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대 울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석기(59)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취임식을 가진 지 하루만인 23일 구속됐다.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영장 발부 직후 울산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교육감 직무도 정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6월 부인과 함께 울산 북구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5월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도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관계자 5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모두 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다. 1997년 8월 초대 울산시교육감에 선출된 김 교육감은 당시에도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번에 제4대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22일 취임식을 가졌다.
2005-08-23 19:48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임태희.이주호.김영덕 의원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교원평가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쏟아 냈다. 한 사립학교 운영위원은 사실상 방학도 없이 운영되는 고3 교실에서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시설 개선과 전력 소비에 따른 예산지원을 호소했다. 다른 운영위원은 "아들이 다니는 사립고의 교직원 대부분이 친인척인 족벌체제인데 어떻게 발전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이같은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부적격 교사 퇴출 기준이 마련됐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과지도에 한계를 드러내는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며 "무능력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교육에 예산지원 확대, 고교평준화 해제, 지방대학 육성 방
2005-08-23 16:52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23일 울산지법에 출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남구 옥동 울산지법 105호 법정에 변호인인 류진규 변호사와 함께 출석, 오후 1시 30분까지 심사를 받았다. 변호인측은 김 교육감의 혐의가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며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법정에까지 출두하게 된 점 등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1대 때에 이어 4대 교육감에 당선돼 두번이나 법정에 나오게 된 점 등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길종 판사는 이날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영장이 발부되면 교육감에 정식 취임한 지 만 하루만에 구속되는 셈이며, 1997년 초대 교육감에 당선된 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래 교육감 직분으로 두번째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된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18일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5-08-23 15:32서울 도심지역 고교 29곳에 적용되고 있는 고교 입시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대상 학교가 2006학년도부터 37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와 관련 “2006학년도부터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 대상을 현재의 서울시청 반경 4Km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29개 고교를 서울시청 반경 5Km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37개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중인 29개 고교는 경복고와 용산고, 중앙고, 이화여고 등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고교, 종로구 내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 용산구 전체 고교이다. 이들 학교 중 서울 전체 지역 중학교 3학년생들은 희망에 따라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까지 복수지원한 뒤 추첨결과에 따라 고교를 배정받지만 다른 지역 학군은 예비 고교생으로부터 입학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추첨을 통해서만 고교를 배정한다. 교육청은 그러나 일부 방송 및 신문의 ‘서울 학교군 광역화’ 추진 보도와 관련 "현행 11개 학교군을 6~7개로 광역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거나 연구
2005-08-23 15:31질병관리본부는 올들어 전국 109개 학교를 표본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무균성수막염이 크게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본부는 또 2학기 개학을 맞아 늦여름과 초가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전염병으로 무균성수막염을 비롯해 수인성 전염병, 유행성 눈병, 감기, 수두, 모기매개 전염병 등을 꼽았다. 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1학기에 수인성전염병, 결막염, 감기, 수두 등은 감소했지만 무균성수막염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무균성수막염은 지난해에는 특별히 유행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1천명당 환자수가 0.68명과 0.2명을 기록했다. 이 전염병은 주로 4∼14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발생하고 있어 예방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상적인 아동의 경우 비교적 치료가 잘되지만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생후 2주 이내의 신생아가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를 둔 가정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부는 당부했다. 또 모기매개 전염병 가운데 일본뇌염은 2003년 10월 1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말라리아의 경우 올들어 8월말까지 607명의 환
2005-08-23 12:47올해부터 국고 보조사업에서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실업․직업교육 사업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과 무관심 속에 관련 예산이 크게 삭감되는 등 홀대받고 있다. 최근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이 밝힌 ‘2004 교육부 소관 세출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실업고 확충 및 내실화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은 교육청 이양 첫해인 올해 20% 이상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 보조가 끊기면서 각 시도별 2005년도 실업고 예산 확보율은 전년 대비 78.8%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기성 전문위원은 “서울, 부산, 대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재원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예산지원에 있어 후순위인 실업고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 전북, 제주 지역의 경우는 50%나 예산이 삭감됐다. 교육위원들은 17일, 18일 열린 결산질의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체적으로 164억원의 예산이 단번에 축소되면서 지방이양이 직업교육의 고사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실업교육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무관심은 실업고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중학생들의 실고 진학 기피를 초래할
2005-08-23 11:53노동부 산하 2년제 국책 특수 목적대학인 기능대학은 전국에 흩어진 대학들을 지역ㆍ특성별로 개편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능대학은 전국 23개 대학을 서울, 인천, 충청, 호남, 경남, 경북, 강원 등 7개 지역별 대학과 섬유패션(대구), 바이오(강경), 항공(사천), 여성(안성) 등 4개 특성별 대학 등 모두 11개 대학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기능대학은 또한 학사운영 체계를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으로 개편해 지역 주민과 재직 근로자가 원하면 가까운 기능대학 캠퍼스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능대학은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모집정원을 지난해 8천925명에서 올해는 8천400명으로 줄이고 학위과정 모집정원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박용웅 기능대학 이사장은 "현재 진행중인 직업전문학교와 기능대학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 기능대학 개편을 먼저 추진키로 했다"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인력 양성과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 기능대학은 법인 이사회에 지방기관이나 지역 산업계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고 지역 학교나 연구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해 다양한 인력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5-08-23 11:14교육인적자원부가 예비투표를 거치지 않은 제주교육대학교 총장선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3일 제주교육대학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9일 제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내부인사와 외부인사 1명씩을 선발한 총장임용후보 선정과정에 대해 규정위반를 지적하는 공문을 대학측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22일자 공문에서 "제주교대 총장후보자 선출은 추천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한 자에 대해 예비투표를 실시, 투표자의 2분의1 이상 득표한 자를 결선후보자로 확정토록 했으나 이번 후보자 결정은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장후보자 선출을 진행하는 것은 또다른 갈등을 야기, 확산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한뒤 "규정을 어긴 총장선거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총장후보자 선거를 진행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따라 오는 26일 총장 추천순위 결정을 위한 결선투표를 치르려던 제주교대의 총장선거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교대는 내부 갈등으로 1년 넘도록 총장을 뽑지못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8월까지 해결하지 못할 경우 직접 개입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다.
2005-08-23 10:45충북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생활지도 등을 전담하는 전문상담 순회교사 16명을 다음달 1일 도내 시.군교육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학교를 순회하거나 시.군교육청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부적응, 비행, 폭력, 진로 등을 상담하고 학부모.교사들의 상담관련 연수활동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6월 전문 상담교사 8명을 임용했으며 이달 말까지 기간제 교사 8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군 교육청별로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들은 상담.심리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들이어서 학생생활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08-23 10:04. 다음달부터 인천시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전원에게 급식이 지원되고, 인천의 각 지역별 교육청에 1개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립된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인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6개항의 협의안에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의안은 특수교육 예산을 2008년까지 인천시 전체 교육예산의 6% 수준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신설되는 학교는 특수학급 교실을 확보토록 의무화했다. 또 2007년까지 특수학교의 급당 학생수를 유치원 4명, 초교 6명, 중학교 6명, 고교 7명선으로 감축하고,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지도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2006년, 중.고교는 2007년부터 특기적성 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특수 치료교사가 없는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순회치료 교사를 배치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설치될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특수교사 1명과 치료교사 1명씩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고, 전문직 증원시 특수교육팀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인천지역 인사, 장애인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가칭 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직업전환지원센터 설립도 가시화될 예정이다. …
2005-08-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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