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10일 전북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학의 투명 경영과 신뢰 확보를 위해 감사 대상은 최소화하되 비리.분규 학교에 대해서는 정밀감사를 실시,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북지역 시.군 교육장 및 교육위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학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시작된 뒤 사학 비리에 대한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각종 비리를 깨끗이 척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이 마치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학이 건학 이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과 사립학교 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정도 이런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참석자들에게 "사학법은 사실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정치 쟁점화되다 보니 정확히 홍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신입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학사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부총리는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철회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일부 사학에서
2006-01-10 19:20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는 10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방침을 재확인하고 회원 학교 전체에 대한 정부의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열어 8일 시ㆍ도 지역회장 긴급회의에서 결정한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 방침을 추인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정부의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비리사학을 발본색원해 건전사학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바란다"며 회원 학교 전체에 대한 정부의 전면 감사를 요청했다. 홍성대(전주 상산고 이사장) 명예회장은 "정부는 행정적 착오에 따른 감사적발실적으로 사학을 범죄집단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감사를 통해 종전처럼 행정적 착오에 따른 실수를 잡아내지 말고 인사나 회계 등의 비리를 적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종교계 사학을 제외하고 문제가 있는 사학으로 감사대상을 최소화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체 사학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 감사 거부 의사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또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청구를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사립학교법의 원천
2006-01-10 17:07한나라당은 10일 정부가 사학비리 특별감사 대상에서 종교계 사학을 대부분 제외키로 한 것과 관련, "일반 사학과 종교계 사학의 편을 갈라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처음에는 전면감사로 협박했다가 종교계가 마음에 걸리니까 표적사정으로 입장을 변경했다"면서 "'법 집행이 공정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조차 모르는 조치로, 정부는 즉각 정치보복적 선별감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어떻게 교육부총리의 입에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감사하겠다'는 (편파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면서 "정부는 선별감사를 중단하고 평상시에 관련 법과 제도를 활용해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2006-01-10 17:05올해부터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교수의 호봉이 단일화 돼 같은 보수표를 적용받게 된다. (표) 중앙인사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호봉단일화는 이미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해 1995년 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예산 부담으로 시행이 늦어져 2005년 교섭에까지 단일호봉제 도입을 계속 촉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02년 후속조치로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교수의 자격기준을 단일화하고 지난해 1월에는 여비기준을 단일화한 데 이어 올해 보수규정을 고쳐 호봉을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그간 임용 상 학력과 연구실적이나 임용 후 직무, 연구실적에서 별 차이가 없음에도 차별을 받아 온 전문대학 교수들의 처우가 높아지게 됐다. 전문대교육협의회 이승주 총무학사지원계장은 “동일경력일 때 전문대가 4년제 대학 교수보다 호봉은 높아도 급여가 낮게 책정되는 등 차별을 받았지만 호봉이 단일화되면 평균 몇 만원 정도 인상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전문대학과 대학 교원의 자격기준이 단일화되기 전에는 대학 교수 밑에 대학 부교수와 전문대 교수가 동일한 자격으로 구분돼 봉급 차별을 받았고 기산호봉도…
2006-01-10 17:04경기도교육청의 중등교원임용시험 합격자 명단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공식 발표 하루 전 한 인터넷 카페에 먼저 공개되는 등 도 교육청이 자료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오전 10시 당초 계획대로 중등교원임용시험 1차 합격자 명단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전날인 9일 오후 10시30분께 중등교사 임용시험 국어분야 수험생 모임인 포털사이트 다음의 '참사랑국어' 카페 게시판에 '봉이야'라는 ID의 네티즌이 '경기도 국어 합격자요'라는 제목으로 국어과목 합격자 명단을 게시했다. 이어 2시간여 뒤 '어버진...'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다시 '경기합격자'라는 제목으로 전 과목 합격자 명단을 같은 게시판에 올렸다. 그러자 10일 오전 도 교육청에는 이같은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로부터 "공식 발표도 되지 않은 합격자 명단이 어떻게 인터넷에 먼저 떠돌아 다닐 수 있느냐"며 "도 교육청의 자료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 전화가 잇따랐다. 이들은 "만약 이번에 유출된 자료가 시험문제이거나 공사입찰 등과 관련된 중요 자료였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며 "도 교육청이 문서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 담당부서
2006-01-10 14:39수도권 지역 사립대들이 올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방 사립대들도 소폭이지만 등록금 인상을 신중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총학생회측과 마찰이 예상된다. 10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조선대 등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부분의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이 올해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인상폭을 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한 조선대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각 부서 사업 예산 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데로 등록금 인상 제시안을 마련, 총학생회측과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대도 지난해 등록금을 동결한 만큼 인상을 적극 고려 중이며 지난해 신입생 등록금은 동결하고 재학생 등록금만 2.5% 인상한 호남대와 지난해 신입생 3%, 재학생 등록금을 1% 인상했던 광주여대는 작년 수준에서 인상폭을 책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신입생은 3.5% 인상시키고 재학생 등록금은 동결했던 동신대의 경우 조만간 학교측 안을 마련해 총학과 협의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역 사립대학의 신학기 등록 기간이 2월 5일 전후인 만큼 각 대학의 등록금 제시안은 이달 말께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인상을…
2006-01-10 14:38부산지역 일부 사립학교들이 국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관련 법규를 악용,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부산진구 전포동 H중학교는 국유지 299㎡와 시유지 9천395㎡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5억8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 부산 D학원 소속 여상과 중학교는 국유지 833㎡를 무단 점유하면서 지난 90년부터 부산진구청이 부과한 변상금 6천887만원을 지금까지 내지 않고있다. 부산진구 가야동 D중.고교도 국유지 837㎡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액이 현재 2천280만원에 이르고 부산진구 전포동 G고교도 체납액이 3천122만원에 달하고 있다. 부산 중구 D여상도 국유지 716㎡를 무단점유해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연체액을 포함해 변상금 체납액이 모두 3억7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부산진구 당감동 S어린이 집도 국유지 1천218㎡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나 수년째 변상금을 내지 않아 체납규모가 1억2천74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학교가 변상금을 장기간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재원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지만 공매는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2006-01-10 14:38수험생들이 일선 학교의 진학지도에서 큰 도움을 얻지 못한 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대입정보를 찾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주대학교는 10일 "수험생 509명(재수생 74명)을 대상으로 중복응답이 가능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대학 홈페이지'(220명, 43.2%)와 '진학관련 사이트'(202명, 39.7%)가 수험생들이 대입정보를 얻는 주요 수단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고교교사'라는 대답은 64명(12.6%)에 불과, 3위로 조사된 '대학 제공 자료집'(34.4%, 175명)이라는 응답에 이어 4위에 그쳤다. 또 '대학 선택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는 242명(47.8%)이 '부모'라고 대답한 반면 '교사'라는 답은 129명(25.5%)에 그쳐 일선 학교의 진학지도가 수험생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274명(53.8%)이 대학을 선택할 때 '사회적 인지도'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응답했으며 2위는 '합격가능성'(223명, 43.8%), 3위는 '선호 학부와 과 존재 여부'(173명, 34%)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15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3일간 열린 대학입시정보박람회…
2006-01-10 13:36인천학교안전공제회는 인천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내에서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천201건으로 전년도(1천874건)대비 17.4%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른 보상액도 2004년(7억8천200여만원)보다 늘어난 8억9천여만원이 지급됐다. 안전사고는 휴식시간이 가장 많은 863건, 체육시간 692건 등의 순으로 나왔다. 공제회에는 일부 유치원을 제외한 인천시내 초.중.고교 모든 학교가 가입돼 있으며, 학교는 학생 1인당 1천500원(고교)-1천200원(유치원 및 초.중학교)의 회비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2006-01-10 13:36안성 한경대, 인천 경인교대, 평택 한국재활복지대 등 경인지역 3개 국립대가 오는 25일 수원 중소기업센터에서 '경기도 국립대 교류협력 협정 체결식'을 갖고 통합 추진에 나선다. 10일 해당 대학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경대에 모인 총장들은 장기적으로 3개 국립대를 통합하기로 하고, 우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추진되는 교류협력 사업에는 학점교환 활성화, 도서관 등 시설 상호개방, 교직원 채용시 향후 통합을 고려한 3개교 협의, 전산망 상호 연결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학교가 통합될 경우 캠퍼스를 새로 조성하지 않고 안성, 평택, 인천, 안양(경인교대 경기 캠퍼스) 등 4곳의 기존 캠퍼스를 활용하되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립대의 위상에 맞게 대학본부만 현재 비어있는 수원 서울대 농대 부지에 설치할 계획다. 오호택 한경대 기획처장은 "한경대는 농업, 경인교대는 교원양성, 한국재활복지대는 장애인지원 분야에 각각 특화돼 서로 겹치는 부문이 거의 없어 교직원 인력 구조조정도 최소화하는 한편 시너지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돼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각 대학의 재적 학생수는 한경대가 30개 학과 및 3개 대학원 8천900명, 경인교대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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