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의사 국가시험은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기출문제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김모(36)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취소,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시험문제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동일ㆍ유사한 문제를 재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년 후면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매년 문제를 추가 개발하더라도 출제가능 범위가 좁아져 출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며, 시험을 통한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1월 시행된 69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인 323점에 미달되는 321.5점을 얻어 불합격한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시험 전과
2005-09-12 08:45서울의 A고교가 일부 교과과정을 편법 운용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부풀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이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고교는 생물Ⅱ와 화학Ⅱ, 물리Ⅱ 등 과학탐구 Ⅱ 과목의 중간ㆍ기말고사에 생물I과 화학Ⅰ, 물리Ⅰ 등 과탐I 과목의 상당수 내용을 출제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측은 과학탐구 Ⅱ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과탐I의 내용을 출제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쉬워졌다. 이는 아직도 일부 사립학교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내신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대입수능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교과과정을 편법 운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5-09-11 23:56학원산업이 경기 회복 지연으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입시.보습.어학.예술 등 학원산업의 매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2.2% 줄어 작년 3월(-0.1%)부터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학원산업 매출은 2001년 3.5%, 2002년 7.1%, 2003년 5.5% 등의 증가세를 지속하다 지난해 처음 연간 기준으로 -7.2%의 감소세를 보였고 올들어서도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학원 관계자는 "교육방송(EBS)의 수능방송과 침체된 경기 등으로 학원 수강을 그만두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많아 수업료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학원과 달리 지난 7월 유아교육기관 매출은 작년 동월보다 3.5% 늘어나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초.중.고등학교도 작년보다 5.9% 증가했지만 대학(대학원 포함)은 3.2% 줄었으며 전체 교육서비스업 매출은 2.7% 늘어났다.
2005-09-11 12:40올해 서울과 경기 지역 과학고 입학시험은 예년처럼 어렵게 출제될 전망이다. 11일 특목고 전문 입시기관들에 따르면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의 수학시험은 중 3학년과 고 1학년 과정의 비중이 높고 특히 서울과학고의 경우에는 창의력 관련문제를 좀 더 어렵게 출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지역 과학고들도 교과서보다 한단계 높은 수준의 수학문제를 출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학고의 수학문제는 중학교 교사가 출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중ㆍ고교 의 공통된 단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학습을 해야 한다. 이를 테면 중학과정의 '수열'과 고교과정의 '순열'은 공통 부분인 만큼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경시대회의 기출문제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또한 한가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기출문제는 반드시 다뤄봐야 하며 최소한 3년전까지의 문제들은 출제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과학과목의 경우에도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문제를 탐구, 이해토록 한 뒤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학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2005-09-11 12:35서울대가 신입생의 지역적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올해 도입해 2008년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인 지역균형 선발제도가 실제로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교육부와 서울대로부터 2005학년도 지역균형 선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균형 선발전형에서도 서울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해 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은 651명이었으며, 이 중 서울지역 선발 인원은 25.7%에 해당하는 16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기 출신이 16.6%(108명)로 뒤를 이었고, 다음은 ▲인천 8.6% ▲부산 7.4% ▲경남 7.1% ▲대구 5.8% ▲광주 5.5% ▲경북과 울산 3.7% ▲전남 3.4% ▲대전과 전북2.8% ▲충북 2.3% ▲충남 2.2% ▲강원 1.4% ▲제주 1.2% 등 순이었다. 특히 서울 출신 전체 서울대 신입생 1천306명 가운데 38.3%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통해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의원은 "지역균형 선발제도는 서울 지역 학생들의 서울대 입학…
2005-09-11 08:5711월23일 2006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직접 갖고온 컴퓨터용 싸인펜과 연필, 샤프 심,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월 발표했던 수능 부정방지 종합대책의 내용을 일부 바꿔 '2006학년도 수능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하고 수정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당초 수험생들이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받는 컴퓨터용 싸인펜과 샤프펜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인이 갖고온 컴퓨터용 싸인펜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와 연필도 휴대할 수 있다. 컴퓨터용 싸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되지만 샤프펜슬 심은 진하거나 흐린 것 등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것을 써도 된다. 이에 따라 수능시험을 볼 때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지우개,답안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싸인펜, 연필, 시각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 샤프 펜슬 심 등이다. 시험실에 아예 반입해서는 안되는 물품은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외에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반입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2005-09-11 08:56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는 전기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치권의 교육용 전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산업자원부에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9일 산업자원부를 방문하고 노무현대통령 해외순방에 따라 출장중인 이희범 장관을 대신해 이원걸 산업자원부 2차관을 면담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부회장은 시·도별로 학교 냉난방 시설을 전기용으로 교체하고 있고, 조명시설 역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금년중 150룩스에서 300룩스로 교체하면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또 컴퓨터나 교육용 기교재의 대부분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이어서 학교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전기료로 지불되는 등 교육용 전기료 부담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특히 “교육용 전기료는 국내 전체 전기 사용량의 1.2%에 불과하므로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산업용이나 농업용으로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야 하
2005-09-10 22:48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원서 접수가 시작된 10일 오후 한양대 백남음악관에서 EBS 주최로 열린 논술 설명회에 2천여명의 학부모와 학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설명회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1층 로비에 마련된 보조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통해 나오는 입시 설명자의 설명에 집중했으며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은 계단이나 통로에 앉거나 뒤에 서서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이원희 EBS 논술전문위원은 설명회에서 "2006학년도 수시에 논술과 면접, 구술 등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중상위권 대학이 논술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며 "논술과 면접, 구술고사가 교과 지식을 활용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떤 문제든 문제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으니 문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실제로 글을 쓸 때는 개요에 따라 쓰되 쓰는 도중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개요를 통해 전체의 흐름을 확인하고 그에 알맞은 내용과 표현으로 바꿔 써야 한다"고 '요령'도 소개했다. 학부모들은 설명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수첩을 꺼내 들고 간간이 메모를 했으며 설명을 듣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온 교복…
2005-09-10 17:23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문을 만드는 ‘온라인 신문 만들기 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인 이번 사례공모는 지도교사 1인과 재학생 15명 이내로 구성된 1개 학교 대표팀으로 제한되며 이 팀들은 국민공통 10개 교과 중 1교과나 통합교과영역 중에서 학습 주제를 선정, 온라인 신문을 제작하게 된다. 공모 기간 중 최소 3회 이상 온라인 신문을 발행하고 활동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순수창작기사로 신문을 꾸려야만 한다. 온라인 신문은 공모 홈페이지(nie.edunet4u.net)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온라인 신문 제작 도구의 계정을 발급받아 제작할 수 있다. 출품작 심사는 교사의 활동 계획, 교사-학생의 활동 과정, 최종 산출물 3개 부문, 10개 항목에 걸쳐 진행되며 특히 산출물 결과와 함께 산출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평가된다. 심사결과에 따라 대상 3개팀, 우수상 6개팀, 장려상 9개팀을 각각 선정한다.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공모참가방법과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전국 3개 거점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4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15일 서울 중구 매일경제신
2005-09-10 09:53학무모 단체들이 교총 등 교원단체를 항의방문 등 교원평가제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교육과 시민연대 등 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가칭 ‘합리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학부모연대기구’ 대표들(남승희, 박유희, 윤지희)은 8일 오후 한국교총을 방문하고 윤종건 회장에게 교원평가제 도입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력 향사을 꾀하고 이를 통해 교원의 권위와 신뢰향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 우리 미래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고 강조하고 “교총이 교원평가 수용에 앞장서 줄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총은 부적격교원대책에서 보여준 전향적 자세를 바탕으로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여러 교육정책에서 교원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학생과 국민의 인권과 교육권, 민주적 권리 실현을 위해 애써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교총은 교원평가제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시범실시 운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잣대를 만들어 점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정부가 말만 앞세우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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