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하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회장과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과 조 회장은 법인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학교 폐쇄와 신입생 모집 중단 등을 결의하고 제주도로 직접 내려가 5개 사학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것을 주도하고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회는 "이들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교육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국가 공권력의 행사인 신입생 배정을 조직적으로 거부해 공권력을 부정하고 있다"며 "업무방해와 업무방해교사 등 혐의로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또 11일 '사학법 지키기 학부모 투쟁본부'를 구성해 개정사학법의 정당성을 알리고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사학비리 고발창구 개설, 임시이사 후보풀 시도별 조성,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인단 모집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카페에 개설된 학부모 모임인 '내 자식을 볼모로 잡지 마라'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법인의 개정사학법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아이들의 학습권을 한치라도 침해한다면 학부모들이
2006-01-09 12:56사학법에 반발,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을 보였던 제주시지역 5개 사립고등학교가 9일 200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을 일제히 실시했다. 제주여고는 이날 오전 10시 체육관에서 실시한 예비소집에서 276명의 신입생들에게 미리 준비한 180여쪽 분량의 '신입생을 위한 학습과제' 책자와 함께 등록, 교과서 수령, 반편성 배치고사, 입학식 일정이 기재된 안내문을 나눠주며 학생들을 환영했다. 신입생 안슬기(16.화북동)양은 "엄마는 걱정했지만, 학교가 설마 우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1차 지망했던 학교인만큼 고교 배정에 만족하며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딸과 함께 학교를 찾은 학부모 이강복(46.서귀포시)씨도 "학교가 아이들을 상대로 한 등록 거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하는 등 대다수 신입생과 학부모들이 사립학교가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한 데 대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주여고 학교 김병준 교무부장은 최근 사태에 대해 "사학법 개정 과정에서 사학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데 대한 일시적 항의표시였다고 본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또 '사학 감사'에 대해서는 "제주의 사학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2006-01-09 12:55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9일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감사 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은 일선 현황을 잘 아는 시도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종교계 사학의 경우 비교적 학교 운영을 건실히 해왔기 때문에 감사대상을 소수로 엄선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합동 특별 감사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일선 사립학교의 움직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일부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비교육적 방법으로 대응한 것은 오히려 사학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러는지 강한 의혹을 불어일으키고 있다"며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신입생 배정 거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감사권도 감독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부총리와 16개 시도교육감 일동은 회의가 끝난뒤 공동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하는 행위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로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2006-01-09 11:00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입장을 철회했으나 정부가 비리(非理)사학에 대해 강도높은 합동 감사를 벌이기로 해 감사 주체와 대상, 방법 등이 최대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8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사학 비리 척결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요청사항이 됐으며 별개의 의제가 됐다"며 사학비리에 대한 합동감사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 중에 전달된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소식을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사학에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배정거부 철회에 관계없이 사학비리 척결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국의 감사 거부 의지를 강조했으나 실제 당국의 감사를 저지할 명분도 방법도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아직 감사 대상이나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는 그 동안 초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이, 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담당해왔다. 따라서 이번 합동감사는 교육부가 조만간 일선 시ㆍ도 교육청에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고 실제 감사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인력을 지원받은 일
2006-01-09 08:47제주도교육청은 9일 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이 신입생 배정을 수용키로 한 제주도내 5개 사학을 방문, 예비소집 현장을 돌아본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에서 항공편을 타고 내려와 제주에 도착하는대로 제주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신입생 예비소집 현장도 확인할 계획이다. 그는 이어 신성여자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한다. 김 차관은 학교 방문을 마친 뒤 제주도교육청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2006-01-09 08:46대구시교육청은 9일부터 대구가톨릭대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하루 3시간씩 '스페인어Ⅰ' 과목을 대상으로 한 '계절제 학교'를 개설한다. 오는 2월1일까지 개설.운영되는 이번 강의에는 지난해 스페인어를 이수한 고교생 12명을 대상으로 대학교수가 직접 강의를 하며, 원어민 대학생이 보조교사로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또 3월 신학기부터 주 5일제 수업이 월 2차례로 확대됨에 따라 계절제 학교를 토요학교로 전환하고,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러시아어, 세계사 등의 과목을 확대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에도 신청 학생 수가 적어 학교에 개설되지 못한 중국어Ⅰ와 스페인어Ⅰ, 물리Ⅱ, 지구과학Ⅱ 등 4개 과목에 걸쳐 계절제 학교를 개설.운영했었다.
2006-01-09 08:45국민들께 드리는 글 우리 사학은 지난 120년간 국가 근대화를 촉진시킨 원동력으로서 그 소임을 다해왔다. 사학의 빛나는 전통은 그 무엇보다도 명예롭게 유지ㆍ계승ㆍ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2월9일 열린우리당은 위헌적 사학법 개악을 끝내 단행함으로써 사학의 전통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번 불법 통과된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제를 포함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점철되어있다. 바야흐로 사학의 숭고한 건학정신은 빛이 바랜 채 어둠 속으로 사장될 일촉즉발의 위기로 내몰리게 되었다.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우리가 필사적으로 지켜내야 할 책임과 의무이다. 이에 우리 사학인은 다음과 같이 국민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첫째, 우리 사학인들이 그동안 결의하고 실행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운동은 사학의 기본권(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등)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으나 우리 사학인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배정을 배정절차에 따라 받기로 하였다.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
2006-01-08 21:26"교육자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배정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3개 시도 회장들이 참석한 긴급 회의를 열어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하되 개정 사학법 시행은 저지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다음은 권희태 사립중고법인협의회 부회장과 일문일답. --오늘 회의의 결론은. ▲사학법 개정에는 반대하되 신입생 배정은 받고 합법적으로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결의했다.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을 철회한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지만 사립학교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향후 이사회 일정을 잡았나. ▲예정은 일단 10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다시 잡을 것 같다. --일부 회장들은 계속 신입생 배정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회의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안 듣고 나가서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모든 사립학교들이 이번 결정을 따르게 되나. ▲사립학교는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고 국공립처럼 지시나 명령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서 규제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로 따
2006-01-08 21:25▲ 2005.12.9=사학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5.12.13=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거부 선언 ▲ 2005.12.15=서울.울산.대구지역 사립 중고교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 ▲ 2005.12.16=7대 종단 지도자, 대통령거부권 행사 촉구 탄원서 제출 결의 ▲ 2005.12.19=교육부,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구성 ▲ 2005.12.21=전문대학학장협의회, 신입생 모집중회 지.학교폐쇄 지지 선언 ▲ 2005.12.23=노대통령, 종단지도자에 "시행령으로 사학자율성 최대한 구현" ▲ 2005.12.26=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 첫 회의 ▲ 2005.12.27=국무회의 사학법 의결 ▲ 2005.12.28=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 헌법소원 제기 ▲ 2005.12.29=80여개 종교ㆍ교육단체,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 발족 ▲ 2006.1.5=제주 5개 사립고,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 거부 교육부, 신입생 배정거부 사학 강경대응 재확인 ▲ 2006.1.6=청와대, 사학비리 전면조사 의지 천명 ▲ 2006.1.7=제주사립고 교장단,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 철회 ▲ 2006.1.8=사립중고교법인협,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 철회 사학비리근절
2006-01-08 21:24전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8일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부산을 포함 전국 각 지회도 중앙 협의회 차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사학법 관련 투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회 관계자는 "사학법 반대투쟁으로 시작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가 학습권 침해 등 본질과 다소 다른 방향으로 흐른 감도 없지 않다"며 "중앙 협의회에서 내린 결정에 따를 방침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학법 개정 및 무효화 투쟁은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지회는 "당초 중앙 협의회 지침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중앙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이번 주 중으로 11개 법인 회의를 소집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사립중고교교장협의회 최문석(진주 삼현여고장) 회장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들이 신입생을 받기로 한 만큼 경남지역도 법인들의 결정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용입장을 보였다. 전북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도 "전체 사학법인 협의회의 결정을 존종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입장 변화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 만큼 사학법 반대 투쟁은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지회 박광순(청석학원 이사) 회장도 "사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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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1일 14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