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가 시행 9년이 됐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가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년째 평가 주체인 학부모들과 평가 대상인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학부모들의 참여율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최근 3년간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을 제출받은 결과 학부모들의 참여율이 매년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부모들의 만족도조사 참여율은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 유치원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60.65%였지만, 초등생 학부모는 41.27%, 중학생은 30.68%, 고교생은 20.05%로 조사됐다. 전체 학부모 기준으로는 2015년 50%였던 것이 2016년에는 43.56%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32.63%까지 떨어졌다. 교원들의 참여율은 2015년 이후 3년 동안 모두 90%를 넘었다. 학생들도 평균 83%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다. 교원들의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동료교원 평가’가 필수 업무이기 때문이다. 평가가 울며 겨자 먹기
2018-10-16 14:2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를 요구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은 되레 전년대비 1000억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최근 3년간 전체 시‧도교육청의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과 2017년에는 4344억 원에서 4778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올해에는 3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천억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면처리에 대한 불신으로 등교거부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석면에 대한 공포와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더딘 속도도 문제로 거론됐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거된 석면은 전체 조사면적의 23.6% 뿐이었다. 나머지 76.4%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계획으로 소요 비용은 약 2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한해 예산규모 또한 2조4천억 정도인 것으로 알
2018-10-16 09:2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등 20인|10.10)=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금지시설에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의 송·변전설비가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일부 선진국은 전자파 노출에 따른 위험의 파급효과와 비가역적인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 등 환경 민감시설에 대해서는 국제기준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자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압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4인|10.10)=지난 2011년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2019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개정법 중 강사의 임용과 신분보장에 대해 일정
2018-10-16 09:23유은혜 “현장 수용성 점검” 청와대 “학교의 걱정 알아”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초등학교 저학년 3시 하교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교총의 전면 재검토 요구 등 현장의 반발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참샘초등학교에 가서 학부모들 얘기를 듣고 현장의 구체적인 현실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방과후 영어나 3시 하교 등의 정책이 현실에서 구체화될 때 고려해야 하는 우선순위와 현장 수용성을 더 제대로 점검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5일 세종 참샘초 방문 시에도 현장 교원과 학부모들의 우려에 대해 “모든 학생을 의무적으로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무화로 정책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오늘 의견을 듣고 학교 현장,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등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3시 학교 의무화를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4일 유 부총리가 한 대정부 질문의 답변도 맥을 같이 한다. 그는 “의무 실시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현
2018-10-15 16:10교과 4457명, 특수 514명 초등 포함 비교과 1682명 사전예고 대비 대폭 증가 2019학년도 전국 중등 교사 선발인원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6432명으로 최종 공고됐다. 12일까지 공고된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시행계획을 집계한 결과 교과(4457명) 교사는 올해보다 소폭 늘고, 특수(514명) 교사 임용은 다소 줄어든다. 일부 초등을 함께 뽑는 비교과(1682명) 교사 선발인원은 여전히 많지만올해보다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합은 중등 6432명, 초등 일부 비교과를 포함할 경우 6653명이다 그러나 사전예고 인원(4282명)에 비해서는 2371명이 늘어 임용 절벽은 피할 수 있었다. 정부 수급계획인 4310~4460명의 범위를 맞춘 숫자다. 가장 많은 교과는 여느 해처럼 체육(475명)이었다. 역사(340명) 국어(322명), 수학(291명)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역사는 올해보다 36명이 늘었지만 체육, 수학, 국어 순으로 올해와 비교해서 54명, 43명, 40명이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도덕·윤리와 일반사회는 각각 263명, 237명으로 올해에 비해 67명, 66명이 늘어 가장크게 증가했다.
2018-10-12 16:35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20%…내로남불 정부 증인출석 김영란 전 공론화위원장, 불법 논란 ‘진땀’ 안전·미세먼지·학종·대학구조개혁 등 정책질의 다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전질의. 야당은 기관증인으로 처음 출석한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집중 공격했다. 질의 내용도 고교 무상교육 조기시행, 유치원 영어 허용 등 취임 직후 언급했던 정책방향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춘란 차관에게 고교 무상교육을 1년 앞당기고 유치원 영어금지를 완화한 것이 교육부 자체 결정인지 아니면 장관이 취임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물었다. 박 차관은 “자료를 조사하고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목표대로 2020년부터 하면 되는 일인데 장관이 바뀌면 정책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뒤엎고 일정을 마음대로 앞당겨도 되는 것이냐”고 몰아부쳤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박 차관을 겨냥했다. 홍 의원은 “정치인이 장관으로 오면 목표하는바 때문에 정책을 바꾸려 할 수 있지만 교육부를 오래 지켜온 고위 공무원들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
2018-10-12 13:24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1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감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당시 11건의 의혹제기를 했고 확인이 어려운 사안을 제외해도 3건의 범법행위가 남는다”면서 “이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나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증인선서를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의사 방해발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이찬열 위원장은 각 당 간사들끼리 협의하자며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감사장을 빠져나갔다.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이 사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따르는 사태”라며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기에 선서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인사청문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 오늘 국감에서까지 재탕, 삼탕으로 똑같은 모습을 보인데서 정말 실망했다”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
2018-10-12 13:2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방과후 영어 허용이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라고 했다. 국민적 반대 여론이 있어도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유치원이나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은 국민 여론만이 아니라 놀이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교육개혁을 원하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교육개혁과 완전히 배치되는 일이라면 여론이 좋지 않아도 설득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시절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할 정도로 가까웠던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전교조의 유치원 영어 방과후 허용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추가적인 대입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현장에 잘 안착시키겠다”고만 답하며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는 “학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개선방안을 좀 더 보완하겠다”고 했다. 취임 후 행보와…
2018-10-12 11:45정기국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교감 명칭을 부교장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10일 이은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4707, 이하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위한 건의서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에게 전달했다. 개정안은 7월 31일 발의됐으나 아직도 교육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용은 교감의 명칭을 모두 부교장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현행법에는 교감이 교장을 보좌해 교무 관리와 학생 교육을 하고, 교장의 유고 시에는 직무 대행 권한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역할에 대한 오해로 교원과 교육행정직 간에 대립하는 현상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교감이라는 명칭이 단순한 학교업무의 관리·감독 중심의 역할로만 해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교총은 “학교 경영책임자로서 교감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총은 또 학사부교장과 기획부교장을 운영하는 민
2018-10-12 11:4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9시등교 문제로 얼마나 비판 받았는가. 그 때 깨달았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별안간 해서는 안 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0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말미에 지난 임기시절 초기에 추진했던 ‘9시등교 의무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재선 임기에서 초선 때보다 현장을 고려해가며 신중하고 차분하게 도교육을 관장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날 열린 이 교육감의 기자간담회에선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엿볼 수 있었다. ‘신중’과 ‘속도조절’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의 행보와 사뭇 다르다. 지난 임기 때 ‘9시등교 의무화’, ‘야간 자율학습 일관 폐지’ 등 급진적 정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교육은 현장을 감안해 천천히 가야한다”며 “첫 임기 시작 말한 9시등교 문제로 아직까지 지적당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표해 논란이 된 ‘두발자율화’와 관련해서도 “나는 반대한다”며 “단위학교가 결정할 문제이지 교육청이 일괄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북교육교류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전 통일부 장관 출신인 이 교육감은 이를 공약 차원에서 거론했던 만큼…
2018-10-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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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1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