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2명 중 1명만 선택해 곽상도 의원 “남은 가라 하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혁신학교 정책을 앞장서서 펼치던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고위직 자녀 중 혁신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 자녀 중 혁신고를 선택한 학생은 32명 중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현재 4급 이상 공무원 자녀 12명 중 9명은 일반고를 졸업했다. 나머지 3명은 일반고에 입학해 재학 중이다. 이 중 한 명은 동패고가 일반고였던 2010년도에 입학했다. 동패고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은 2012년이다. 혁신학교가 541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고교를 혁신학교로 선택한 사례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에 이어 혁신학교 정책을 펼친 서울시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자녀 14명 중 혁신고를 졸업했거나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12명이 일반고를 졸업했고 2명이 현재 재학 중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고위 공무원…
2018-10-19 12:05[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8일 ‘2019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1일부터 정기 국회가 진행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실을 알리고 교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려면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교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에 대해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업무는 교육활동을 기본으로 돌봄, 학생 안전, 환경위생 관리 등 범위가 넓지만, 교원에 대한 처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직을 맡은 교사의 경우, 과도한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은 적어 보직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교총은 “15년째 동결 상태인 보직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의 현실화도 요구했다. 학교 관리를 총괄하는 교장·교감으로서 책임과 임무는 늘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총이 실시한 ‘교감 업무 및 처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 지역
2018-10-18 16:22
시·도교육청 ‘자료미수집’ 실태조사 의무법령 위반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모두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현(사진,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교육부와 모든 시·도교육청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요청한 결과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진단시스템은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통계 관리가 아닌 학생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요청한 자료는 없다”고 답변했다. 올해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 국비 약 200억원을 투입하면서 실태 현황 자료조차 없다는 것이다. 진단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자료미수집’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초·중등교육법’ 28조 2항에 따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은 의무적으로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원하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검사를 자율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 장체적인 기초학력 부진판단기준에 의한 현황 파악이돼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니다. 게다가 초등학교의 경우 ‘일제고사’라는 비판에 2013년부터 국가수준학업성취돞 평가…
2018-10-17 19:3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율이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도입했지만 선도기업 선정이 지지부진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성화고 현장에서는 제도자체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청별 선도기업 참여현황’에 따르면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1004명으로 현장학습 대상 학생 10만1190명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 수는 2016년 6만4433명(참여율 59.1%), 2017년 4만7461명(참여율 45.7%)에 달했다. 참여기업 수도 2016년 3만1991곳, 2017년 2만3393곳이었지만 올해는 517곳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의 경우 2016년 59.5%에 달했던 참여율이 지난해에는 8.7%로 감소했고 올해는 단 한곳의 참여기업과 참여학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도 0%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9월 기준 전북이 0.1%, 부산, 광주, 충북, 충남교육청이 각
2018-10-16 14:4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시행 9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가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년째 평가 주체인 학부모들과 평가 대상인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학부모들의 참여율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을 제출받은 결과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매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 참여율은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유치원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60.65%였지만, 초등생 학부모는 41.27%, 중학생은 30.68%, 고교생은 20.05%로 조사됐다. 전체 학부모 기준으로는 2015년 50%였던 것이 2016년에는 43.56%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32.63%까지 떨어졌다. 교원들의 참여율은 2015년 이후 3년 동안 모두 90%를 넘었다. 학생들도 평균 83%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다. 교원들의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동료교원 평가’가 필수 업무이기 때문이다. 평가가 울며 겨자 먹기
2018-10-16 14:2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를 요구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은 되레 전년대비 1000억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최근 3년간 전체 시‧도교육청의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과 2017년에는 4344억 원에서 4778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올해에는 3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천억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면처리에 대한 불신으로 등교거부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석면에 대한 공포와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더딘 속도도 문제로 거론됐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거된 석면은 전체 조사면적의 23.6% 뿐이었다. 나머지 76.4%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계획으로 소요 비용은 약 2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한해 예산규모 또한 2조4천억 정도인 것으로 알
2018-10-16 09:2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20인|10.10)=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금지시설에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송·변전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선진국은 전자파 노출에 따른 위험의 파급효과와 비가역적인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 등 환경 민감시설에 대해서는 국제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자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4인|10.10)=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해 일정
2018-10-16 09:23유은혜 “현장 수용성 점검” 청와대 “학교의 걱정 알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총의 전면 재검토 요구 등 현장의 반발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참샘초등학교에 가서 학부모들 얘기를 듣고 현장의 구체적인 현실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방과후 영어나 3시 하교 등의 정책이 현실에서 구체화될 때 고려해야 하는 우선순위와 현장 수용성을 더 제대로 점검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5일 세종 참샘초 방문 시에도 현장 교원과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모든 학생을 의무적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무화로 정책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오늘 의견을 듣고 학교 현장,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등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3시 학교 의무화를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4일 유 부총리가 한 대정부 질문의 답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의무 실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현
2018-10-15 16:10교과 4457명, 특수 514명 초등 포함 비교과 1682명 사전예고 대비 대폭 증가 2019학년도 전국 중등 교사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6432명으로 최종 공고됐다. 12일까지 공고된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시행계획을 집계한 결과 교과(4457명) 교사는 올해보다 소폭 늘고, 특수(514명) 교사 임용은 다소 줄어든다. 일부 초등을 함께 뽑는 비교과(1682명) 교사 선발인원은 여전히 많지만올해보다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합은 중등 6432명, 초등 일부 비교과를 포함할 경우 6653명이다 그러나 사전예고 인원(4282명)에 비해서는 2371명이 늘어 임용 절벽은 피할 수 있었다. 정부 수급계획인 4310~4460명의 범위를 맞춘 숫자다. 가장 많은 교과는 여느 해처럼 체육(475명)이었다. 역사(340명) 국어(322명), 수학(291명)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역사는 올해보다 36명이 늘었지만 체육, 수학, 국어 순으로 올해와 비교해서 54명, 43명, 40명이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도덕·윤리와 일반사회는 각각 263명, 237명으로 올해에 비해 67명, 66명이 늘어 가장크게 증가했다.
2018-10-12 16:35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20%…내로남불 정부 증인출석 김영란 전 공론화위원장, 불법 논란 ‘진땀’ 안전·미세먼지·학종·대학구조개혁 등 정책질의 다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전질의. 야당은 기관증인으로 처음 출석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집중 공격했다. 질의 내용도 고교 무상교육 조기시행, 유치원 영어 허용 등 취임 직후 언급했던 정책방향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춘란 차관에게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기고 유치원 영어금지를 완화한 것이 교육부 자체 결정인지 아니면 장관이 취임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물었다. 박 차관은 “자료를 조사하고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목표대로 2020년부터 하면 되는 일인데 장관이 바뀌면 정책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고 일정을 마음대로 앞당겨도 되는 것이냐”고 몰아부쳤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박 차관을 겨냥했다. 홍 의원은 “정치인이 장관으로 오면 목표하는바 때문에 정책을 바꾸려 할 수 있지만 교육부를 오래 지켜온 고위 공무원들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
2018-10-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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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