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1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감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당시 11건의 의혹제기를 했고 확인이 어려운 사안을 제외해도 3건의 범법행위가 남는다”면서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의사 방해발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이찬열 위원장은 각 당 간사들끼리 협의하자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감사장을 빠져나갔다.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이 사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따르는 사태”라며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기에 선서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 오늘 국감에서까지 재탕, 삼탕으로 똑같은 모습을 보인데서 정말 실망했다”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
2018-10-12 13:2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방과후 영어 허용이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라고 했다. 국민적 반대 여론이 있어도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유치원이나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은 국민 여론만이 아니라 놀이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교육개혁을 원하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육개혁과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라면 여론이 좋지 않아도 설득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시절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할 정도로 가까웠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교조의 유치원 영어 방과후 허용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적인 대입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현장에 잘 안착시키겠다”고만 답하며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는 “학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개선방안을 좀 더 보완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 행보와…
2018-10-12 11:45정기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4707, 이하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위한 건의서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에게 전달했다. 개정안은 7월 31일 발의됐으나 아직도 교육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용은 교감의 명칭을 모두 부교장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법에는 교감이 교장을 보좌해 교무 관리와 학생 교육을 하고, 교장의 유고 시에는 직무 대행 권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역할에 대한 오해로 교원과 교육행정직 간에 대립하는 현상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교감이라는 명칭이 단순한 학교업무의 관리·감독 중심의 역할로만 해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교총은 “학교 경영책임자로서 교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총은 또 학사부교장과 기획부교장을 운영하는 민
2018-10-12 11:4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9시등교 문제로 얼마나 비판 받았는가. 그 때 깨달았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별안간 해서는 안 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말미에 지난 임기시절 초기에 추진했던 ‘9시등교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재선 임기에서 초선 때보다 현장을 고려해가며 신중하고 차분하게 도교육을 관장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날 열린 이 교육감의 기자간담회에선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신중’과 ‘속도조절’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의 행보와 사뭇 다르다. 지난 임기 때 ‘9시등교 의무화’, ‘야간 자율학습 일관 폐지’ 등 급진적 정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은 현장을 감안해 천천히 가야한다”며 “첫 임기 시작 말한 9시등교 문제로 아직까지 지적당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표해 논란이 된 ‘두발자율화’와 관련해서도 “나는 반대한다”며 “단위학교가 결정할 문제이지 교육청이 일괄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북교육교류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전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 교육감은 이를 공약 차원에서 거론했던 만큼…
2018-10-11 15:36■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9.27)=최근 일부 과외중개사이트가 중개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해 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과외중개사이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중개사이트마다 수수료 산정 기준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이에 현행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을 규정해 교육감에게 이를 신고하게 하고 수수료 상한선을 법률에 규정해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과외교습중개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9.21)=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학교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밀집된 공간으로 학교의 공기 질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배포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학교 교실 내의 공기
2018-10-08 10:16
유 장관 “위장전입 거듭 죄송”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위장전입, 자질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사퇴하라’고 몰아붙였고 여당은 ‘이미 검증을 끝냈다’고 방어했다.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서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대치했고 대정부질문은 수차례 소란으로 중단됐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피감기관 갑질 논란 문제를 이야기하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으로 나와 항의했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를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구나 보내고 싶은 학교에 자기 자녀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그럼으로써 정당하게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아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과연 교육부 장관이 돼서 되겠느냐”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부총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딸아이가 입학했던 덕수초는 그런 명문학교가 아니었고 입학생들이
2018-10-05 13:49경기교총은 4일 일반학교와 달리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만 당해 재직교원의 지원을 허용한 예외규정이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에 어긋난 독소조항이라며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현행 ‘경기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일반학교와 대부분의 혁신 및 자율학교에서는 교장공모 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학교 재직교원 뿐 아니라 최근 2년간 재직했던 교원 모두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유독 내부형 무자격교장공모학교만 예외규정을 둬 당해 재직교원이 공모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에서 어긋남은 물론 심사 자체의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교장공모학교의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해당 학교장이나 그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 해당 교원이 공모교장에 지원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한 교장공모 선발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경기교총은 이와 관련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이 규정의 폐지를
2018-10-05 11:3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발표하자 교육현장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교원들은 “학생들의 개성 표현을 존중하자는 방향에는 동의하나 시교육청의 학교를 강제하는 식의 선언은 구시대적 방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할 시기에 내면의 성장이 아닌 외모 꾸미기에 시간을 낭비하게 유도하는 교육감은 무자격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를 구현하는 구체적 조치로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 선언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발표했다. 학생 두발 길이, 염색, 파마 등 두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화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2019년 1학기까지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강제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회장 전병식)은 “학생 두발, 복장에 대한 개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시교육청의 선언은 명백한 학교자율권 침해”라며 “겉으로는 학교자율 및 학생자치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교육청 스스로
2018-10-04 18:17초등 저학년 금지도 재검토 숙려제 운영방식 보완 예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폐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된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을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교육부의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이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고,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관련해서 교육청과 각 유치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유치원 방과후 교육 논란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자,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유치원에서도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와 유치원에서 오히려 영어 교육 금지가 속칭 ‘영어 유치원’ 등 사교육을 유발하고 교육격차를 심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크게 반발하면서 결정이 유예됐다가 정책
2018-10-04 17:47[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최근 교육부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전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함에 따라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행정 예고된 주요 내용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5일의 범위) 부여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 참석 기간에 대해 공가 처리 등이다. 교총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교총의 요구가 개정안에 포함돼 환영한다”면서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지난 4월 교총은 교권침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2013~2016년 1학기 기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종결되는 비율이 83.7%에 달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교권침해 교원이 공무상 휴직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었고 공무상 병가를 받은 교원은 77건으로, 전체 교권침해 사건의 0.5%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보호 조치가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교육활동에 침해를 당한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를
2018-10-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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