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중 A교사에 대한 추모 공간이 충남 아산교육지원청 3층에 마련됐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김성종 수석부회장, 이준권 충남교총 회장, 이주태 아산교총 회장 등은 14일 추모 공간을 찾아 고인의 넋을 기리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애도를 마친 후 강 회장은 “고인이 홀로 싸워야 했던 고통, 그것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법과 제도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라며 “국가는 더 이상 이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은 교육의 뿌리이고,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교육정책은 뿌리를 버린 나무처럼 스스로를 말려 죽이는 일”이라면서 “국가는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책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들의 심적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The-K마음쉼’ 사업을 통해 교원 개별상담을 받은 건수는 2019년 5640건에서 2024년 2만388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시·도교육활동보호센터에도 지난해 접수된 교원 상담 건수가 3만7829건에 달했다. 교사들은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해도 제자라는 생각에 이를 억누…
2025-10-14 13:33
교육부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대표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10일 임시 홈페이지를 긴급 개통한다고 밝혔다. 임시 홈페이지에서는 교육부 대표 전화번호 안내, 공지사항, 보도·설명자료, 입법·행정예고, 국정과제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식 홈페이지 중단 이후 블로그 및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표 전화번호와 보도·설명자료 등을 게시하고, 주요 공지사항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임시 홈페이지 개통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시스템을 정상화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5-10-10 10:18
“대부분의 정책에공감하지만, 일부는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가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공개하자 교육계 인사들이 내놓은 의견이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 국정과제는 물론 실천과제에 포함된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교육 현안 반영은 긍정적이다. 다만 ‘시민교육·노동교육 강화’는 과거 특정 이념 편향성 문제를 낳았던 전례가 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 시 교육 현장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등 교육 수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탓에 교육계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최 장관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 때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 정치적 편향성이었다. 과거 최 장관의 발언이나 게시글 중 특정 정치 계층을 옹호하는 의견이 상당수였기 때문이다. ‘시민교육·노동교육 강화’에 대해 걱정 섞인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세종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의 ‘확대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도 제기된…
2025-10-10 08:24
한국교총과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추석 연휴를 앞둔 4일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남 ○○중 A교사에 대한 애도 성명을 7일 냈다. 교총은 “애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정부와 충남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 및 순직 인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교원에게 무한한 책임만을 전가하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국가 공교육 시스템의 예고된 비극”이라고 규정지었다. A교사는 60개 교실의 노후화된 방송 장비 관리와 공석이던 정보부장 업무, 교권 침해 이력이 있는 학급의 임시 담임까지 맡았다. 학교 내에서 하루 1만 보 이상을 걷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했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불면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총은 “변하지 않는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교권침해로 인한 심리적 소진과 압박이 우리 선생님들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며 “교원이 오롯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호막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4234건에 달했으며, 시·도별 교육활동보
2025-10-07 14:34
교육의 장이어야 할 학교가 법률 분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들은 마음 편히 문의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교육청에 묻자니 일이 커질 것 같고, 변호사 자문은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다. 인텔리콘 연구소(대표 임영익, 양석용)가 개발한 'AI 나눔이'는 이런 고민을 덜어줄 교육 행정 업무 지원 인공지능(AI)이다. 특히, 분쟁이 잦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안에 초점을 맞췄다. 'AI 나눔이'의 지향점은 교원의 '여가 있는 삶'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정확한 답변을 얻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들어간 것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다. 이를 통해 법률 용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로 물어도 질문 취지에 맞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예컨데 "체육 시간에 축구하던 아이를 옆 아이가 어깨로 밀었는데 치아가 부러졌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어"라고 물으면 AI가 '체육 시간 축구 중 어깨 밀침과 치아 파손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 대응 방안'으로 질문을 정리해 답변을 제시한다. 질문 내용은 AI가 답변하는 데 참고할 뿐, 따로 학습하지는 않으므로 사안이 외부에 노출될 걱정도 없다. 가장 큰 차별점은 정확도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챗G
2025-10-07 14:04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2026년에 활동할 8기 위원을 공모한다. 20~30대 교총 회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11월 14일까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새소식 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QR코드에 접속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 시 교총 활동 중 관심 있는 분야(조직·정책·교권·연수·홍보)를 선택해 관련 사업을 직접 기획·추진할 수 있으며, 위원 전원에게 명함을 제공한다. 2030 청년위는 교총을 매개로 젊은 교원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도록 돕기 위해 2017년 조직된 이래 올해까지 7기가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공모 위원 및 시·도교총 2030 청년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젊은 세대의 흥미를 끄는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 기능을 한다. 특히 매년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캠프(직무연수), 봉사활동 등에 대한 호응이 높다. 문의=한국교총 조직강화국(02-570-5543)…
2025-10-01 15:06
지난해 10월 사망한 故 인천 ○○초 특수교사에 대해 26일 인사혁신처가 순직 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교총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즉시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교총은 “고인의 헌신과 희생을 뒤늦게나마 국가가 인정한 마땅한 결정”이라며 “유족의 오랜 고통을 덜어주고 교직 사회에 큰 위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 교사의 안타까운 비극이 아닌, 교육 당국의 무책임과 제도적 부실이 초래한 참사”라고 규정짓고 “이번 결정은 고인의 명예의 되찾는 동시에, 더 이상 교원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희생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종”이라고 강조했다. 순직 인정 절차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교원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 기간 단축 ▲입증자료 요건 완화 ▲심의과정에 교원참여 보장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심사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렸으며 그 과정에서 근무기록 및 진술 확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공무원연금공단 심사, 재해보상심의회 심의, 인사혁신처 결정까지 수많은 과정을 유족이 직접 해야 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시
2025-09-29 13:08
이재명 정부가 교육정책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산적한 과제들을 두루두루 담긴 했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는 반응들이 나옵니다. 과제들을 해결할 시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교육정책을 책임질 수장들이 모두 취임했습니다. 이제라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나가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시급한 과제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발표했다. 확정된 국정과제에는‘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인공지능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실천 과제로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이다. 이는 현장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현실로 옮길 계획이 빠졌다는 목소리가 더 크다.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교육 공약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식, 재정 투입
2025-09-29 11:3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정부 온라인 시스템들의 장애와 관련해 교육부는 28일 학교 현장의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인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K-에듀파인(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로그인 시스템 점검 결과 큰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K-에듀파인은 28일 오전 11시 기준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의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민원제증명 서비스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기관에서 증명서 발급 시 전자문서진본확인 검증이 이뤄지지 못해 문서 출력 시 나타나는 ‘인증서 검증실패’ 문구는 출력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은 28일 13시 기준, 2개 교육청(울산, 강원)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고는 작동하고 있고, 조속히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만 두 시스템 모두 행정안전부 인증체계와 연동되므로 당분간 시스템 운영은 불안정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인증체계 연동 안정화에 시간이 소요될…
2025-09-29 11:33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08차 교권옹호기금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권침해사건 97건을 심의해 아동학대 피소건, 손해배상 민사 피소건 등 53건에 대해 총 1억29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결정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주차하는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 중인 교사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4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학교와 지자체가 마련한 등하교 승하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만 이용하는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했다. 이를 학교장이 불허하자 학부모들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사건에 변호사 선임료 300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03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학생이 유의사항 위반으로 교내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당선 무효가 결정되자, 학부모가 교감을 상대로 신체폭력과 아동학대로 허위신고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발
2025-09-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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