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1일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강행처리와 관련, 가칭 '사학법 무효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본부'(본부장 이규택 최고위원)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이규택(李揆澤) 최고위원과 최연희(崔鉛熙) 사무총장, 정병국(鄭柄國) 홍보기획본부장, 엄호성(嚴虎聲)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헌법소원 제기 ▲대리투표 의혹 규명 ▲국회의장 불신임 ▲시민.종교단체와 연계한 장외투쟁 ▲임시국회 거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학법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면서 "의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이 확정되는대로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사학법은 그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뿐 아니라 투표과정에서도 대리투표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재 5명 정도가 대리투표를 한 것으로 의심되고 그중 최소한 1명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사학법 자체에 헌법소원 제기와는 별도로 국회 편파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도 제기
2005-12-11 16:00대전.충남지역 국립대학들이 정부의 법인화 방침 등에 대비해 발전기금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일 지역 국립대학들에 따르면 충남대는 제2창학을 선언하며 지난달부터 교직원, 동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발전기금 모금운동인 '일두일미(一斗一米)'운동을 펴고있다. '1두1미'란 쌀 한 말과 쌀 한 톨이란 한자어로 1952년 충남도민들이 십시일반 으로 자금을 모아 충남대를 설립했던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는 뜻을 담고있다. 또 지난 2월에는 국제교류관에 발전기금 기부자들을 위한 '메모리얼 플라자'를 조성해 300만원 이상 기부자 687명의 이름을 새겨넣었다. 공주대의 경우는 지난 9월 종전의 발전후원회를 '공주대 발전기금 모금추진위원회'로 확대 발족하고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내년 6월까지 본격적인 모금운동에 돌입했다. 단과대학(6개)별 모금위원회도 구성, 단과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은 전액 단과대학 기금으로 활용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공주대 후원의 밤', '공주대 발전기금 홈페이지 구축', '모교사랑기금 운동', '시민후원기금 모금' 등 다양한 모금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기부자에게는 대학 소식지 게재, 자녀의 학생생활관 우선 선발, 취업시 총장 추천
2005-12-11 11:21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000년 1월부터 4년여동안 대학원생 인건비 5천만원을 빼돌리고, 연구비 2억5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광운대 최모(49) 교수 등 3개 대학 교수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학교 연구비를 자신의 벤처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연구 기자재를 임의로 매각했다가 발주처에서 기자재 실사에 나서자 거래업체 관계자를 횡령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매달 1천500만원의 적자를 보는 자신의 회사 거래 실적을 부풀려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3억2천여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세대 변모(63) 교수는 2000년 3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제자이기도 한 교수들과 통합 관리하는 연구비 계좌에서 2억3천만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됐다. 변 교수는 유용한 연구비를 인출해 일부는 아버지에게 빌려주고 일부는 동료 교수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변교수가 1998년 이후 연구비 등으로 8억9천만원을 조성한 뒤 일부를 상가 건물 구입에 사용한 혐의도 밝혀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이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2005-12-11 11:20사립학교법에 반발한 사학법인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오후 시ㆍ도 교육감 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한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학관련 단체들의 움직임을 점검하고 사학 단체들의 학교폐쇄, 학생모집중지, 학생배정 거부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시ㆍ도별 사학단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교육청별로 대책을 세우고 최악의 사태 예방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재단들이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휴교나 학교폐쇄 등 극단적인 행동까지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사학단체들이 위법행동을 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5-12-11 08:09김진표(金振杓)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0일 "(그동안 일부 사학이) 족벌경영 속에 재산싸움을 하고 내부적으로 이전투구를 하다보니 학교교육은 엉망진창이 됐다"며 "사학법 개정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학법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 신구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주최 '참여정부 장관 초청 강연회'에 강사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된 사학법은 최소한만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하고 선발절차도 정관을 통해 뽑을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사학의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구조조정과 관련해 "국립대학이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부처처럼 지원받은 운영체제를 고쳐 특수법인으로 가야 한다"며 "서울대처럼 자신 있는 대학은 먼저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여력을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5-12-10 20:11한나라당은 10일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관련, 임시국회 등원 거부와 장외투쟁 본격 추진 등 강경 대응방침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책 모색에 나섰다. 사학법 통과 직후 당이 선언한대로 장외투쟁과 헌법소원 제출, 대리투표 논란 쟁점화 등 광범위한 '불복종운동' 전개를 통해 개정 사학법의 문제점과 국회 처리과정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사학법의 본질을 '전교조에 의한 사립학교 장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비리 사학 척결'이라는 여권의 구호아래 숨겨진 법안의 '실체'를 제대로 부각시킬 경우 상당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전날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사학법의 본질을 국가 정체성 논란과 연계시킬 경우 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으로부터 광범위한 호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작용하고 있다. 박 대표는 회견에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은 사학 투명성이 목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반미.친북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강경기류의 저변에는 학교폐쇄 불사를 외치며 극렬 반대하고 있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도 사학법의 국회 처리를 저
2005-12-10 13:19한나라당은 10일 국회의 사학법 강행처리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정병국(鄭柄國) 홍보기획본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를 구성, 11일 첫 공식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원 가운데 한 분이 맡게될 것"이라며 "비대위가 앞으로 장외투쟁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 시민.종교단체와는 어떻게 연계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른바 4대법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가정체성에 대한 선은 명확히 그어줄 필요가 있다"면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있는 한 원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임시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대여 강경 장외투쟁을 이어갈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2005-12-10 13:19경기도 평택시 A고교 이사회가 도(道) 교육청으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한 교장을 다시 교장직무대리로 임명,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도(道) 교육청 등에 따르면 A고교 이사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자격이 박탈된 이 학교 B교장을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 교장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의 교장 자격박탈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현재 법원에 자격박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B교장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가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학교 전교조 분회 소속 교사들은 "자격이 박탈된 교장을 이사회가 다시 직무대리로 선임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사회를 해체하고 관선이사가 파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B교장이 교장자격은 박탈당했지만 교사자격증은 있는 만큼 이사회가 자체 규정에 따라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데 대해 교육청이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0월 "B교장이 교직경력을 허위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장자격을 박탈했다.
2005-12-10 13:16최근 마감한 충남 아산지역 고교진학 원서접수 결과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84%가 지역 고교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교육계가 한껏 고무돼 있다. 10일 아산교육청과 지역 고교에 따르면 2006학년도 고교 입학생 1천945명 가운데 84.0%인 1천634명의 학생들이 지역 고교에 원서를 제출, 전년 지역고교 진학률 79.5%에 비해 4.5%포인트 증가했다. 더구나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의 지역 고교 진학률이 73.8%로 전년 46.4%에 비해 27.4%포인트나 올라가자 '우수인재의 대거 외지유출'로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던 지역 교육계가 반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인 아산시도 지역 중고교 지원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시는 내년에 지역의 모든 중고교에 원어민 강사를 지원키로 하는 한편 명문고등학교 육성비 지원 등 지역 교육계 지원에 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2002년부터 추진해 온 어학실 설치를 비롯, 영어캠프와 고교 기숙사 환경개선 사업, 도서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고향 학교보내기 운동 등 지역 교육발전에 노력을 기울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
2005-12-10 08:28교원과 학부모의 절대 다수는 ‘자립형사립고가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향상 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시범운영 학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형공립고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전국 교원, 학부모, 교육청․사학법인 관계자 1634명을 대상으로 10월 5일부터 30일까지 우편설문 조사한 결과다. 이번 연구결과는 교육부의 자립형사학에 대한 정책결정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해 교원 57.5%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매우 긍정 14.2%, 긍정 43.3%)고 답변해 ‘부정적’ 평가 28%(약간 부정 20.7%, 매우 부정 7.3%) 두 배였다. 학부모도 긍정적 평가(58.3%)가 부정적 평가(19.3%)보다 많았고, 교육청 사학법인 관계자도 비슷한 의견을 보여 전체 응답자의 59.7%가 긍정, 22.2%가 부정적이었다. 시범운영 학교 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 53.8%가 확대(대폭 7.4%, 점차 확대 46.4%)를 주장해 점차 축소 내지 폐지(24.5%)보다 두 배 많았다. 이 중 자립형사립고 교원 ▲65.1%(138명)는 대폭(6.1%)…
2005-12-09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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