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드라마 ‘스카이캐슬’ 종영일에 맞춰 정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공정사회)은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종영일인 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종배 공정사회 대표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던지는 메시지는 대입제도가 신분세습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라며 “기득권 세력이 자식들에게 기득권을 물려주기 위해 대입제도를 불투명·불공정하게 만들어 학벌을 세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라마에서 볼 수 있듯 부모의 능력이 대학수준과 당락을 결정한다”며 “용의 자식은 용이 되고 서민의 자식은 서민이 되는 제도가 수시·학종”이라고 했다. 또 “대학서열이 공고한 현실에서 입식경쟁은 불가피하므로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시·학종을 폐지하고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제대를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더 이상 정시확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정시확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끝까지 침묵을 일관하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한다면 지역구 유권자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
2019-02-02 13:4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업무 전담팀을 학생건강과에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양교사에게 산안법 업무에 대한 책임까지 지우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3월 1일자로 개편되는 학생건강과에 산업안전보건법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둘 계획이다. 이는 2017년 2월 3일 고용노동부가 시달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에 따른 조치다. 산안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마련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2조의2에 따라 학교를 포함하는 교육서비스업 사업장은 이의 적용이 제외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산안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을 시달하면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특정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로 학교급식은 기관구내식당업으로 판단하도록 명시해 학교급식소에는 산안법을 적용하게 됐다. 각 시·도교육청이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위한 전문인력을 충북, 광주, 제주 등의 시·도에서
2019-02-01 16:3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조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이양도 다시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에 취임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밝혔다. 그는 또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기에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논의한 결과가 국회에서 잘 합의되면 올 하반기에 국가교육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강한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교육 권한의 이양에 대해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국가교육위를 중심으로 역할과 권한이 개편될 수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교육자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전 부처의 미래인재양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
2019-01-31 19:1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계에서 요구해온 학교장 자체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사안의 학생부 기재는 1회에 한 해 유보하는 타협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더 전문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조로 수립됐다. 관계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명칭은 피해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교자체해결제’로 정했다. 자체해결제가 도입되면 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폭위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조건은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4가지다. 이후 입법과정을 거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
2019-01-31 15:4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총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교권보호에 역점을 둔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총 32개 43개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 과제를 마련해 28일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교총은 첫 번째 과제로 ‘교권3법’ 중 현재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될 시행령 개정 시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매뉴얼 수립도 역점 과제다. 현장에서 그동안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로 겪는 어려움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교총이 6월에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의 79.6%가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89%가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찬성했다. 이와 함께 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폰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 매뉴얼 마련 역시 역점과제로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미투 운동’을 계기로 교육활동 과정의 부득이한 신체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접촉의 경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의…
2019-01-28 17:2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모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전교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4개 단체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년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4개 단체는 합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나 교육은 여전히 산업사회 교육체제에 갇혀 있고 조변석개식 교육정책, 과도한 정치적 개입 등으로 불신이 만연해 있다”며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교육의 비전과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교육자로서 우리는 교육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교육 현장에 뿌리를 두고 조금씩 양보하고 협의하면 새로운 교육 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미래교육체제를 수립하는 일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2030년 전후 십 년을 규정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이와 관련된 사업 등 세 가지 사항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
2019-01-24 18:49
지방의원 20%가 학운위원 “학교가 정치판 되면 곤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운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전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 3751명 중 709명(18.9%)이 학운위 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어떤 교육기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학운위에 현직 정치인은 물론 출마 후보자 등이 참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학운위 정치인 참여.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 “학운위는 학칙의 제‧개정, 예산안과 결산,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학교의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중요한 의결기구로 학교 운영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직위다. 이런 특성상 지역의 유권자인 학부모를 쉽게 만날 수 있기도 해 학운위 참여를 적극 희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의원 5명 중 1명꼴로 학운위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본인의 당적, 당의 방침에 따라 정치적인 영향력이 개입될 개연성이 크다는
2019-01-24 17:0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교육부의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에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23일 교육부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월말에 정책숙려를 거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총은 공문을 통해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지난해 12월 28일 체결한 단체교섭 합의사항임을 강조하며 이행을 요구했다. 교섭합의문은 “‘경미한 학폭에 대해 학교 전담기구 확인을 거쳐 학교장이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미한 학폭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분쟁 소지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교총은 그간 현행 학폭법이 경미한 학교폭력마저 무조건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지도나 회복적 조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교총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교육적 지도와 화해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장 종결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줄 것도 요청했다. 교총은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인 학교폭력에 대해 비
2019-01-24 11:0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협의회에서 부교육감 정수 확대를 요구하고, 교육부 실·국장 인사에서도 전문직 출신 부교육감을 새로 임명하면서 전문직 부교육감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대전유성호텔 별관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를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의 부교육감 정수 확대 요구 안건은 정무부교육감을 조례로 한 명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협의회에서는 정무부교육감은 교육전문직, 일반직, 외부전문가 등 경력에 구분 없는 개방직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개방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부 인사를 뽑기 위한 것은 아니”라며 “개방형 공모를 할 경우 교육전문직 출신도 얼마든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상 전문직 출신을 임명할 경우 정년이 많이 남지 않은 고경력자로 해왔기 때문에 개방형 직위라는 부분이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도 18일 실·국장급 인사를 하면서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을 대전시부교육감으로 임명하면서 전문직 부교육감 확대 기대를 높였다. 직위가 생긴 이래 부교육감으로…
2019-01-24 09:3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경청’을 한다면서 수차례 경청회를 가졌지만, 교육부가 공청회에서 내놓은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학습형 실습 기조를 고수했다. ‘학습페이’로 불리는 실습생 수당도 개선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한 채 근본적인 개선 요구는 외면했다. 교육부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향’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시작을 앞두고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군의 아버지 이상영씨가 발언을 했다. 이 씨는 “제주도에서 지난해 한 공청회와 오늘 공청회 내용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며 “교육부는 선도기업, 우수기업에 한해 현장실습을 보내겠다지만 사고가 난 곳도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곳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장실습생들의 신분은 학생인지 노동자인지, 교육부와 교용노동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이게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송달용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이 발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보완 방안은 학습형 현장실습 기조 내에서 부분적 ’보완‘만 했을 뿐이었다. 물론 “국회 공청회를 위한 자료일 뿐 확정된 바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지만, 애초에 학습형
2019-01-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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