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사 급여는 높고, 수업은 적다.’ 매년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될 때 마다 나오는 무의미한 논란거리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8일 30개 회원국을 비롯해 3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5개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주요지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25~34세 연령대의 고등학교 이수율(97%)은 OECD 국가 중 1위, 고등교육 이수율은 캐나다 이어 2위(56%)로 나타났다. 연령별 취학률을 보면 15~19세, 20~29세는 각각 86.8%, 27.8%로 OECD 국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4세 이하(27.3%), 5~14세(95.7%), 30~39세(2.1%), 40세 이상 (0.5%)의 취학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06년)은 7.3%(정부부담 4..5%, 민간부담 2.9%)로 OECD 평균 5.8%(정부 4.9%, 민간 0.8%)를 상회했다.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전년도 대비 0.2% 올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가 유치원 18.7명, 초등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 평균(유치원 14.9명, 초등 16.0명, 중학교…
2009-09-09 11:40전주교대 총학생회는 8일 오후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학생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초등학교 교원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1.2명으로 OECD 평균인 21.5명보다 10명이나 많은데도 정부는 교원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직에 종사할 수 있게 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제도는 정부의 비정규직 교원 양성정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09-09 08:56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주요 인터넷 포털에 퍼진 이 동영상은 남학생이 수업 종료후 여교사에게 다가가 어깨에 두 차례 팔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말하는 장면 등이 45초 분량에 담겨 있다. 이 동영상은 시내 모 고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지난 7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 콘텐츠를 포털 게시판 등에 실으며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당사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등의 댓글을 올리고 있다.
2009-09-09 08:55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을 영어로 옮겨 다른 학술지에 이중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시절인 2000년 타 대학 교수 3명과 함께 학술지 '경제학연구'에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성: 푸리에 플랙시블 비용함수의 분석을 중심으로'란 논문을 발표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1년 뒤 같은 저자들과 함께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in Korea's Banking Industry: Evidence from the Fourier Flexible Form'이란 제목의 영어 논문을 다른 영자 학술지인 '한국경제저널(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에 실었다. 이들 논문은 제목 구성과 내용이 거의 같은데도 별도의 자료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실려 이중 게재 의혹을 사고 있다. 정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한글 논문을 영문으로 게재하고 싶어하는 학술지 측 요구에 응해서 한 것"이라며 "한글로 쓴 논문과 영문으로 쓴 논문을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시 풍조였다"고 해명했다.
2009-09-08 23:11콘텐츠 개발↑ 활용↓…‘가상 영어학교’ 도입해야 자발적 평가 사이트 개발·화상교육 확대 등 필요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이러닝 이용률이 2005년 17.1%에서 2007년 67%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교과 학습에 대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이 사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목받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8일 이군현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한 ‘사이버 영어교육 활용방안 세미나’가 열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온라인 영어콘텐츠의 활용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인석 동덕여대 교수는 사이버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콘텐츠 활용도의 증대. 과거 10년 동안 개발한 사이버 영어교육 콘텐츠는 양적, 질적으로 아시아 국가를 선도하고 있다고 할 만하지만 콘텐츠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의 활용측면에서는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 교수 등이 수행한 디지털 영어교재 실험학교 학생들이 실험기간 5개월 동안 디지털 영어교재 학습사이트에 접속한 빈도수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개월동안 접속평균 횟수는 가장 높은 경우가 66.6회였고, 낮은 경우는 29.2회에 불과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교재를 이
2009-09-08 16:37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의 급여는 높지만 순 수업시간은 OECD 평균보다 적고, 교사들 스스로 느끼는 능력, 자질에 대한 확신감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기관의 성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ㆍ인적자원, 교육 참여도, 학습환경 등을 25개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OECD 회원 30개국, 비회원 6개국 등 36개국의 2007년 기준 통계(재정은 2006년 결산 기준)에 따른 것이다. ◇ 교육비 부담 세계 최고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로 OECD 평균(5.8%)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4.5%)은 OECD 평균(4.9%)보다 낮았지만 민간 부담률(2.9%)은 OECD 평균(0.8%)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뜻
2009-09-08 15:50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미래형 교육과정(안)에 대한 교총의 의견을 적극 수렴, 수정․보완 하겠다”고 밝혔다. 8일 안 장관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녹색생활 실천 범국민캠페인 지원 협약식에서 이원희 교총회장을 만나 “교총이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미래형 교육과정(안)에 대해 요구서를 보낸 것을 알고 있다”며 “교과부는 교총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수정․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앞으로 미래형교육과정(안)에 대한 논의는 교과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것”이라며 “교총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7월말 발표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의 골자는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초등은 10과목에서 7과목, 중ㆍ고는 13과목에서 8과목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 10개인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일부(도덕, 사회, 과학, 실과, 음악, 미술)를 교과․학년군으로 묶어 집중이수하면 학습 부담이 경감된다는 논리나 현장에서는 개편안이 오히려 '국영수' 학습 부담이 조장된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또 초등 1∼2학년의 수업시수를 6교시로 확대하는 방안
2009-09-08 14:02개방형 자율학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하고 2014년까지 총 150곳으로 늘려 공립학교의 혁신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정책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 초ㆍ중등교육연구본부는 8일 서울 우면동 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열린 개방형 자율학교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개방형 자율학교란 공모제로 뽑힌 교장에게 학교 운영의 대폭적인 자율권을 주고 전인교육을 실현하도록 한 학교로 서울 원묵고, 구현고, 부산남고 등 10개교가 2007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시범운영되고 있다. 연구진은 개방형 자율학교를 공립고교의 혁신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년에 30개교를 신규 지정한 뒤 2014년까지 150개교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전국 일반계고(1천493개교)의 약 10%, 공립 일반계고(825개교)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 내에서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증감을 허용하고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교 자율로 편성하도록 하자고 연구진은 제의했다. 교장은 공모를 통해 임용하며 100% 초빙 교원을 둘 수 있게 하는 등 교원 인사의 자율
2009-09-08 11:49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7일 "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인천평생학습관에서 인천지역 초.중.고교 학부모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서민교육정책-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 교육비 부담없는 학교 정책'이란 특강에서 "경기침체 지속으로 서민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학생의 재능과 적성, 잠재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확산, 대학졸업장보다 기술인이 대우받도록 마이스터고 육성, 자율화사립고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의무 비율 선발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없는 방과후 학교 확대 및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학원비 안정화 등과 낙후지역인 농산어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기숙형 고교 지정, 자연환경과 사이버교육이 어우러진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학생 한명 한명을 소중히 배려하는 교육으로 종일 돌봄교실, 기초학력부진학생 집중지도, 비행학생을 지도하는 '위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와 장애학생 배려 등의 정책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라고…
2009-09-08 07:32서울시교육청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들의 실수를 일정부분 면책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8일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로, 7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이 만든 관련 제도의 운영지침(안)에 따르면 소속 교직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실수가 있었더라도 담당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다했다면 징계가 면책되거나 감경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의 공익성(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없었을 것), 타당성(법령ㆍ정부정책ㆍ국민편익 등에 들어맞을 것), 투명성(처리절차가 정상적일 것) 등 일정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해당 공무원이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직무태만, 자의적 법해석, 특혜성 업무처리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일정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시교육청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의 긍정적 측면에도 일각에서는 해당 지침이 오히려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학부모단체 대표는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 관련 공무원들의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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