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최근 ‘체육계 미투’ 확산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각종 대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는 등 체육계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1일 한국체육대 종합감사에 돌입했으며 체육계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가대표 훈련 환경도 개선을 위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발족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엘리트 체육에 대한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도 강조했다. 국회에도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계약 해지 요건에 성폭력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사건 조사기간 동안에는 운동부 지도자의 업무 정지를 가능하게 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재취업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신
2019-02-14 17:02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북한 정권을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크게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의 통일교육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말 바뀐 통일교육 때문일까. 논란이 된 내용은 교육부와 통일부가 12일 발표한 ‘2018년 학교 통일 교육 실태 조사’ 결과다. 이 조사는 학교 통일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8만 2947명과 교사 4166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전년도 41%에 비해 35.8%p 격감한 5.2%가 됐다는 결과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교육부는“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일부 교사의 정치성향을 반영한 편향 교육이 문제라는 우려까지나왔다. 그러나 사실 숫자로 나타난차이만큼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4년 동안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선택 항목은 ‘협력 대상’, ‘지원 대상’, ‘적’의 세 가지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경계 대상’이라는 항목이 신설
2019-02-14 07:00
교권보호‧복지혜택 가장 큰 관심 ‘무임승차’ 교원 위한 홍보 절실 생활지도 매뉴얼 만들어주길… “靑年委를 홍보단으로 활용하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달 30일 교총회관에서 진행된 ‘2019 한국교총 상설 및 특별위원회 통합 워크숍’ 위원회별 회의 시간. 18개 분과별 회의실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생생한 경험과 제언이 쏟아졌다. 위원들이 제안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발전기획위원회=교총의 대외 위상에 비해 내부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이런 사정으로 의지와 달리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이제는 교총이 회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 회원들이 교총에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들에게 우리 교총, 나의 교총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권옹호위원회=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본인이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협상 시 시·도교육청에 교권침해 담당 부서 및 장학사 등을 둘 것을 포함시키면 좋겠다. 법률지원단 및 변호사가 권역별로 있지만 상설화 돼 있지는 않다. 교권침해 전용 창구를 만들고 교권과 관련해 최소 서기관급 이상이 담당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2019-02-11 13:53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학습형 현장실습’ 도입 이후 취업률이 급락하자 정부가 참여기업을 늘리기 위한 보완방안을 내놨지만, ‘학습형’ 기조는 유지하기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보완책으로 취업과 안전 모두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학습형 현장 실습 도입으로 고졸 취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16년에 3만 1060개였던 현장실습 참여기업이 2017년 1만 9709개, 올해 1월 현재 1만 2266개로 줄었다. 현장실습 참여학생도 6만 16명에서 2만 2479명으로 줄었다. 보완 방안은 기업 참여 확대에 방점을 뒀다. 참여 기업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문제인 선정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4회 이상 중복으로 이뤄지던 기업방문은 2회 수준으로 줄이고, 학교·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선도기업은 재선정 절차 없이 3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우수 기업에는 정책 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금리 우대,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 등의 장려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선도기업을 기존의 3…
2019-02-08 02:5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초등 임용 시험 결과 선발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은 시·도가 시 네 곳으로 늘었다. 모두 농·산·어촌 벽지가 많은 지역이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8일 공립 유치원·초등·특수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공고했다. 초등 일반 신규임용인원은 총 3486명이었다. 이 중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이 당초 확정공고한 모집 인원보다 적은 수가 선발됐다. 그 중 가장 크게 미달된 곳은 강원도교육청이었다. 강원도교육청은 초등 일반전형 253명 모집에 184명(72.73%) 선발해 69명이 미달됐다. 장애인 전형은 19명에 모집에 단 한 명도 선발하지 못했다. 총 88명이 미달됐다. 모집 인원에 비해 67.6% 밖에 충원하지 못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수년째 초등 임용 인원이 미달되고 있다. 2015년 31명, 2016년 89명, 2017년 102명, 2018년 59명이 미달됐다. 충남·전남·경북 등 3곳도 선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했다. 충남 400명 모집에 341명(85.3%), 전남 320명 모집에 256명(80%), 경북은 412명 모집에 337명(81.8%) 밖에 선발하지 못했다. 장애인 전형과 지역제한 전형은 종종 미달
2019-02-07 15:2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기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2019 상반기 공립 중등 교감 인사 자료 구축을 위한 설문 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교총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8일까지 관내 중등학교 학교운영위 교원위원 선거권자를 참여시켜 이 같은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평가 대상은 관내 공립 중등학교(각종학교 포함)에 재직 중인 교감이다. 평가항목은 △교육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직무에 충실도를 5단계 평가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직무에 관한 책임감을 갖고 솔선수범 정도 5단계 평가 △학교가 처한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정도 5단계 평가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 정도 5단계 평가 등이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 꼬리표를 다는 정책 추진은 교육청이 교감을 옥죄고 나아가 학교 자율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교감 인사자료 구축을 위한다면 교원능력개발평가나 근무평정 등 기존 자료를 참고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굳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교육청의 ‘업무 줄이기’ 시책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그 저의를…
2019-02-06 06:55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앞으로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100%국공립 유치원으로 실립될 계획이다. 교육부,국토교통부,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 등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국토부의‘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의 핵심은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100%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한다는 내용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학교와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 조성원가의60%로 유치원 용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에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유치원과 학교의 개원,개교를 추진해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다. 협약의 대상이 되는 도권 대규모…
2019-02-03 20:17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드라마 ‘스카이캐슬’ 종영일에 맞춰 정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공정사회)은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종영일인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종배 공정사회 대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던지는 메시지는 대입제도가 신분세습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라며 “기득권 세력이 자식들에게 기득권을 물려주기 위해 대입제도를 불투명·불공정하게 만들어 학벌을 세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라마에서 볼 수 있듯 부모의 능력이 대학수준과 당락을 결정한다”며 “용의 자식은 용이 되고 서민의 자식은 서민이 되는 제도가 수시·학종”이라고 했다. 또 “대학서열이 공고한 현실에서 입식경쟁은 불가피하므로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시·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제대를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더 이상 정시확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정시확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끝까지 침묵을 일관하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다면 지역구 유권자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
2019-02-02 13:4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업무 전담팀을 학생건강과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양교사에게 산안법 업무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3월 1일자로 개편되는 학생건강과에 산업안전보건법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둘 계획이다. 이는 2017년 2월 3일 고용노동부가 시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에 따른 조치다. 산안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마련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2조의2에 따라 학교를 포함하는 교육서비스업 사업장은 이의 적용이 제외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시달하면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로 학교급식은 기관구내식당업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해 학교급식소에는 산안법을 적용하게 됐다. 각 시·도교육청이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위한 전문인력을 충북, 광주, 제주 등의 시·도에서
2019-02-01 16:3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조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이양도 다시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에 취임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밝혔다. 그는 또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기에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논의한 결과가 국회에서 잘 합의되면 올 하반기에 국가교육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강한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교육 권한의 이양에 대해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국가교육위를 중심으로 역할과 권한이 개편될 수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교육자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전 부처의 미래인재양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
2019-01-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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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0일 21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