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재선 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자 관내 교원들과 도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지난 임기 때 불발됐던 학생인권조례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첫 관문인 조례안 공개부터 제동에 걸렸다. 지난달 말 조례안을 공개한 뒤 8∼9월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10월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나 교사들과 도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조례안 공개 일정을 연기했다. 도교육청은 교원들과 도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조례안을 일부 수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신중하게 검토하며 조례안을 다듬다보니 늦어졌다”고 밝혔다. 경남교총 등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수십 개 단체들이 연합해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가며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47개 시민단체 연합은 6일에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를 담는 조례안을 거부한다”면서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 나타난 과잉입법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인
2018-08-13 10:39■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등 11인 | 8. 7)=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를 두고 있고,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 어느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 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피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과 가해학생이 제기하는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가 이원화돼 있어 서로 상반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구를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에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안 제12조 단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을 담당하는 기구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함(안 제17조의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 의원 등 11인 | 7. 31)=현행법은 교감에게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
2018-08-09 17:5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본뜬 ‘시민·학생 청원 게시판’을 개설했다. 목적은 소통이지만 현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부터 교육청 홈페이지 내 열린 교육감실에 ‘시민·학생 청원 게시판’을 개설해 ‘시민·학생 청원제도’를 운영한다. 청원이 30일 동안 시민 만 명 또는 학생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교육감이 답하는 제도다. 문제는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인증 절차 없이 청원 작성이 가능하고, 청원 동의도 SNS 인증을 활용해 중복 동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설 1년이 돼가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특정 단체나 개인 등을 인민재판식으로 공격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는 등 원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해 최근에는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 또는 실명 운영 등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마당이다. 서울의 중학교 교사 A는 “청와대 청원에도 개인적 소원이나 생떼를 쓰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며 “그 모습대로라면 공익제보보다는 생떼의 수단이 돼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른 학교의 교사 B도 “여러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학운
2018-08-09 16:51정원의 0.1% 확보 후 배정 증원 늘어나는 시·도만 혜택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일방전출입 활성화를 위한 정원이 별도로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를 제외하고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도간 일방전출입이 일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교육부가 4월 30일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원 할당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일방전출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칙 개정이 이뤄지면 일방전출입을 위한 인원 0.1%를 별도로 확보하게 된다. 현재도 일방전출입이 가능은 하지만 대부분 시·도에서 정원을 할당해야 하는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칙은 원칙에 따라 정원 배정 후 남는 정원을 추가 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할당 인원 배정을 산출하기 위한 정원효율화 실적에도 일방전출입을 명시하게 된다. 현재 추가 인원 배정의 기준이 되는 정원 효율화 실적은 현재 학교 통폐합으로 감축한 교사 수, 사립교원 특채 교사 수, 학교…
2018-08-09 16:48저자표시 구체적 기준 마련 분야 특성 맞게 상세히 규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논문 무임승차 등 연구 부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논문을 심사하는 학회 등의 세부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학회별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지원사업’ 대상으로 한국유통과학회와 한국진공학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2005년 말 발생한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 이후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법령으로 개별 학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 부정행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워 연구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판정에서 한계가 있었다. 특히 요즘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자녀 끼워 넣기’나 연구실적을 위한 교수 간의 공저자 품앗이 등 저자 표시의 범위에 대한 관점이 학문 분야마다 달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논문 투고 기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각 학회가 분야별 특성에 맞게 연구윤리를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논문 생산 단계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판단…
2018-08-09 16:45정시 확대·상대평가 유지 교육관련 단체 모두 불만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비율을 정하지 못한 채로 정시는 확대하고, 현행 일부 과목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권고안이 공론조사 결과 그대로인 데다가 현행 대입과 큰 차이가 없는 결론이어서 공론화 절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위원장 신인령)는 7일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핵심 쟁점인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은 정하지 않되 현행보다는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전문대학 등의 설립목적과 학생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수능 평가방법은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 적용을 권고했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를 유지하고 2021년 대입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돼 있는 2외국어·한문 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복사해 붙였다고 해도 될 정도로 공론조사 결과대로였다. 공론화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
2018-08-09 16:41[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앞으로는 현장실습 지도·점검 시 공인노무사와 산업안전 전문가가 동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체 지도·점검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실태 점검은 전체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학교 교사와 공인노무사, 산업안전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2~3인 이상의 점검단을 구성해 시행한다. 또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상담지원 코너를 개설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상시 상담과 피해신고 가능하도록 했다. 법률 지원이나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통합 지원을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현장실습 지도·점검 지원 기관으로 선정했다. 노무사회는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위한 매뉴얼 개발과 교사 연수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2018-08-09 16:4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이중현 학교혁신지원실장의 퇴임이 다가오면서 후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대 전교조 경기지부장으로 ‘도박 경력’ 논란 끝에 취임한 이 실장은 8월 말 정년을 맞는다. 후임으로는 김상곤 부총리의 교육감 시절 측근보다는 친노계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회자되고 있다. 그중 특히 김성근 충북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김 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인 김진경 초대 전교조 정책실장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낼 때 행정관으로 함께 했다. 이들은 차기 청와대 교육비서관 내정설이 있는 이광호 전 이우학교 교장 등과 함께 ‘유령에게 말 걸기’라는 책을 써 혁신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원장 외에 하마평에 오른 인사는 강연흥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이다. 강 과장은 참여정부 시절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교육부 내에서 승진 가능한 국장급 장학관이 없지는 않지만, 외부 발탁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편김 부총리의 거취는 교육부 내에서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위기다. 간혹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체자로 거론되지만, 부총리로는 중량감이 부족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개각설이 불거질 당시에는 수
2018-08-03 23:59의제 선택 없이 결론, ‘책임 전가’ 논란 지속 절대평가확대 포기 안 해 중장기적 과제로 준비 요구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 2022년 대입에서는 정시를 확대하고,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 확대를 준비할 필요성은 제기됐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발표했다. 4가지 공론화 의제 중에는 수능 정시 45% 확대와 상대평가를 지지하는 1안이 5점 척도상 3.4점으로 1위로 나왔지만, 수능 절대평가를 지지하는 2안의 3.27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0.23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전형 비율 대학 자율을 주장한 3안과 정시 수능 확대,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간 비율 균형을 요구한 4안은 각각 2.99점, 3.14점을 얻었다. 의제를 ‘지지한다’와 ‘매우 지지한다’를 지지비율로 봤을 때도 1안이 52.5%로 1위를 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2안의 48.1%와 유의미한 차이(약 7.8%)를 보이진 못했다. 의제 선택은 한 가지 의제가 압도적으로 선택되지 못했지만 수능 위주 전형 비율에 대한 의견에서는 2
2018-08-03 23:54교육을 지방사무로 규정 교육부장관 평가권 삭제 학교 자율운영권도 부정 교총 “교육의 국가 책임 약화로 교원 지방직화 빌미 우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지방직화를 위한 수순 아니야?” 대부분 학교가 방학에 접어든 지난달 23일 교단이 크게 술렁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보낸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공문 때문이었다. 수만 명 회원을 가진 한 포털의 교사 카페에 해당 내용이 올라왔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청원문 작성자는 ‘다른 불순한 의도’로 교원 지방직화를 에둘러 표현하며 교원들이 학교에 없는 시점에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의혹의 시선을 던졌다. 해당 법안은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 2단계인 ‘권한 배분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현장의 우려와는 달리 사무배분 기준을 다룬 법안 10조 1항에 교원의 임용, 보수 등은 교육부장관 사무로 분류돼 있어 교원 지방직화 의도가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교원 지방직화는 기우라고 해도 다른 부분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9조 2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과 그 관할 학교를…
2018-08-02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