 그동안 60~80대 노령 층이 일해 왔던 야간 당직기사, 청소근로자다. 이들 업무는 학교 업무 중 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 60~80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진행됐으나,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비·청소 업무는 65세 이하로 채용해야 한다. 전국 약 8000명의 당직기사 중…
2018-07-17 09:07
정보 부족 탓하던 공론화위 자체 자료는 비공개로 일관 시민참여단 선호도 조사 거쳐 8월 국가교육회의에 결과 제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개편 공론화 절차가 대국민 조사를 마치고 시민참여단의 첫 숙의 토론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개편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도 많을뿐더러 위원회 내에서도 정보가 부족하다는 발언이 나왔다. 공론화위는 11일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이 확정됐으며, 14~15일 1차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는 10일 마지막 국민 대토론회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갖고 대국민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민참여단은 향후 이탈자를 고려해 550명을 선정했다. 성별, 연령, 지역별 주민등록인구의 비율을 반영하고,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 참여단을 구성했다. 1차 숙의는 서울, 광주, 부산, 대전에서 각각 권역별로 개최된다. 2차 숙의는 2박 3일로 이뤄지며 이후 각 의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다. 선호도 조사는 선호하는 의제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의제에 대해 5점 만점 절대평가 척도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
2018-07-12 18:18수상·동아리 제한적 기재 행동특성·독서는 합의 못 해 교내외 봉사활동 모두 인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시민정책참여단의 학생부 개선 권고안이 나왔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교과 세특)은 교육부 안을 폐기하고 현행대로 유지했다. 논란이 됐던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기로 했고, 수상경력·자율동아리는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시민정책참여단의 권고안을 제출받았다. 학생부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개선안보다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절충안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기재는 삭제 또는 금지하는 것이 교육부 안이었으나, 시민참여단은 둘 다 일정 범위 내에 기재하는 안을 선택했다. 수상경력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율동아리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는 안이 선택됐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 다른 쟁점인 ‘교과 세특’에 대해서는 학생 모두에게 기재하는 교육부 안이 아니라 현행대로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안이 지지를 받았다. 봉사활
2018-07-12 18:1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 관내 자율형사립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자사고 평가에 대해 교육감 결재만 남은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조희연 교육감이 평가기준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 재평가를 시행한 후 취소시킨 부분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사고들은 새 평가기준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를 했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자사고들의 사익이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
2018-07-12 17:45
1차 보조교재·교수자료 배포 2차정규 교육과정으로 반영 현장 “현재 경제 교육과정 유지하라” 전문가 “교육적 영향 고려 신중해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일부 시·도에서 인정도서를 활용해 가르치던 ‘사회적 경제’를 정규 교육과정 필수 과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도 이미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 등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인재양성 분야 세부실행대책이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풀뿌리 사회적 경제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중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교육과정 반영’이다. 1단계로는 올해 내로 그동안 일부 시·도에서 인정도서로 개발해 활용하던 ‘사회적 경제’ 보조교재와 교수 자료를 교육부 차원에서 개발하여 내년 신학기 전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의 자체 교과서 개발과 선택과목 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경제 연구학교도 운영하
2018-07-0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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