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사학 교원들이 퇴직 후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직경력 합산기회를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에서 정 의원은 “1996년 개정된 연금법은 교원 임용 후 2년 이내에만 재직기간 합산신청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로 인해 기한을 미처 알지 못한 교원 등이 합산신청 기회를 영영 잃어 궁극적으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직기간 합산신청제도가 신청기한이라는 제한된 틀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교원을 연금 미수급자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합산신청기한의 연장 또는 조정을 통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한다”며 “공단은 피해 교원의 규모를 정확히 조사하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국회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권오을(행자위) 의원은 재임용 교원들이 과거 재직경력을 내년 말까지 한번 더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3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올 1월 31일 한국교총이 ‘연금법상 미합산 경
2005-09-28 14:02국회 교육위는 27일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간에 또다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증인채택을 놓고 50여분 간 공방을 벌이다 결론 없이 산회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 국감에서 발화된 이 시장 증인채택 문제는 특히 이날 노무현 대통령 증인 채택 문제로까지 번지며 한때 고성이 오갔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가 중학교 교원봉급분 2650억원을 시교육청에 전입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따지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서울시 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이 중학 교원 봉급 전입이 올바른 일인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결과도 보지 않고 그를 불러 따지겠다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교육재정 확충 등 기본적인 공약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도 증인으로 세워 따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서울시장이 27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낸 공문을 제시했다. 공문에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중학 교원 봉급분을 조속히 전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 바, 관련 예산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2005-09-28 11:58전북지역 대다수의 중.고교 사학 법인에서 이사장 및 이사의 친인척이 해당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 사학 족벌운영 체제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전북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 국감자료로 제출한 '법인별 이사장 및 이사, 학교관련 친인척 근무현황'에 따르면 이사장 또는 이사의 친인척이 해당 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곳은 도내 67개 중.고교 사학법인(109개 학교운영)중 무려 51곳에 135명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는 교장이 14명, 교감 6명, 평교사 55명, 행정실 직원이 60명 등이다. 또 이들 가운데 이사장 및 이사의 자녀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생(사촌 포함)이 28명, 조카 24명, 배우자 8명 순이었다. 특히 김제지역의 A법인은 한 교정에 있는 중.고교에 이사장의 배우자와 형수, 사촌형제 등 친인척 7명이 교감 및 교사·행정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 다른 교사 1명도 이사의 처남으로 드러나 '가족 회사'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이사장의 친인척 3∼4명이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도 적지 않았으며 정원 7∼9명인 사학법인 이사들 중 1∼2명을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구성한 학교법인도 상당수에 달했다. 도내 67개 사학법인 중 이사장의 자녀 및…
2005-09-28 11:39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이 현행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대폭 인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최근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개발 사업자가 시.도 교육감에게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이 지금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앞으로 초.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로 책정된다. 이는 공영개발사업자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으로 수요가 발생한 기반시설인 학교 신설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인하되면 연간 9천억원 가량의 학교용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대상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도가 경영하거나 출자한 개발사업자(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등) 등이 공급하는 학교용지이며, 민간개발사업자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 적용된다. 교육부는 개발사업 시
2005-09-28 08:40'두뇌한국(BK)21' 사업자로 선정된 지방 국립대의 육성분야 성과가 매우 저조한데도 교육부 평가단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와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27일 교육부 산하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 국립대들의 외국어능력 등 학생.교육 부문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단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오는 등 엄정한 평가를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실례로 목표치 토익 760점을 참여 학생의 80%가 성취하겠다고 계획한 강릉대는 실적이 불과 2.2%였음에도 평가단은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음'이라는 평가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제주대는 외국어능력부문에서 목표치 토익 700점을 참여 학생의 40%가 성취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적은 3.7%에 불과했으며 경북대는 목표치 토익 점수 700점, 참여학생 70% 계획에 실적은 12.4%, 창원대는 650점, 참여학생 50% 계획에 실적은 19.1%에 각각 그쳤다. 전공분야 취업률도 강릉대의 경우 계획은 100%였으나 실적은 22.5%에 그쳤고 제주대는 계획 62%에 실적 29%에 머물렀다. 국
2005-09-27 19:52전국 퇴직교육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회장 최열곤, 이하 삼락회)가 조직을 새롭게 변신하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학교 밖 교육을 주도하는 학교교육지원자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삼락회의 이러한 변화노력은 2003년 7월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제정과 함께 시작됐다. 정관을 개정해 모든 퇴직교사들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과거의 퇴직교장단체에서 평교사 출신들도 참여하는 퇴직교육자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한 변신을 시도한 것. 그 결과 지금은 약 2000여 명의 평교사와 교수 출신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 수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삼락회 측은 밝히고 있다. 삼락회가 가장 많은 공력을 들이는 분야는 인성교육. 삼락회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한 ‘마을 훈장제’. 이 프로그램은 회원들 중에서 마을 훈장을 선발 일선 학교 등 지역 문화기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충효 예절 및 한문 교육을 가르치도록 하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만여 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가정교육바로하기 운동도 삼락회가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분야. 삼락회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는 전국 135개 지역에서 회원 3만여 명이
2005-09-27 17:56국회 교육위의 27일 교육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 등 한나라당 관련 인사들의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서울시의 지방교육재정 전입금(약 2천650억원) 납부 거부와 관련해 이 시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후 이어져온 여야간 대립이 재현된 것. 특히 우리당 의원들의 이 시장 참고인 채택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국감에 부르자는 격"이라고 맞받아치자 우리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감정 대립의 양상까지 보였다. 우리당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우리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을 어기고 있는 공직자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이유를 들어보자는 게 뭐가 잘못됐냐"며 표결을 통해 이 시장의 참고인 채택 여부를 결정짓자고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이 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자는 것은 선거공약을 지키지 않은 노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출석시키자는 것과 같은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격분한 우리당 의원들의 반박이 이어졌다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이군현 의원이야말로 입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
2005-09-27 17:22주요 사립대학들이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이 27일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181개 사립대의 운영수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세대는 등록금, 기부금, 재단전입금 등 6천648억원의 운영수익에 5천346억원을 운영비용으로 지출, 1천301억원의 운영수지를 기록했다. 대학별 운영수지 규모는 건국대 1천92억원, 홍익대 838억원, 중앙대 715억원, 이화여대 714억원, 고려대 593억원, 성균관대 585억원, 숙명여대 496억원, 포항공대 471억원, 수원대 376억원 등이다. 운영수익 구조를 보면 연세대의 경우 등록금이 2천497억원, 기부금이 1천633억원, 재단전입금이 223억원, 병원전입금이 747억원 등으로 전체 운영수익에서 등록금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부 지방대 등 운영수지 하위권 대학들은 주로 등록금으로 운영수익을 내 대학별ㆍ지역별 대학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적자를 보인 13개 대학의 경우 1천만-7억원 가량의 운영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최순영의원(민주노
2005-09-27 17:21교육대학발전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단(단장 류영국 교육부 학교정책 국장·이하 기획단)은 10월15일 오전 10시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2005년 신규개발 과제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발표회는 기획단이 올해 수행중인 27개 과제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로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이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교사교육의 혁신 과제’에 대한 기조강연을 한다. 또 교육 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육학기본 과목 프로그램 확산, 교사 교육센터 운영프로그램의 확산 등 총 5개 분과, 27개 주제별로 발표 및 토론을 가질 예정. 27개 과제는 △교대부설초 기능 강화 프로그램 개발 △초등교사 자격기준 및 교육과정편성 최소 기준안 마련 △특별활동 지도 프로그램의 확산 △초등 특수교육 프로그램의 확산 △초등 통합교과지도 프로그램의 확산 △상담 프로그램의 확산 △교육과정과 수업프로그램의 확산 △학급경영프로그램의 확산 △교육사 및 교육철학 프로그램 개발 △교사론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수행중인 과제의 대부분이 시범 적용을 거쳐 전국 교대로 확산되는 것”이라며 “교대의 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으로 전국 교대 교수, 시·도교육청 관계자, 교사 등…
2005-09-27 15:17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로 학교 신설 계획을 무더기로 유보하거나 연기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새로 짓기로했던 초등 9곳, 중등 14곳 등 23개 학교에 대한 신설 계획을 유보하거나 연기했다. 이들 가운데 계획 자체를 아예 보류시킨 학교는 13곳이며 2010년 이후로 미룬 학교는 10곳이다. 당초 지난해와 올해 짓기로 했다가 보류된 학교는 초등 5곳, 중등 8곳인 가운데 창원이 6곳으로 제일 많고 거제가 4곳, 밀양과 진해, 통영이 각각 1곳이다. 또 앞으로 5년 이내 개교 예정이었던 학교는 초등 4곳과 중등 6곳이며 김해 3곳, 창원과 거제, 양산 각 2곳, 통영 1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 1.26%의 출산율을 보인 가운데 초등생이 올해 25만7천274명에서 2010년 23만1천44명으로, 중학생이 13만2천949명에서 13만293명으로 각각 10.2%와 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 신설은 대단위 택지개발 등 학생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분리 신설은 가급적 지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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