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정원 외 배치 건의 서울·제주 등 답변 회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수석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정책건의를 했으나, 일부 시·도에서는 사실상 답변을 회피해 올해도 정원 확보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교총은 지난달 20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는 수석교사 정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정원 확보가 되기 전까지 수석교사를 정원 외로 단위학교에 배치하고, 대체인력은 최소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원칙을 마련해달라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수석교사제는 ‘초·중등교육법’에 직급 구분이 명시되면서 법제화가 됐지만, 관련 규정에 수석교사의 배치기준과 정원에 대한 조항이 아직 신설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입법불비로 수석교사 정원 확보와 이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가 어려워 학교당 1명 배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배치율이 14%(1642명)에 그치고 있다. 1일까지 각 시·도교육청에서 온 답변을 보면 초등은 13개 시·도, 중등은 7개 시·도가 정원 외 추가배치 원칙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광주, 대구 등 2개 시·도는 0.5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답변했고, 답변을 회피하거나 중등에서 정원 내 배치 방침을 유지한다는 시·도도 있어 이들…
2018-08-02 17:50교총 교섭·협의 요구에 교육부 규정 개정 반영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빠진 유치원 원로교사 수당이 내년부터는 지급될 전망이다. 원로교사 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교직수당 가산금1로 규정돼 있다.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하는 월 5만 원의 수당이다. 유치원 교원도 2004년 유아교육법 신설 이전까지는 원로교사 수당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던 것이 유아교육법 신설 당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을 규정한 19조 1항에서 유치원 교원을 삭제하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교원 관련 내용을 신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총은 당시 유치원 교사 원로교사 수당 지급근거를 규정에 마련하지 않은 것을 행정입법 부작위로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해 유치원 교원이 받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지난해 9월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12월에는 이에 대한 교섭·협의를 요구했다. 이후 올해 4월과 7월에도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다시 개선을 촉구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냈다.…
2018-08-02 17:4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울시교육청이 관내 유·초에서 제증명 발급 민원 업무 최소화를 추진한다. 지난 4월2일 서울방배초에서 학생 인질극의 원인이 제증명 발급 민원이었던 만큼, 이 업무를 줄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1일 ‘유·초 제증명 발급 제도개선 건의’,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등 내용을 담은 ‘학생안전 대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건 이후대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TF)를 꾸려 3개월 여 동안 논의한 결과다. 시교육청은 학생 인질극의 계기가 된 제증명 발급 민원에 대해 어린 학생들이 많은 유·초 대신 주민자치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운영지침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민원인 방문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에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등에 나이스(NEIS) 민원 발급 권한 부여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가능한 제증명 확대 방안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출입 관리 강화 차원에서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개정 추진, ‘학교 시간대별 출입현황과 취약요인 및 안전관리 방안’ 자료 제공, ‘학교방문…
2018-08-02 13:2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공정한 심사 끝에 통과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 최종 후보자들을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논란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임용을 취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2018년 9월 1일자 초·중등 공모교장 임용제청 추천대상자 가운데 서울도봉초, 오류중, 효문중 3개 학교에 대해 ‘추천대상자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들 학교는 학교구성원들이 맡은 1차심사에서 1순위자로 선정된 자가 2차 교육지원청 심사에서 탈락된 경우다. 특히 서울도봉초, 오류중은 2차 심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본청 앞에서 수차례 집회하는 등 불복 의사를 밝혔다. 주위가 시끄러워지자 시교육청은 해당 교육지원청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심사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나왔다. 하지만 시교육청 초·중등교육과는 해당 학교에 공모교장을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학교구성원들의 의견까지 종합한 결과라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올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지침이 변경돼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8-02 13:22[한국교육신문 이낙진 기자] 한국교총은 청와대가 26일 조직 개편을 통해 사회수석비서관내의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조정하기로 한데 대해, 우리교육을 둘러싼 상황과 산적한 교육문제의 원활한 해결 등을 고려할 때 아쉽지만 다행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현재 우리교육은 현 정부 출범이후 새로운 정책의 추진과 기존 정책의 유지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으며, 정부의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 부재로 혼란이 반복되거나 결정 자체를 유예해 교육 및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누누이 요구해왔다”며 “교육현장과 학생, 학부모가 예측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정책 및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청와대의 교육비서관 분리는 이 같은 교총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육문제에 보다 신속히 대처·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교육부의 역량을 보다 지원·강화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추진을 위
2018-07-27 11:37
수학·과학기술계 주요 단체들이 2022학년도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 결정을 앞두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공계열 지원자에게 수학 기하 과목과 과학Ⅱ를 공부할 수 있도록 수능 과목 및 출제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명환),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회장 정성훈), 한국수학관련단체총연합회(회장 이향숙),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회장 권치순) 등 13개 단체는 25일 서울 종로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수학·과학 2022 수능 과목구조 및 출제범위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우선 수학계는 가형(자연계열)과 나형(인문계열) 분리, 가형에서 기하 과목 포함시켜야 한다는 안을 내놨다. 과학계는 이공계열 지원자들에게 과학Ⅱ 네 과목을 포함시켜 여덟 과목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교육부는 문·이과 통합을 이유로 보다 적은 공통 범위 내에서 수능을 볼 수 있도록 축소시킨 ‘2022학년도 수능과목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이공계의 ‘알파벳’으로 통하는 기하를 제외했고, 과학Ⅱ 4과목도 빠졌다. 이에 대
2018-07-25 15:41
한국교총은 25일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 1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21일 한국교원대에서 개최되는 제49회 전국교육자료전에 북한 조선교육문화일꾼직업동맹(이하 교직동) 위원장을 포함한 교육대표자를 초청하고, 남북 교원 각 10여명으로 남북교육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접촉 계획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신을 북한 교직동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전에 통일부에 승인을 받는 절차로, 통일부의 승인이 나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를 통해 북한 교직동에 서신을 전달할 계획이다. 교총은 “전달 시기는 통일부의 승인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대략 8월중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자료전에 북한 교직동의 참석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 교육자료의 비교 ▲남북 공통 교육자료 개발 등 교수․학습 및 교육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별도 남북교육자 대표회의에서는 ▲남북교육 교류 및 교육협력 활동 활성화 방안 ▲북한 학생 지원 사업 ▲남북문화·역사·언어 등에 대한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남북 교육 교류의 범위와 폭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2018-07-25 10:00“교육자치 자율성 침해” 주장 자체 평가 방안 추진키로 학계 “예산 받으며 거부라니…”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 평가를 추진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18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도교육청 평가제도 개선안’을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보냈다. 협의회는 해당 자료를 통해 2018~2022년에 시행하기로 돼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 계획에 담긴 교육부 주관 평가가 “평가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중심의 평가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특별교부금 연계와 정성 지표로 인한 지나친 경쟁과 서열화,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에 획일적으로 지표 적용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교육감들이 내놓은 개선안의 1안은 교육부 평가는 폐지하고 시·도교육청 평가권을 교육감에게 배분해 자체 평가를 한다는 안이다. 이는 전교조에서 협의회에 제안한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일치하기도 한다. 협의회가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에 대한 현장 의견으로 전교조 의견을 받아 반영한 것이다. 2안은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 규정’을 개정해 평가지표의 구성
2018-07-20 13:56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하윤수 교총 회장은 17일 취임 2주년 및 민선 3기 교육감 출범 정부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남북 교육자 교류’, ‘교정청(敎政靑) 교육협의체 구성’.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등 굵직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제안 및 요청 사항으로 ▲교사들의 ‘펜스룰’ 확대로 인한 사제 간 신체접촉 기준 마련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필요 ▲국회, 아동복지법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 조속 개정 ▲‘중요직무수당’ 신설 ▲국·공립대 교연학비 지급 전면 개선 등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해결돼야할 문제들에 대한 대안들도 내놨다. 교총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조속하게 해결해달라는 차원에서였다. ◆남북교육자회의 10월 개최 교총은 10월말 남북교육자대표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10월로 정한 이유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료전에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을 초청하기 위해서다. 남북의 교육자료를 비교하면서 공통 교육자료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북한 학생 지원 사업, 남북문화·역사·언어 등에 대한 공동학술대회 개최까지 진전시킬 가능성을…
2018-07-19 18:03자소서 문항당 분량축소 추천서·적성 고사는 폐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능과 EBS 교재 연계율이 50%로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열린 마지막 대입 정책 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입 과제 검토안’을 발표했다. 검토안에서는 2022년 대입 수능부터는 수능 문제의 70% 이상을 EBS 교재에서 반영해 출제하던 것을 50%로 줄이기로 했다. EBS 교재 문제 풀이에 의존하는 고교 수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연계 방식도 지문을 그대로 쓰는 직접 연계에서 비슷하거나 변형된 지문을 활용하는 간접연계로 연계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지문 암기 등 교육과정 왜곡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대필·허위 작성, 사교육 의존 등으로 논란이 된 자기소개서는 문항당 분량을 1000~1500자에서 500~800자로 줄이고, 서술형 에세이에서 사실 기록 중심 개조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교사 추천서와 소위 적성 고사로 불리는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는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검토안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청,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중에 ‘2022 대입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2018-07-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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