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설전이 가열되고 있다. 그 선봉에 나선 의원이 한나라당 이군현․열린우리당 유기홍 교육위원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19일 개정 사학법에 대해 “개방형이사제 말고도 정부와 일부 세력이 사학을 접수하려는 의도가 곳곳에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 대표적 예로 지목하는 것이 면직사유 중 노동운동 삭제 부분이다. 이 의원은 “기존 사학법 58조에는 정치운동과 노동운동을 면직사유로 규정했으나 개정 사학법에서는 노동운동을 생략했다”며 “교원노조법에서도 불허하는 단위학교에서의 노동운동에 대해 징계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곧 전교조 봐주기라는 설명이다. 또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을 임원 간 분쟁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로 완화하고, ‘위법행위를 방조한 때’를 추가한 것도 사학 침탈로 봤다. 이 의원은 “이들 규정은 애매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가능해 관할청의 작위적인 승인취소가 남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해 중임하도록 한 기존규정을 삭제해버린 것에 대해서도 “장기간 임
2005-12-20 14:59초.중.고등학교의 교육기자재 구매나 학교급식 등에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 의뢰한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학부모가 수학여행이나 교복.앨범 제작 등 각종 납품비리를 경험했거나 인지한 비율이 40%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청렴위는 지난해 시도 교육청의 감사에서도 부당 수의계약 등 56건, 물품검수.관리소홀 37건, 구매업무 부적정 27건 등 모두 167건의 부조리가 적발되는 등 학교 운영과정에서의 비리나 부정이 빈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교육기자재 구매 내역과 학교급식 운영업자 선정관련 정보를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청렴위는 또한 수학여행이나 현장 체험학습시 계약업체에 부담시키고 있는 인솔교사의 교통비와 숙식비 등을 학교예산에 반영토록 교육인적자원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005-12-20 14:53경남도교육청은 1만7천325명을 선발하는 2006학년도 경남도 내 평준화 일반계 고교 입학 전형에 1만7천142명이 지원, 평균 0.9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도내 4개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교의 지원신청을 마감한 결과, 창원시의 경우 6천685명 모집에 6천721명이 지원해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마산시는 4천375명 모집에 4천177명이 지원, 0.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3천395명을 선발하는 진주시는 3천366명이 지원해 0.99대 1, 김해시는 2천870명 모집에 2천878명이 지원, 1.00대 1의 경쟁률을 각각 보였다. 이와 함께 도내 87개 비평준화 일반계 고교의 내년도 입학전형 경쟁률은 평균 0.95대 1로, 41개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정원 미달' 학교들은 내년 1월20일부터 추가 전형을 통해 입학생 수를 정원에 맞게 채워나갈 계획이다.
2005-12-20 14:53처우가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월 5만 5000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삭감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19일부터 한나라당 위원들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립유치원 교사 담임수당을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어린이집의 반발에 부담을 느끼며 내년에 더 논의하자는 분위기다. 이에 1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여성가족부가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담임수당 신설을 보류해 달라고 설득한 결과”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이날 낸 규탄 성명에서 “15일 여성가족부 국장이 팀을 이뤄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어린이집이 반대하는 담임수당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은 이미 지난해 유아교육법이 통과될 당시,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와 합의한 내용”이라며 “어린이집을 핑계로 담임수당을 반대하는 여성가족부의 행태는 질 높은 유아교육을 바라는 학부모, 학생의 바람을 무시한 부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연합회 측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 연령을 놓고 뺏고 뺏기는 시스템에 놓여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육계
2005-12-20 13:25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사학들이 신입생 모집 거부 등 반발하는 데 맞서 종교ㆍ교사 관련 단체들이 사학법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 세(勢)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는 20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40여명의 사립 중ㆍ고교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사학개정법 통과에 따른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상급단체인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윤수 교장회 회장(경기 개군중학 교장)은 "오늘 이사회에서는 개정사학법 통과에 따른 대응책을 포함, 여러 현안들이 논의됐다"며 "하지만 교장들은 (신입생 모집 거부 결정 등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의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중학교 123곳과 고교 165곳 등 모두 349개 학교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기독학교연맹(이사장 이원설)도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신입생 모집거부 방침에 동조키로 했다. 이러한 사학법 반대 움직임에 맞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가나다 순) 소속 11개 종교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된 사학법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
2005-12-20 11:522006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에서는 153개 대학이 일반전형 4만4248명, 정원내 특별전형 2만3292명, 정원외 특별전형 3만840명 등 모두 9만8380명을 뽑는다. 수시 2학기 합격자 등록이 마감되는 23일의 등록결과에 따라 실제 정시모집 인원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의 2006학년도 입학정원은 고교 졸업생수 감소에 따른 학과 통ㆍ폐합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보다 1만6천99명 줄어든 24만9천991명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정종택 충청대학장)는 20일 전국 158개 전문대 중 4년제 대학으로의 개편이나 통합 추진중인 5개 대학을 제외한 153개 전문대의 2006학년도 입학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집계해 발표했다. 대학별 전형방법 등은 협의회 홈페이지(www.kcce.or.kr)의 입학정보센터에 올라있다. ◇전형기간 = 12월2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학별 자율모집이 실시된다. 전형일정상 4년제 대학 '가','나','다'군 전형과 같은 시기인 12월29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정시모집을 하는 전문대는 173개대(분할모집 이중 집계)이다. 4년제 대학 정시모집이 시작되는 12월29일 이전까지 모집을 실시하는 대학이 제주 소재 대학
2005-12-20 11:51인천시내 청소년 가운데 70% 이상이 '학교 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인천청소년포럼 M&P에 용역의뢰해 인천지역 중.고교생 1천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는 학생이 전체의 75.8%나 차지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8%에 해당하는 101명은 '학교에 불량서클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6명은 이들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교육청과 (사)인천흥사단은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교폭력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방안'이란 토론회를 20일 연다. 시 교육청은 일시적인 학교폭력 해결이 아닌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통으로 학교폭력 예방안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2005-12-20 11:12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추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으며, 검찰 측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 중으로 항소심 첫 심리가 열릴 전망이다.
2005-12-20 10:53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와 한국기독학교연맹은 20일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키로 결정한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립 중고교의 신입생 모집 거부가 현실화할 경우 재단이사를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사립중고교교장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사학개정법 통과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키로 하는 데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는 40여명의 사립 중ㆍ고교 교장이 참석한다. 김윤수 교장회 회장(경기 개군중학 교장)은 "오늘 이사회에서는 개정사학법 통과에 따른 대응책을 포함, 여러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며 "하지만 교장들은 (신입생 모집 거부 결정 등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의할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독학교연맹(이사장 이원설)도 이날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내년부터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맹에는 중학교 123곳과 고교 165곳 등 모두 349개 학교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대한사립중고교교장회와 한국기독학교
2005-12-20 10:42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가나다 순) 소속 11개 종교단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사학법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종교단체는 '사학법개정 지지 및 사학폐교 반대 범종교단체 대표자선언'을 통해 "사학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학교가 민주화되기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 온 국민의 바람에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와 교육의 의무"라며 "사학법 개정 내용은 상식적 수준으로 종교인이 먼저 나서서 도입하자고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친인척 이사 수를 줄이고 단 한 명의 개방형 이사를 받아들이며 이사회, 예ㆍ결산, 신임교사 채용을 공개하자는 것이 종교의 자유와 건학 이념을 해친다는 일부 종교 사학재단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사학은 학생 교육권을 볼모로 한 학교 폐교와 신입생 모집 중지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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