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은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은 50%를 유지한 채 일반 초등학교 초빙비율만 15%에서 10%로 줄이려 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24일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3월 1일자 초등학교 교사전보 원칙’을 일선학교에 보낸 것에 대해 일반 초등학교를 축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총은 28일 성명을 내고 “혁신학교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독불장군식 정책”이라며 “일반학교 학교장의 인사자율권을 대폭 축소해 학교단위책임경영을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초등학교의 초빙교사 비율은 현행 15%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혁신학교도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초빙교사 비율을 15%로 축소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실제 관내 초등교육 현장에서는 혁신학교에 특별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모자라 인사자율권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은 오로지 혁신학교만 살리기 위해 일반학교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넣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2018-08-30 18:38■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등 10인 | 8. 29)=현행법은 학교폭력이 발생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폭위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재심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가해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퇴학의 조치에 대해서만 재심청구가 가능해 항변의 권한이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 이에 학폭위 또는 학교장 조치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해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위해 재심청구 가능 조치사유를 확대하고자 한다(안 제17조의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 8. 22)=현행법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뤄지는 국·공립학교 교원과는 달리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기준에 관해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투(#MeToo)운동 등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추행 등 권력형 성비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교원
2018-08-30 17:08
정부, 포럼 열고 분위기 띄워 교사들 “학교는 보육기관아냐” ‘조기 하교=돌봄 공백’ 억측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초등 저학년의 하교시간을 3시로 늦추는 ‘더 놀이 학교’ 추진을 제안했다. 참석한 현장 교육전문가와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안전사고, 교사 업무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더 놀이 학교’란 초등 저학년의 학습량은 동일하게 유지한 채 1~2시간의 놀이‧활동시간을 늘려 5~6학년과 동일하게 3시로 하교시간을 늦추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2024년 시행이 목표다. 이창준 저출산위 기획조정관은 “초등 입학 시기를 전후로 여성경력단절이 발생하고 맞벌이 가구 증가를 고려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녀교육 환경”이라며 “인구구조와 교육환경 변화에 맞게 초등학교 운영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저출산위는 또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정원을 최대한 유지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과담임 도입, 교무행정지원팀 등을 운영해 교사 부담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저학년 교실환경을 돌봄교실 수준으
2018-08-30 17:03
교총 ‘108개 과제’ 수용 요구 정부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교총과 교육부가 교원 사기 진작과 교권 보호 등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첫 단체교섭이다. 한국교총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총 51개조 108개항의 교섭과제를 요구했다. 이 중 특히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와 전학 조치 등을 포함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의 교육지원청 이관 ▲내부형 교장공모 ‘교감 자격자’로 한정 ▲전문성 신장 활동 등의 보장을 위한 정례적 협의회 개최 ▲동결된 각종 수당 현실화 ▲돌봄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성과급과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을 핵심 관철과제로 제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런 자리를 빨리 마련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현안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지금이라도 현장의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는데 교육부와 교총이 함께 노력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 회장은 특히 “8개월 만에 본교섭이 시작된 만…
2018-08-28 18:25교총 요구 일부반영됐지만… 단서 조항으로 취지 무색 계약직 사서만 뽑을 수도 배치순위는 ‘학생 수’ 유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서와 실기교사를 포함한 사서교사 법정 정원이 학교당 1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실시교사, 사서를 임의로 배치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을 2월에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사서교사 등의 정원을 현행 학생 1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게 됐다.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은 학생 1500명당 1명에서 1000명당 최소 1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학생 수가 아닌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없던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상징적 의미 외에는 법정 정원을 학교당 1명으로 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단서조항은 국·공립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정원은 교원 정원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서를 제외한…
2018-08-24 13:26
안정적인 정책 마련 및 교육비전 위해 협력키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23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교육협의체 구성에 공감하는 등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데 총력을 다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 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지난 6월 취임 2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교정청 협의회를 제안했었다”며 “너무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은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 및 학생부 개선, 그 외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고 각종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당부했다. 하 회장은 “선생님이 웃어야 아이
2018-08-23 17:4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학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이 제한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 20개교가 결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구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대학 187곳(산업대 2곳 포함),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분류된다. Ⅰ유형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은 50%만 받을 수 있다. Ⅱ유형의 경우 정원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되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는9개 대학(일반대 4개·전문대 5개)이, Ⅱ유형에는 11개 대학(일반대 6개·전문대 5개)이 명단에 올랐다. 학생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이 일부 가능한 '역량강화대학'에는 66개 대학이 포함됐다.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개선대학'에는 207개 대학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한 뒤 24~28일 이의신청을 받는다. 최종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된다. ◆자
2018-08-23 16:0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가 21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출하고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여야 의원들의 주된 관심사에 올랐다. 간사에는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김한표(자유한국당), 오세정(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출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왔고 수능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하겠다”면서 “이밖에도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기반 조성,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대입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은 신뢰도를, 수능은 타당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보완해나가야 한다”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차원에서 향후 수능에 서술형이나 단답형을 포함시키는 등 타당도를 높이기 위
2018-08-21 17:08[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교총이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14707)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감'이라는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의거해 교감의직무와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하면 '교장을 도와서 학교의 일을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직책'을 의미하는 사전적인명칭은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일본식 표현의 잔재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며 "학교 경영책임자로서 교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위해서라도 해당 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총은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고여야 정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이끌어냈다. 지난해에는 교총-교육부 단체
2018-08-21 16:49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중3 학생들의 대입제도가 1년의 진통 끝에 결정됐다. 결국 정시 수능전형을 30%로 늘리고, 상대평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이런 내용의 대입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던 수능과 학종 비율은 정시 수능전형을 30%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에는 명시하지 않았던 비율을 명시한 것이다. 러나 교과전형 30% 이상의 대학은 자율로 하도록 해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 사립대를 제외하고, 전문대와 원격대 등은 설립 목적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30% 비율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과 연계해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전형 30% 미만, 정시 수능전형 30% 미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참여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은 전국 개 대학 중 17개 대학에 그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현재 평균 2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대학의 경우는 대부분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정시를 일부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근현 대입정책과장은 "수시 이월분까지 고려하면 30% 중반대 정도 될 것으로 내다보고…
2018-08-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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