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언급한 내용이다. 이날 이 대행의 입장은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5·31 교육개혁 3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는 5·31 교육개혁 30주년을 기념해 당시 개혁 방안 마련에 참여한 교육계 원로들과 함께 개혁의 의미와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명현·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이영탁 전 차관 등 당시 교육개혁위원회 참여 인사다. 개혁의 성과보다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애도의 뜻을 먼저 표해야 했던 이날 이 대행의 모두말언은 5·31 교육개혁 30주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지켜본 이들의 씁쓸한 입맛을 다시게 했다. 5·31 교육개혁의 부작용 중 하나가 교권 추락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주 교사 사망 사건은 중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가족의 지나친 민원 제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5·31 교육개혁 방안은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2025-06-02 01:45지난달 29일 오후 2시20분경 인천온라인학교(인천 부평구) 3층 강의실,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 백령도 소재 백령고 3학년 학생 10여 명이 대형 모니터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박세진 교사의 ‘일본어2’ 수업을 받기 위해 약 200㎞ 떨어진 곳에서 원격으로 입장한 것이다. 학생들은 박 교사의 지도에 따라 ‘원피스’, ‘최애의 아이’, ‘명탐정 코난’ 등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역할을 맡아 각자의 대사를 말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얼굴은 표정 하나하나 잘 살필 수 있었고 발음 역시 또렷하게 들렸다. 먼 거리에서도 주고받는 내용이라고 여기기 어려울 만큼 원활히 진행됐다. 2년 전 개교 당시에는 간혹 네트워크상 문제가 생겼으나 꾸준한 성능 개선으로 그런 일은 이제 거의 없다. “○○야 억양을 좀 더 넣는 것이 좋겠어.” “○○야 학기 초보다 발음이 훨씬 좋아졌다." 올 3월부터 백령고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다는 박 교사는 학생들과 꽤 친한 듯했다. 한명 한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피드백을 주는 모습은 한 교실 내 수업을 방불케 했다. 온라인 수업이라 일방적 강의로 이뤄질 것이라는 선입견은 날아갔다. 온라인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역할은 ‘…
2025-06-02 01:39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은 ‘2027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을 28일 발표하고 전체 모집인원, 전공분야별 모집 비율 등을 공개했다. 전문대학은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4월 30일까지)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2027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총 16만6474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는 전년보다 3466명(2.0%) 감소한 수치다. 정원 내 모집인원은 총 13만1031명(전체 78.7%)으로 전년 대비 3087명(2.3%) 감소, 정원 외 모집인원은 총 3만5443명(전체 21.3%)으로 전년 대비 379명(1.1%) 감소다. 시기별 모집인원의 경우 수시는 전문대학 1개교를 제외한 127개교에서 총 15만2245명(전체 91.5%)을 선발하고, 정시는 전체 128개교에서 1만4229명(전체 8.5%) 선발 계획이다. 일반전형(정원 내)은 전년 대비 3609명(6.4%)이 감소한 5만2755명을 선발하는 반면, 특별전형은 전년 대비 143명(0.1%) 증가한 11만3719명을 뽑는다. 특히 특별전형에서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모집인원이 전년 대비 18…
2025-05-29 08:17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0만3572명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6월 모평 지원자대비 2만9439명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를 공식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지원자로 파악됐다. 지원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3 수험생이 2007년 ‘황금돼지해’ 출생자인 영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황금돼지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길하다는 속설 때문에 일시적으로 출생률이 늘어난 바 있다. 재학생은 41만3685명(82.2%)으로 작년보다 2만8250명 늘었고,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은 8만9887명(17.8%)으로 작년보다 1189명 증가했다. 작년 대비 비율은 재학생이 0.9%포인트로 늘었다. 6월 모평은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9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511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시험은 1교시 국어(오전 8시 40분∼오전 10시), 2교시 수학(오전 10시 30분∼낮 12시 10분), 3교시 영어(오후 1시 10분∼2시 20분), 4교시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오후 2시 50분∼4시 37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오후 5시 5분∼…
2025-05-28 08:09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부터 최고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의 각 1~3구간은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이 인상된다. 이번 지원은 학자금 지원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전체 대학 재학생의 50% 수준)에게 적용된다.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은 1157억 원 증액·반영됐다. 해당 인상액은 연간 지원 단가로 이번 2학기에는 구간별 인상액의 절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Ⅰ유형을 통해 1~3구간 15만 원, 4~6구간 10만 원, 7~8구간 5만 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의 경우 1~3구간 20만 원, 4~6구간 12.5만 원, 7~8구간 7.5만 원을 인상해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리고,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했다.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한 바 있다. 이는 원거…
2025-05-26 13:221995년 5월 31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한 ‘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 이후 30년이 흘렀습니다. 교육 분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청사진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한계점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큰 부작용을 낳았다는 평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 30년을 맞아 어떤 명암을 남겼는지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1993년 32년 만의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새 시대에 맞는 교육개혁의 열망도 함께 부풀었다. 민주화·세계화·정보화 등 국민적·시대적 요구까지 함께 담아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 전담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1994년 2월 5일 설치됐다. 현장의 교사, 정책전문가, 학부모,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형태였다. 위원회는 1년여 간의 의견 수렴, 숙의 등을 거쳐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공개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탄생한 5·31 교육개혁 방안은 9개 분야(△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인성 및 창의성을…
2025-05-26 10:33제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모두 교권 강화를 교육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초학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등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한 목소리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교육정책 승계 여부를 두고 공약이 갈라지는 형국이다. 최근 정당별로 발표된 후보 공약자료에 따르면 교권 강화, 기초학력 신장, 대학과 지역의 협력 등 교육공약의 기조가 대체로 비슷하다. 특히 교사 행정업무 부담 완화, 교권 강화 등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정책이 공통되게 나타난 상황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교사 정치활동, 연수 확대, 교사 소송 책임제 등 일부 항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기호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민원처리 시스템 체계화 △교사 ‘마음돌봄 휴가’ 도입 △교사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헌법이 보장한 권리 회복) 등을 약속했다. 기호 2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권의 조화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로 아이들의 학습권 강화 △교원 법률 지원 체계 확립 통한 학생 지도 전념 교육여건 조성 △연수(AI활용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역량) 확대를 통한 역…
2025-05-24 11:35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22일 새벽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비보가 전해지자 한국교총과 제주교총(회장 서영삼)은 2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스승의 날을 보낸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들려온 비보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전국 선생님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도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 큰 충격을 받았을 학생, 동료 선생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강주호 교총회장은 “고인께서 왜 유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교육 당국과 수사당국은 철저히 조사하고 진상규명과 함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삼 회장과 한국교총 교권본부는 23일 해당 학교를 방문해 조문하고, 학교 관계자를 만나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서 회장은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 보호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 민원에 노출되고 있다”며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5-23 16:12Hello! nice to meet you! I’m from the Ohio State University~ 생생한 영어 발음 인사에 순간 긴장했던 학생들이 이내 환영의 박수와 환호를 터뜨린다. 한국에 실습차 방문한 미국의 교생선생님들을 반기는 아이들 얼굴에는 설렘과 반가움이 가득하다. 서울대명초(교장 이은영)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다른 나라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교육시스템과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2025 대명 행복 세계시민교육’을 22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 교수와 학생 28명이 함께해 국제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른 문화권 학생들의 수업 방식을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인식과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은영 교장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 미래 협력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학생들이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폭넓게 이해하고 세계시민 의식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학교 교육환경과 수업 방식 등의 소개를 시작으로 서울교대‧오하이오주립대‧대명초 학생들이 함께하는 국제공동수업, 퓨전국악연주팀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국제공동수업’ 시간에는 내가 좋아하는 계절 이야
2025-05-22 17:07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교협 양오봉 회장(전북대 총장), 변창훈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 등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2025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5대 목표와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대교협은 정책 건의에서 ▲세계 10위권 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3대 지원 정책 ▲미래혁신을 이끄는 대학 자율성 강화 ▲AI와 미래기술 중심의 대학 연구역량 대전환 ▲대학 기반의 지역 정착형 인재 순환체계 구축을 5대 목표로, 2030세대를 아우르는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양 회장은 “이번 건의가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도입뿐만 아니라 2030 청년들을 위한 기초건강 및 정신건강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대교협은 국가 4대 아젠
2025-05-22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