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4인|10.18)=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학교 및 고등학교 휴업일(방학 등)에 한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학교를 통한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몰기한이 그대로 만료될 경우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교육기회가 줄어들어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고,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가계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충분히 연장하여 공교육을 통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농산어촌 지역 등에서 방과후학교를 통하여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있는 제8조제2항의 유효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4149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10.25|입법예고중)=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고
2018-11-13 17:0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는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공형어린이집이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표에 따라 선정된 우수한 어린이집으로 국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면서도 보육의 질을 보다 높여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2011년에 시작됐고 현재 전국 24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공형어린이집은 선정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받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지원은 뒷받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은 “2019년 정부 예산안에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가 동결됐고, 신규 개소수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 개소수에 대한 예산만 편성된 상태”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동결된 운영비를 인상하고 누락된 신규 개소수에 대한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 개선, 교사 근무환경 개
2018-11-12 15:2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기 임기 동안의 공약이행을 알리는 시작부터 스텝이 꼬였다. ‘조용한 변화’를 내걸은 공약 백서 제목이 무색하게 초반부터 시끄러웠다. 자사·외고의 일반학교 전환을 강제로 진행하는 것처럼 명시된 백서 내용에 대해 지적이 제기되자, 시교육청 측은 급하게 "오기(誤記)"라고 해명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7일 ‘공약 실현 청사진이 담긴 백서’ 발간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31개 과제, 106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운동 기간 동안 가장 강조했던 ‘자사·외고 폐지’와 관련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1교 이상 일반학교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가도 하기 전에 목표 수치를 정한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백서에 따르면 2019년 1교, 2020년 2교, 2021년 1교, 2022년 1교 등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수치가 드러나 있다. ‘성과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술 더 떴다. 성과목표에 ‘평가를 통한 일반학교 전환’에 대한 목표치까지 표기된 것이다. 달성도(
2018-11-09 14:11시·도 조례 제정 확산 지원 대표에게 의안 제안권 부여 학운위 학생소위 구성 검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국회에서 막혀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를 조례 제정을 통해 실현할 계획이다.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주체별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검토한다. 교육부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부모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부모회 제도화를 위해 이미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해 공유하는 등 타 지역의 학부모회 조례 제정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학부모회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전북 등 6곳이다. ‘제도화’라고 표현했지만, 조례로 학부모회 구성을 의무화할 경우 사실상 학부모회 법제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당초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당의 박경미, 전해철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에 따른 우회적인 접근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례만 제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학부모회 설치 논의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8-11-08 17:32전교조와 단체교섭 강행 교육부 “권한 없어 위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법상 노조가 아닌 전교조 경남지부와 단체교섭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6일 전교조 경남지부의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의견 수렴 안내문에는 단체교섭의 법적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2004헌바9)을 근거로 들었다. 도교육청은 이 결정의 판단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해 ‘법외의 노동조합’인 단결체가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해당 결정례는 결국 노동조합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이 인용한 내용도 실질적 요건은 갖췄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 형식적 요건을 못 갖춘 경우를 법외노조로 보고 있어, 전교조의 경우처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가입을 허용해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소위 전교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로서 소위 법외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2018-11-08 17:2915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2013년 이후 상세내용 전부 교총 “비리 폭로보단 개선 중심 수능 이후로 시점 재검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당국이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5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감사협의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2013년 이후 감사가 완료된 초·중·고교와 산하기관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현재 이미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등 5개 시·도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12개 시·도도 참여하게 되는 모양새다. 이일권 감사협의회장(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 결과는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의 전문을 상세하게 올릴 예정이다. 회계 부적정이 대부분인 유치원과는 달리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교내 평가문항 출제 등 성적 처리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도 포함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산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2018-11-08 17:27
한유총 입장 꿋꿋이 옹호한 이덕선 위원장에 질의 집중 초·중·고교 실명 공개하기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가 열렸다. 주질의, 보충 질의, 추가 질의, 재추가 질의까지 밤 12시를 넘기면서 이어진 감사에서 ‘유치원’이라는 단어만 340여 회 반복됐다. 보충 질의부터 다른 사안은 사실상 사립 유치원 회계 부정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주목받지 못했다. 주질의 초반에만 해도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슈는 교육감 선거, 학종 비리, 우석대 허위 경력 증명서 발급 논란, 병원학교 폐교 위기, 학교 인근 공사 안전성, 대 입시학원 문제, 역사교과서 여성 독립운동가 기술, 학교 건축비 등이 거론됐다. 특히 교육부의 폐쇄적 정보 공개 행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본인이 요구한 기초학력보장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자“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보고에 항목조차 없다”며 질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열람만 시켜준다고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방해를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
2018-11-02 15:33SW교육 대비 정보교사도 부족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정감사 기간 동안 비교과 교사 부족만 지적된 것은 아니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요 과목까지 순회교사를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은 국어 2명, 영어 6명, 수학 8명, 사회 6명, 과학 8명 등을 순회·겸임교사로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의 경우도 국어 4명, 영어 10명, 수학 9명, 사회 28명, 과학 22명을 순회 또는 겸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 의원은 주요교과에 대한 순회교사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SW교육의 확대로 인한 정보교과 교사 부족도 거론됐다. 김해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SW교육 시행학교는 2677곳이다. 현재 정보 교과 전담 교원은 1077명이다. 내년에 신규임용하기로 확정 공고된 225명과 복수전공 연수 이수자 35명을 더하면 1337명이다. 충원율은 49.9%다. 2020년에는 SW교육 시행학교 3212곳으로 늘어난다.…
2018-11-02 15:14국감에서 비교과 집중 거론 전문상담교사 전국2906명 2325개교 보건교사도 없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비교과 교사 증원을 약속했지만, 배치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1만66개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885명(8.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 중에 61명은 기간제 교사여서 정규 사서교사는 824명(8.2%)에 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가장 저조한 곳은 경기도로 배치율이 5.2%에 그친다. 그 뒤를 강원(6.2%), 경남(6.7%) 충북(6.8%)이 뒤를 이었다. 법정 정원 기준에 포함되는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서 3539명(35.1%)을 포함하면 배치율은 43.9% 정도다. 8월 14일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는 ‘학교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서교사만 배치율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상담사 학교급별 배치 현황’에 따르면…
2018-11-02 15:0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한 이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로부터 무리한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송경진 교사의 유족도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교총 등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집회가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지도와 인성교육도 손쓸 수 없게 되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참석하는 행사, 특히 학부모와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100명가량의 인원이 집회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는 형국이다. 경남 학생인권조례반대연합이 지난달 29일 KBS창원총국 앞에서 개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결사반대 집회’에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반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례로 인한 피해자로 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 강하정 씨가 참석해 반대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정책으로 인해 소중한 목
2018-11-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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