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다가오면서 경찰이 작년과 같은 대규모 수능 부정을 막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내용을 저장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SMS를 이용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부정행위 사전모의를 적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본청과 지방청, 일선 경찰서 등 238개 관서에 수능부정 방지 및 수사를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수사인력 1천258명을 배치했다.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요원까지 포함된 이들 TF는 이달 초부터 각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카페, 교육 관련 사이트에서 수능 부정행위를 모의하거나 제보하는 단서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김재규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부정 수사가 인터넷 제보에서 시작된 점을 감안해 부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사이버 공간에 떠도는 각종 첩보와 부정 징후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TF는 지역별로 교육부, 시ㆍ도교육청과 핫라인으로 연결돼 이들 기관에서 수능 부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해 수능 부정 수사의 결정적 단초를 제공했던 휴대전화 문자메시
2005-11-17 08:35.학교 주변 유흥시설의 허가나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 당국의 재량권 인정 범위를 놓고 법원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한 건물에 있는 룸살롱과 안마시술소 등 은 영업 중인데 게임장만 영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모(36)씨가 남양주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 제한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게임장에 대한 시설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업소는 M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돼 있는데 이 업소가 위치한 건물에는 룸살롱과 안마시술소가 이미 시설금지해제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게임장에 대해서만 금지조치를 취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건물은 초등학교로 가는 주된 통학로에 위치해 있지 않고 건물 주위에는 이미 다수의 주점ㆍ노래방ㆍPC방이 성업 중이어서 게임장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학교보건법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동일한 건물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제 금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2005-11-17 08:34전국에서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신청한 학교는 16일 오후 6시 현재 70곳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청 마감일인 16일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북도가 30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 8개교, 경남도와 강원도가 각각 7개교, 전북도 5개교, 충남도 4개교, 경기도ㆍ광주시ㆍ전남도 각각 3개교였다. 나머지 교육청은 한 곳도 없었고 신청한 학교 가운데 학급과 교사가 작은 소규모 학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교원평가 시범실시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전남지역 모 중학교의 경우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을 하면서 교사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거짓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져 해당 교사 등이 거세게 반발하자 학교측이 시범학교 신청을 철회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이 지역 모 중학교는 14일 21명 교사명의의 서명을 받아 전남도교육청에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명교사 중 3명만 친필로 서명을 했을 뿐 18명은 자신도 모른 채 서명 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시ㆍ도별로 신청학교수가 차이가 난 것은 개별 학교의 경우 교직원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교사들의 전반적인 교원평가 반대 분위기로 50%이상 서명받기가 어려웠고 전
2005-11-16 19:52제주도교육청은 교원평가 시범실시 희망학교로 초.중.고교 각 1개교씩 모두 3개교를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은 접수 마감 결과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초등학교는 최소 3-4개교가 접수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개교씩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교육장 회의를 갖고 시범실시 학교 3개교를 선정했으며 17일 오전 교육부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들 3개교는 모두 소규모 학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5-11-16 17:52학교급식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상당수 초.중.고교에서 여전히 외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전남도 교육청이 전남도의회 서대석(민주.순천1) 의원에 제출한 '전남 초.중.고 외국산 농산물 사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지역 326개 초.중.고교에서 반찬으로 쓰이는 농산물로 외국산을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농산물은 대부분 중국산이거나 북한산으로 고사리, 도라지, 마늘종, 생강, 토란대, 표고버섯, 연근, 참깨, 당근, 오렌지, 연근, 작두콩 등이었다. 이처럼 외국산 농산물이 많이 사용되는 것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국내산 물량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목포시의 경우 8개 초등학교와 4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에서 외국산 도라지와 마늘종, 도라지, 생강, 토란대, 연근 등을 사용했다. 여수지역도 14개 초등학교와 10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에서 외국산 농산물을 사용했으며 순천지역도 5개 초등학교와 5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에서 각각 외국산 농산물을 사용해 왔다. 일선 시.군 가운데 가장 먼저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한 나주지역도 5개 중학교, 5개 고교에서 삶은 고사리와 볶은 깨 등을 외국산으로 사용하는 등
2005-11-16 17:36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6일 당대표실에서 가진 교총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앞으로 교육현안과 관련한 정책협의회를 교총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교육현장을 분노케 한 이주호 의원의 ‘무자격 공모교장제’ 도입 법안에 대해 “개인안인 만큼 앞으로 교총 등과의 협의를 통해 걸러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표 면담은 공모교장제 추진에 대한 항의와 교육재정 확충 등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교총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종건 교총회장은 “한나라당까지 이럴 수 있느냐”는 말로 유감을 표시했다. 윤 회장은 “공모교장제와 교감 자격 폐지는 교육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특히 학교경영자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 평생 노력해 온 일선 교원들의 꿈을 좌절시키는 것”이라며 “자립형사립고는 그렇게 할 수 도 있겠지만 국공립학교에 무자격 교장을 선발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책적 공조를 이뤄 온 교총 등 현장의 의견은 도외시한 채, 섣부르게 선진국의 예나 들고 학부모의 지지로 법안을 추진한다는 식의 해명만 늘어놓는 것은 졸속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교원평가도 교총은 반대한 적이 없으며, 다만 객관적이
2005-11-16 15:19충북도교육청은 16일 "교원평가 신청 마감일인 오늘 오후 3시 현재 도내에서 5개교가 응모했다"고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1개교, 중학교 2개교, 고교 2개교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명 공개는 어렵다"며 "공립학교 4곳과 함께 시 단위 사립 고교 1개교가 신청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해당학교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2005-11-16 15:11경기도교육청은 16일 "오늘 낮 12시에 교원평가 시범실시 희망학교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어제까지 신청한 3개교 외에 추가로 신청한 학교는 없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들 3개 신청 학교 명단을 17일 오전 중 교육인적자원부에 낼 예정이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이날 오후 일부 학교가 구두로 교원평가 시범실시 참가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해당 학교들이 이날 오후 6시 이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접수키로 했다. 도내에서는 15일까지 초.중.고교 1개씩 모두 3개교가 교원평가 시범실시 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들은 전체 학급수가 6-8학급의 소규모로 교원 수가 적어 교원 간 상호평가 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일단 신청서를 접수한 만큼 교육부에 그대로 명단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11-16 15:10대전과 충남지역에서 모두 10개 학교가 교원평가 시범 실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전 및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접수된 교원평가 시범 실시 희망학교는 초등에서 대전 3개교, 충남 7개교로 집계됐다. 그러나 두 지역 모두 중등에서 신청한 학교는 없었다. 각 교육청 관계자는 "오늘까지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원하는 학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해 내일 중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11-16 15:09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16일 교원평가 시범실시 학교 신청과 관련해 "구체적인 학교명과 학교 수는 밝힐 수 없으나 현재까지 신청한 학교는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박종채 교육국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부에 공식 보고할 때 까지 신청학교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겠다"며 "내일 낮 12시 교육부 보고 시한에 맞춰 신청 학교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내에서는 3개교가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교육청 이광운 교육국장은 "일부 학교가 시범학교 신청을 했다"며 "그러나 일부 학교의 경우 철회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내에서도 3개교가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5-11-16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