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여교사 몰카, 부탄테러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우리 교실이 교권을 농락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물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활고와 학업 때문에 자살 하는 학생들이 우리를 고뇌에 빠지게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고교생 중 우리 청소년의 국가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물음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92%의 우리 학생이 ‘돈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보였고, ‘미래가 불안하다’는데 78%가 응답했다. 실로 그동안 우리 교육이 무엇을 해 왔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자살까지 감행하는 학생이 다시 늘고 있다. 올 8월까지 통계를 보면 61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가정불화 17명, 성적비관 14명, 염세비관 8명 그리고 기타 이성문제 순이다. 그럼 무엇이 이토록 학생들을 부정적이고 불행하게 만든 걸까. 9시 등교,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교육 등 소위 학생중심 교육은 확대됐는데 아이들의 일탈적 행위는 오히려 느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윤리적 건전성에 기반하지 않고 속물적 쾌락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5-09-07 09:561999년~2005년은 학교시설 개방 전성기였다. 관련법이 제정되고 학교공원화 사업은 학교를 주민 생활시설 일부로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교내 범죄가 증가하고 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가 시설 유지에도 못 미치자 마찰이 속출한 것이다. 게다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안전’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학교 돌봄 정책도 강화돼 학교 개방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늘어나는 외부인 범죄, 안전 위협 최근 서울의 한 초등교에는 본드에 취한 남성이 침입해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학생까지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뿐인가. 고교 중퇴생이 서울 모 초등에 난입한 칼부림 사건, 만취 10대 3명이 경기도 고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그리고 2010년 운동장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등 외부인 범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다. 이른 등교 학생도움교실,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다. 이런 요인들로 학생들의 안전은 점점 위협받고 있
2015-09-07 09:55지난 70년간의 분단은 그저 땅덩어리만 나눠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지가지들을 송두리째 나눠 놓았다. 우리말도 많은 부침을 겪었다. ‘한글’이 북에서는 ‘조선글’이 되고, ‘한국어’를 북에서는 ‘조선어’라 이른다. 글자 이름과 자모 순서도 같지 않다. 정치 체제와 사회 제도의 차이로 인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생겨났다. 남북 언어의 이질화는 남북 주민 간 사회적 통합이라는 ‘실질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남북 언어통합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관련 사업에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국립국어원은 1989년에 실시한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를 시작으로, 북한어 실태 조사 및 남북 언어 비교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일련의 사업 결과물 중에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개의 용어 대조 작업은 양쪽 사전 표제어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나, 이 연구는 남북 초·중·등 교과서에서 용어를 직접 추출해 상호 비교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실제 쓰이고 있는 남북의 기초 전문용어를 비교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통일 이후 교육…
2015-08-31 10:45남북은 지난 22일부터 판문점에서 3박4일간 고위급 접촉을 가진 끝에 25일 새벽 군사 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6개항의 합의 사항을 이끌어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을 무사히 넘겨 다행이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2030세대들이 보여준 투철한 안보의식에 마음 든든하다. 최근 실시된 ‘국민 안보의식 조사’에서 남자 대학생 74.6%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하겠다’고 답했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마다하지 않던 과거 일부 청년들과는 달리,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전역을 미룬 장병들이 속속 늘어났고, 예비역들까지 ‘언제든지 전선으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는 SNS의 글들에서 애국심과 자긍심이 살아있다는 것에 가슴 뭉클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을 겪으면서 북한의 침략과 위협에 이젠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안보의식이 높게 자리 잡게 됐고 관련 영화들이 최근 개봉돼 흥행하면서 젊은이들의 애국심에 불씨가 살아났다는 평가다. 이처럼 통일의식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시작된다. 지난해 통일부가 전국 초중고생 11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53.5%만
2015-08-31 10:43최근 부산대 교수가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여파로 전국 9개 국립대에서도 직선제 유지 투쟁이 계속되고 사립대도 가세할 기세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대학들은 민주화 바람을 계기로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했다. 과거의 임명제 또는 간선제 하의 관료주의, 낙하산 인사를 추방하고 교육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학총장 직선제는 선심공약 남발, 파벌 조성, 금품수수, 파벌 조성, 편 가르기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로 인해 대학이 정치판화 됐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 같은 폐해 근절을 구실로 교육부는 2010년부터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국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 폐지를 종용해 왔다. 각종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에 대부분 대학들이 직선제 폐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는 헌법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도 어긋난다.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총장 후보 선출 방식을 ‘추천위원회 방식’ 또는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합의한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선출 방식대로 장단점이 있는
2015-08-31 10:42지난 공무원연금 협의과정에서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인사혁신처에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가 설치됐다. 오랜 기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직수당 등 교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인사혁신처나 기재부의 반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그런만큼 이번 협의기구에 거는 기대는 크다.지난 공무원 연금 협상 결과 교원들은 또다시연금 희생을 기꺼이 감내했다. 그에상응해 그간 상대적으로소외됐던 교원의 보수·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교원 처우 개선이 이번에야말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1차 회의 이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다 이달 27일에야 2차 회의를 열 수 있었다. 다소 지지부진한 느낌이다. 담임수당, 교감 직급수당 인상 등 가시적인 사기진작책을 하루 빨리 도출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의 분발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교육정책과 연금 개혁 등으로 인해 사기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아주 피폐해졌다. 학부모의 교육소비자 주권이 강해지고, 학생들의 무분별한 인권 내세우기로 교사가 교육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교원들의 명
2015-08-31 10:40한국폴리텍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산업학사학위과정과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고 있다. 전국 8개 대학과 34개 캠퍼스, 1개의 중등학교에서 지난 48년 간 재직근로자, 다문화 가정, 베이비부머 세대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220만 명의 기술기능인을 양성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직업교육훈련 전문기관이다. 높아진 책무 비해 처우 ‘제자리’ 1970~8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산업인력양성으로 국가경제발전에서 고도성장의 견인차로서 국민들에게 기술혁신을 통한 중산층으로 성장 기회를 성실히 제공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신 성장 산업분야의 융합형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해 산업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했다. 최근에는 ‘스팩 보다는 직무능력이 우선’시 되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인 NCS 적용 및 일학습병행제의 조기도입·확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때맞춰 지난해 10월 인적자원 개발(HRD) 전문가인 한국기술교육대 이우영 교수가 제7대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따라 ‘IN(IN-Cube)-3A Polytechnics’를 가치혁신 모델
2015-08-31 10:34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은 바로 단계적 교육 성장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했기 때문이다. 각급 학교 교육이 중단 없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조건을 충실히 제공한 교육재정정책과 제도가 마련돼 있었기에 가능했다. 재정 확충에 별 관심 없는 정부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정책은 의무교육에 대해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 공비부담원칙을 적용해왔으며, 중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공비부담과 수익자 부담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과 더불어 설립자부담원칙을 동시에 적용했다. 이로 인해 GNP 100달러 시대에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실현해 초등학교 졸업자가 사회기반 인력을 형성토록 했고, GNP 1000달러 수준인 1970년대 말에는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해 중등교육 졸업자가 사회기반 인력의 주축이 되도록 했다. GNP 3000달러 수준이었던 1980년 초 이후에는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실현해 중등교육 졸업자와 고등교육 이수자가 사회기반 인력을 형성토록 했다. GNP 5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도약하게 되는 시기에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2015-08-31 10:30지난달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일선학교에 ‘교사의 방학 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등의 일직성 근무 폐지’에 따른 안내 공문을 발송해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북도교육청이 결국 교육부 명령을 이행키로 하면서 외부적으로 일단락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침 상 표현이 ‘금지’에서 ‘지양’으로 바뀌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긴 하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문제는 현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상 노조 아닌 단체와의 협약을 편향적으로 들어준 도교육청 잘못이 크다. 도교육청 공문이 나간 그날,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사의 근무 안내를 핑계로 단위학교에 팩스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해 갈등과 혼란을 불러왔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현장의 과중한 방과후학교와 각종 캠프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너무나 부실했다는 것이다. 전북 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은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육복지와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약을 이유로 수요자 중심 학교운영을 적극 권장하는 바람에 일선학교는 관련 업무가 폭증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생활지도와 안전대책 책임은…
2015-08-25 15:49교육부가 최근 초등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10년간 담임을 하면 1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에 이바지한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주는 기존 제도와 겹친다. 물론 초등교는 담임 가산점제도가 없으니 이번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초등교는 전담 교사 몇몇을 제외하고는 재직 교사 80% 이상이 담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메리트가 없다.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학교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 4월 담임 업무에서 제외된 전국 교사 6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3864명(55.5%)이 ‘업무가 과중해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2125명(30.5%)은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많아서’, 547명(7.9%)은 ‘책임이 가중돼서’, 431명(6.1%)은 ‘학부모가 민원을 해서’ 담임을 맡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분석하면 결국 ‘업무 부담’ 때문에 94%가 담임을 맡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발표대로라면 교육부의 담임 가산점 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 업무 부담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도 처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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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1일 1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