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 학생은 대학생이 아닌가요?" 사이버대학이 생긴지 8년째에 접어들면서 시공간의 제약없이 '평생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이 '대학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일반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과 달리 사이버대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관계기관마다 사이버대 학생을 대학생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견해차를 보인다는 데 있다. 예컨대 항공권을 구입할 때 대한항공의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만 25세 미만(온라인 예매시 만 30세 미만)은 사이버대 등 '정부에서 인가한 교육기관'의 학생이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을 이용할 때는 그렇지 못하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증명서도 애매한 게 많고 '이상한' 학교가 많아 실제적으로 인증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한 정규학교 학생에게만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항공사의 경우 만 25세 미만의 학생은 공시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사이버대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희사이버대 총학생회 장학복지국장 심효영(24ㆍ여ㆍe-비지니스과 4년)씨는 " 지하철 정액권을 구입할 때 대학생은 1
2005-09-25 09:31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온라인뉴스는 24일 호주이민부의 학생비자 발급 잠정 통계 결과를 인용해 200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간 호주로부터 학생 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은 18만4천715명으로, 이 중 한국인은 1만5천184명이라고 전했다. 올해 한국 유학생은 전년(2003년 7월-2004년 6월)대비 5.7% 증가했으며 출신 국별 순위에서 중국(3만1천87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인도는 1만3천711명으로 3위를 차지했고, 이어 일본 1만2천831명, 미국 1만1천311명, 홍콩 9천815명, 말레이시아 9천359명, 태국 8천562명, 인도네시아 7천,806명, 대만 5천306명 순이다. 한국 유학생은 지난 2000-2001년 1만6천41명으로, 최고 수준에 달하며 중국을 앞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2001-2002년 한국에 대한 학생비자 심사등급이 3등급으로 떨어지면서 학생수도 1만1천78명으로 줄어 2위로 처지고 2002-2003년 4위에 이어 2003-2004년 심사등급이 2등급으로 회복되면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2005-09-24 18:26전국 국ㆍ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국교련) 소속 1천명은 2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국립대 법인화 추진반대 전국 국공립대 교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립대 법인화로 국가재정 지원이 끊기면 고등교육이 부실해지며 대학은 등록금 인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학부모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교련은 "지역 국립대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에 맡기자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은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수익이 나기 힘든 기초 학문을 고사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송희(강원대 교수)회장은 "정부가 대학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성원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국립대 법인화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성토한 것이다. 이들은 집회 종료 뒤 종로3가∼청계2가∼을지로2가를 거쳐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국교련 관계자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학생ㆍ교직원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교
2005-09-24 14:0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전ㆍ입학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안양예고 최모(48) 교장 등 학교관계자 3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부모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중 학교 강사 취업을 미끼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까지 받고 있는 교사 K씨에게는 "교사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교장 등은 자녀를 전ㆍ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로부터 영수증처리 없이 기부금을 받아 개인 통장으로 관리한 사실은 있지만 학교발전 용도로 지출했을 뿐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어 배임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교장은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부모 51명으로부터 전입, 편입학 청탁과 함께 모두 3억8천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5-09-24 13:59전주지검 형사3부는 23일 대학 재단측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교육인적자원부 직원 양모(54.부이사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4천7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준 대가로 재단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추징금 중 1억2천만원은 뇌물액수이고 나머지 2천750만원은 재단으로부터 빌린 3억원의 이자"라고 밝혔다. 양씨는 교육부의 전문대 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2003년 전주 K여자전문대학 재단측으로부터 "여자 중.고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받고 3억원을 빌렸다 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
2005-09-24 09:37일선 학교들이 과다한 전기료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을 비롯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각 학교의 교육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교실 조도 및 냉·난방 설비 확충되면서 학교 전기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교당 평균 전기소비량은 2001년 72,414kWh, 2002년 86,186kWh, 2003년 101,511kWh, 2004년 118,814kWh로 연평균 18%이상 증가하고 있어 학교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가 전국 1만432개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등 운영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 전체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비율이 2004년 46%를 차지해 각급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교육청의 최근 조사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기준 난방시설 98%, 냉방시설 56%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운영비의 16.7%를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공요금의 59.9%가 전기요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09-23 17:57
남아프리카공화국 e-learning 시찰단이 22일 인천서면초등학교(교장 홍상진)를 방문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 케이프주(Eastern Cape) 주지사(Mrs Nosimo Balindlela)와 교육 및 정보통신 관련 기관장, 입법부 관리 등 총 13명의 e-learning 시찰단은 인프라 구축,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실제 수업 활용 사례를 참관했으며 모둠학습실로 꾸며진 멀티미디어실과 특기적성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실을 둘러봤다. 시찰단은 방문 내내 ‘amazing!’을 연발하면서 다양한 질문을 쏟아 내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수업 활용 사례로 공개한 영어 수업을 참관하면서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등 방문에 대한 기쁨과 고마움을 나타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2005-09-23 17:15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남.여 교원비율이 도시와 농촌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道)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현재 도내 전체 초등학교 교원가운데 75.5%가 여성으로 조사된 가운데 과천시의 여성교원 비율은 91.0%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또 광명시가 87.8%, 성남시가 87.5%, 안양시가 87.0%, 구리시가 86.6%, 수원시가 84.1% 등 도시지역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농촌지역이 많은 연천군은 36.9%, 파주시는 41.3%, 양평군 49.8%, 김포시 54.2% 등을 기록, 도시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교원중 72.6%가 여성인 중학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해 여성교원 비율이 도시지역인 광명시 87.6%, 과천시 87.2%, 의왕시 84.9%, 군포시 84.4% 등을 기록, 평균을 웃돌았으나 농촌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주시는 39.6%로 낮았다. 또 연천군(43.9%), 양평군(46.4%), 안성시(47.4%), 여주군(47.5%) 등도 여성교원 비율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이같이 도시와 농촌간 여성교원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농촌지역의 경우 근무평점 산출시 가산점
2005-09-23 16:48지난해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학부모가 공교육비로 부담한 금액이 1조4천5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연간 예산의 32.8%에 해당되는 규모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교육비 규모가 연간 수조∼수십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 학부모가 공교육을 위해 학교에 내는 돈도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인당 평균 부담경비를 각급 학교별로 보면 고교가 240만6천202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64만1천410원, 초등학교 51만9천29원 등 이었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비와 졸업앨범비, 현장학습비, 교과서 대금 등 수익자부담경비도 7천208억원에 이르렀다. 유 의원은 "결국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각종 명목의 학교 교육비는 학교 교육비대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학부모 부담도 지나치게 많아 의무교육이란 표현이 무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전국의 중학생 학부모는 총 1조1천38억원을, 서울의 경우에는 2천360억원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작년 서울 강남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54억6천446만원으로 강
2005-09-23 16:47광주교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 100여명은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OECD 국가 최하 수준인 교사 1인당 학급당 학생수와 과도한 수업시수는 우리 공교육의 현실을 말해 준다"며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수급정책을 마련해 예비교사 적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대 요구안'을 통해 법정교원수 확보, 과밀학급 해소,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행자부의 교원 정원관리 중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유아교육법 이행, 특수교육진흥법 이행, 교원수급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2005-09-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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