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요구 일부반영됐지만… 단서 조항으로 취지 무색 계약직 사서만 뽑을 수도 배치순위는 ‘학생 수’ 유지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서와 실기교사를 포함한 사서교사 법정 정원이 학교당 1명 이상으로 정해졌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실시교사, 사서를 임의로 배치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을 2월에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은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사서교사 등의 정원을 현행 학생 1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게 됐다.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은 학생 1500명당 1명에서 1000명당 최소 1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학생 수가 아닌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없던 단서 조항이 추가되면서 상징적 의미 외에는 법정 정원을 학교당 1명으로 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 단서조항은 국·공립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와 실기교사 정원은 교원 정원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사서를 제외한…
2018-08-24 13:26
안정적인 정책 마련 및 교육비전 위해 협력키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하윤수 한국교총 회장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23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교육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단체·교육부-국회·정당-청와대’ 교육협의체 구성에 공감하는 등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데 총력을 다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 회장은 이날 간담에서 “지난 6월 취임 2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교정청 협의회를 제안했었다”며 “너무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교육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육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정-청 교육협의체’ 구성은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 및 학생부 개선, 그 외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고 각종 교육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 회장은 이밖에도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당부했다. 하 회장은 “선생님이 웃어야 아이
2018-08-23 17:4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학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이 제한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 20개교가 결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구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대학 187곳(산업대 2곳 포함),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분류된다. Ⅰ유형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은 50%만 받을 수 있다. Ⅱ유형의 경우 정원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되고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는9개 대학(일반대 4개·전문대 5개)이, Ⅱ유형에는 11개 대학(일반대 6개·전문대 5개)이 명단에 올랐다. 학생정원 감축을 조건으로 재정지원이 일부 가능한 '역량강화대학'에는 66개 대학이 포함됐다.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개선대학'에는 207개 대학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한 뒤 24~28일 이의신청을 받는다. 최종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된다. ◆자
2018-08-23 16:0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가 21일 첫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출하고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여야 의원들의 주된 관심사에 올랐다. 간사에는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김한표(자유한국당), 오세정(바른미래당) 의원이 선출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왔고 수능전형 비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하겠다”면서 “이밖에도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기반 조성,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하는 한편 신뢰할 수 있는 대입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은 신뢰도를, 수능은 타당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보완해나가야 한다”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차원에서 향후 수능에 서술형이나 단답형을 포함시키는 등 타당도를 높이기 위
2018-08-21 17:08[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교총이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14707)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감'이라는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에 의거해 교감의직무와 역할, 지위 등을 고려하면 '교장을 도와서 학교의 일을 관리하거나 수행하는 직책'을 의미하는 사전적인명칭은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일본식 표현의 잔재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며 "학교 경영책임자로서 교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위해서라도 해당 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총은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교감의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고여야 정당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도이끌어냈다. 지난해에는 교총-교육부 단체
2018-08-21 16:49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중3 학생들의 대입제도가 1년의 진통 끝에 결정됐다. 결국 정시 수능전형을 30%로 늘리고, 상대평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이런 내용의 대입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내용을 보면 가장 치열한 쟁점이었던 수능과 학종 비율은 정시 수능전형을 30%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에는 명시하지 않았던 비율을 명시한 것이다. 러나 교과전형 30% 이상의 대학은 자율로 하도록 해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방 사립대를 제외하고, 전문대와 원격대 등은 설립 목적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30% 비율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과 연계해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전형 30% 미만, 정시 수능전형 30% 미만,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참여라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은 전국 개 대학 중 17개 대학에 그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현재 평균 2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대학의 경우는 대부분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정시를 일부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근현 대입정책과장은 "수시 이월분까지 고려하면 30% 중반대 정도 될 것으로 내다보고…
2018-08-17 23:58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 졸업이 1년 늦어졌지만 그만큼 좋은 추억도 늘어났어요.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세계 최고라는 걸 알게 돼, 졸업 후 한국의 관련업체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을 통해 성균관대 미디어학부를 이달 말 졸업하는 알렉산드라(멕시코)씨는 이렇게 소감을 남겼다. 어학연수를 정규과정(1년) 내에 통과하지 못한 것까지 추억으로 승화할 만큼 좋은 경험을 쌓았다는 그. 최근 다녀온 강릉의 바다가 매우 아름다웠다는 평과 함께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다. 14일 경기도 분당 소재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송기동) 1층 다목적홀에서 이달 말 졸업을 앞둔 GKS 외국인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귀국환송회가 열렸다. 이날 104개국 430명(학부 30명, 석사 352명, 박사 48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소회를 나눴다. 뷔페 오찬과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러시아, 루마니아, 몽골, 보츠와나 등 피부색이 다른 졸업생들은 김치전, 잡채 등 한국음식을 접시에 담은 후 척척 입으로 가져갔다. 유창한 한국어로 “김치전 맛있어요”라며 엄지손가락을 드는…
2018-08-17 17:3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승진후보자명부와 별개로 우수한 평교사를 교감으로 특별승진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법으로는 교육감이 할 수 없는 문제라 추후 논의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공약이행 계획을 담은 인수위원회 백서가 13일 발간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지난달 19일 활동을 종료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용이 들어간 자료를 배포했고, 백서에 그대로 담았다. 인수위는 ‘학교자치를 위한 교원 인사제도 개선’ 차원으로 ▲신규교원 임용 지역 트랙제 확대 및 마을교사제 도입 ▲교감선발의 다양화를 위해 교감특별승진임용 방안 검토 ▲승진후보자명부 순서와 별개로 역량과 자질을 갖춘 교사 대상으로 공모 자격연수대상자 선발 ▲교장 공모제 확대와 함께 선발 과정에 교직원, 학생, 학부모 참여하도록 배심원단 운영 ▲교육장의 책무성 강화와 혁신교육 가치 구현을 위한 임용심사 시 배심원단 운영 및 공개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정책으로 삼았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감이 지방교육을 관할하는 책임자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 신분의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또한 좋은 의도에 따라 법 또는
2018-08-17 14:1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초등학교에 한해 보직교사 근무경력에 대한 승진가산점을 최대 4년 더 부여한다. 3년 간 유예기간을 둬 2022학년도 종료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직교사는 근무경력 가산점을 8년 간 2.00점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22학년도 3월 1일 이후부터 근무경력에 대해 최대 4년 간 0.48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인사팀이 지난 6월말부터 2주 간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은 결과 대체로 긍정하는 반응들이어서 지난달 말 공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2개월 여 동안 전문가협의체(TF)를 꾸려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 현장에서 보직교사 기피가 심화돼 학교 교육활동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업무전담팀 등 학교교육활동의 중추 역할을 하는 보직교사의 사기를 진작하고 역량 있는 보직교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직교사 초과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시교육청 초등인사팀 관계자는 “최근 연구학교에 대한 가산점 기회가 줄
2018-08-13 10:39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3년 째 운영 중인 ‘학교자율감사’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학교자율감사란 학교 자체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을 편성해 학교 업무 전반을 자율적으로 감사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처분, 개선하는 제도다. 최근 서울, 경기, 충북, 울산 등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했다. 서울은 10월경 시행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경남에서 2016년 처음 11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 30개교로 늘린데 이어 올해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157개교로 확대했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17년도 반부패정책 경연대회’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감사관실 황원판 장학사는 “학교 종합감사는 규정상 3년 주기로 해야 하는데, 인력 여건상 적체현상이 빚어져 5~6년마다 진행하는 실정”이라며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후 적발과 처분 위주의 감사 문화를 지양하고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감사로의 변화, 청렴문화 확산 등이 제도 도입 배경”이라고 밝혔다. 학교자율감사는 총 3차에 걸쳐 2~3개월 간 진행된다. 학교 담당자가 도교육청…
2018-08-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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