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약 1년 8개월에 걸쳐 진행한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에서 총 126명을 입건하고, 이 중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사수사본부는 최근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을 조직적으로 제작·유출해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현직 교사들과, 이의 신청을 고의로 무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송치된 인원 중 현직 교사가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과 소속 강사 11명, 학원 관계자 9명, 평가원 직원과 대학 교수 5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같은 해 8월 자체 첩보를 입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능과 관련된 문항을 외부에 제작·판매한 현직 교사 47명이 적발됐고, 이들은 건당 최대 2억6000만 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된 문항은 개당 1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통상 20~30개 문항을 묶어'세트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강사는 문항을 구입하는데 최대 5억5000만 원을 지불하기도 했다. 특…
2025-04-22 17:05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성폭력 초기 대응을 위한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5종)’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학교 구성원(학생·교사·학부모)의 상황별 대응방법 및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예방을 위한 수칙 등을 담고 있다. 대상별로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용(초등학생용, 중·고학생용, 대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양육자)용으로 제작됐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대응 요령, 친구나 제3자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의 올바른 주변인 역할도 안내하고 있다. 가해행동을 했을 시 잘못된 행위에 책임 지는 자세와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자녀 혹은 학생이 피해를 입거나 가해행동을 한 상황에서 학부모·교사의 적절한 대처 방안 및 자녀·학생과 함께하는 예방 수칙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안내서를 각 시·도교육청 및…
2025-04-22 13:31
한국교총은 최근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으로 1억3923만5000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한국교총이 17개 시‧도교총, 2030청년위원회와 함께 지난달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 모금 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많은 교원들이 정성을 모았다”며 “사랑하는 가족, 삶의 터전을 잃은 유족과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훈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은 “선생님들의 마음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선생님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인 만큼 피해받은 지역과 주민분들께 큰 힘이 되도록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성금 기탁식에 앞서 협회측에서 준비한 산불 피해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은 강 회장과 참석자들은 알려진 소식에 비해 더 큰 규모의 피해 발생 상황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강 회장은 “이번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의 학생과 교사들은 아직도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2025-04-22 08:41
교육부는 2025년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그림작가 키크니와 협업해 국민 참여형 행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들이 선생님들과 함께한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고 추억 속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림작가 키크니와 함께하는 ‘스승의 날 기념, 추억을 그려드립니다’ 행사를 기획했다. 키크니 작가는 얼굴과 본명을 공개하지 않고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그림으로 소통하는 작가다.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 ‘사연을 그려드립니다’, ‘으라차차 키크니 작명소’ 등을 통해 사연을 받은 후 따뜻하고 재치 있게 그려내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키크니 작가는 공공기관·기업 등과 협업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도 수상했다. 행사는 전·현직 교원 및 학생, 일반 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억에 남는 제자에 대한 사연이나,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접수해 이야기가 있는 그림(일러스트)으로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사연 모집기간은 22일부터 5월 1일까지로 교육부 소통 공간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에서 별도 서식 없이 제출하면 된다…
2025-04-21 13:20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연간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교생 60만 원으로 NH농협카드(채움) 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접수가 진행되며 1차는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2차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교육활동비 카드 적립금(포인트)은 신청 시기에 따라 6월(1차), 8월(2차)에 일괄 지급된다. 금액은 올해 11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여가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 총 4만6000여 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했다. 교육활동비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됐다. 다문화가족 미성년 자녀는 2018년 23만7506명(2.7%)에서 2023년 30만8402명(4.1%)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취학…
2025-04-21 13:06
정부가 지자체의 폐교 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절차 및 법규 적용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부와 행안부는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합동으로 마련하고 지자체에 안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다. 2024년 기준으로 누적 폐교는 3955개 중 매각 2609개, 활용 979개, 미활용 367개로 집계되고 있다. 그간 폐교는 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돼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폐교의 경우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 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면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공유재산법과…
2025-04-21 10:35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9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제69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교사들이 미래 학교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고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다. 올해 연구대회의 대주제는 ‘행복한 학생, 존중받는 교사, 교육을 바로 세우는 미래학교’다. 국어, 수학, 과학, 외국어 등 교과 분과와 인성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생활지도, 유아교육, 특수교육 분과 등 16개 분과에서 우수 연구 보고서 66편이 발표됐다. 시·도 대회를 거쳐 예비 심사, 본심사를 통과한 연구 보고서들은 발표 심사를 통해 전국대회 입상 등급이 부여된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최고상 후보도 선정한다. 강주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AI의 급속한 발달과 학교 수업의 다변화는 미래 교육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학교 교육에 더욱 증진하고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교실을 만든다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미래학교를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교육활동과 연구 노력을 지지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와 사례가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연구하는 교직’…
2025-04-19 13:26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제지당해 교사를 폭행한 학생 사건이 일어난 이후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제지당하자,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학생은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고 대치하다가 교탁을 내리치고 물건까지 던졌다. 이후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의 얼굴을 때렸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욕설을 듣거나 폭행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교원들은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한국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6.9%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을 포함에 자유롭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44.3%)이라고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학
2025-04-17 16:45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미이수 대책을 올해 안에 내놓는 것으로 선회했다.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래 계획보다 1년 앞당긴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최소성취수준보장제(이하 최성보), 전체 192학점 미이수 등 관련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원래 2026년 발표하려 했으나 이번 1학기 결과를 지켜본 후 하반기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교총은 지난 11일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교사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이 지적한 문제는 ▲최성보 보완책 ▲다과목 교사 고충 ▲담임-교과교사 이중 출결 확인의 비효율성 등이다. 최성보는 학생이 이수한 과목에서 성취도 ‘보통’(성취율 40%) 이상을 받아야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다. 학생에게 최소한의 학업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성취 수준 미달 시 보충학습, 재이수, 대체과목 수강 등을 통해 다시 성취 기회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이는 학생 선택사항이라…
2025-04-16 14:59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한국교총 강주호 회장과 부회장단 및 임직원들이 15일 오후 4‧16생명안전교육원 내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찾아 희생 교원과 학생들을 추모했다. 단원고 4‧16 기억교실은 세월호 참사로 돌아오진 못한 단원고 2학년 학생 250명과 11명의 교원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특히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했던 교실의 문틀, 문, 창틀, 창문, 천장텍스, 몰딩 등 2014년 당시 단원고 2학년 교실들을 그대로 재연했다. 한국교총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이곳을 찾은 강 회장은 “희생자 304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특히 2학년 1반 담임이였던 故 유니나 교사와는 친구 사이라고 밝힌 강 회장은 유 교사가사용했던 유품들을 둘러보고 책상 위 방명록에 ‘교사 임용을 좋아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하늘에서 평안하길 바란다. 친구 강주호’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현장을 더욱 숙연케 했다. 이어 강 회장은 “참사 발생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학교 현장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는 교육 환경…
2025-04-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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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1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