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 신규 임용시험 합격자의 특징을 두 가지로 꼽으면 여전히 벽지 기피와 여초(女超)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충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9학년도 신규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보면 초등, 중등 모두 여성 비율이 전국 평균 73% 수준이었다. 이는 예년과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학부모와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여초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아직 크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 중등의 경우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고, 초등은 이미 교대 입학 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일정 범위(60~80%)를 넘지 않도록 정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어 법적으로 이중 차별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여초 현상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벽지 기피 현상이다. 신규 여교사들이 안전 등을 이유로 벽지를 기피하면서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여성 비율이 높고, 도 지역 특히 벽지가 많은 지역에는 남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광역시 지역의 여성 비율은 초등 85.3%, 중등 74.3%였다. 반면 도 지역은 초등 68.5%, 72.6%로 특·광역시보다 낮
2019-02-25 09:2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 중이다.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19명이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21일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49만 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 중 49만 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비소집에 참여한 아동은 45만 5769명이며, 예비소집 이후 소재를 확인한 아동은 2만 9481명이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요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했다.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기준으로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9명이다. 이들 중 14명(74%)은 해외 체류 중인 아동으로 7명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고, 7명은 미인정 유학을 떠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소재를 확인 중이다. 나머지 5명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 자녀 국적세탁을 위한 허위 출생…
2019-02-25 08:31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정책간담회를 정례화 하고 미래교육 100년을 함께 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유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교총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부총리의 교총 방문은 현장과의 소통 강화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생각한다”며 “교육개혁과 정책 수립에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평가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부총리의 교총 방문이 의미를 가지려면 교육부와 교총 간 정례적·상시적 정책 협의를 통해 교육현안을 풀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하 회장이 제안에 “교총과의 정책간담회 정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적어도 일 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협조도 구하겠다”고 답했다. 하 회장은 ▲교원지위법 개정안·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연락으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스쿨리뉴얼’ 실천을 위한 생활지도…
2019-02-21 16:0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 중이다. 아직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19명이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21일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49만 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 중 49만 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비소집에 참여한 아동은 45만 5769명이며, 예비소집 이후 소재를 확인한 아동은 2만 9481명이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요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를 확인했다.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했다. 20일 기준으로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9명이다. 이들 중 14명(74%)은 해외 체류 중인 아동으로 7명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갔고, 7명은 미인정 유학을 떠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소재를 확인 중이다. 나머지 5명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 자녀 국적세탁을 위한 허위 출생…
2019-02-21 15:24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학생 생활지도 매뉴얼 개발 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개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0일 개최된 교총과 교육부 정책간담회에서는 단체교섭 타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협조,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8가지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과 교총의 제안이 이어졌다. ■교육부-한국교총 정례적 정책협의회 개최=교육부-교총 간 정책 사전협의를 통한 교육정책의 현장성 담보 및 안정적 착근이 필요하다. 상‧하반기에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정책의 기획‧입안 과정부터 교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핫라인 구축을 통한 수시 간담 및 업무협의 개최를 요청한다. ■‘2018~2019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 상반기 내 타결=교총이 지난달 제안한 단체교섭안은 잠자는 학생, 문신‧화장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등 최근 교원들이 교육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제기하는 실질적 문제 위주의 과제로 조속한 타결이 시급하다. 2학기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밀착형’ 교섭과제의 상반기 내 타결이 필요하다.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협조=지난달 30일 발표된 교육부의 학교폭력제도 정책숙려제 결과 발표를 환영한다. 학교폭력
2019-02-21 14:0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사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이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2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휴대전화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교총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치원 선생X들 전화번호 안 알려줄 때 이 방법 사용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돌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원글은 한 맘카페 회원이 올린 글인데 유치원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교사를 기만해 신상 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협박까지 하는 것이다. 어떤 곳에서는 아예 ‘신상 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기까지 하다. 다행히 이 글은 많은 네티즌의 지탄을 받았지만, 그만큼 교사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려는 학부모와 휴대전화로 오는 연락에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은 현실이 반영된 사건이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6월 8~2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에게 이메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편’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1460명(79.6%)에 달했다. 특히 근무시간 구분 없이 수시로 연
2019-02-20 17:49[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사립학교 신규교원 위탁채용 확대, 사립학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심의기구로 전환, 재정 차등지원 등과 관련해 법과 시행령 개정 요구 방안을 토론회에서 밝혔다. 그러나 교총 등 교육계는 일부의 비리 사학으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다수의 자율성까지 침해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하봉운 경기대 교수, 임재홍 방송대 교수, 문홍주 광주 서진여고 교장은 발제 및 주제발표를 통해 사학 법인·재정·인사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사립학교법(사학법)과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선 이들은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교원 위탁채용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교사 위탁채용에 동참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법인에 대해 학급 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해 사실상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무직원 공개채용도 의무화…
2019-02-18 16:40[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중등 임용 시험 결과 여초 현상이 지속됐다.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대도시 지역과 벽지가 많은 도지역의 격차도 계속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8일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공고했다. 중등 신규임용인원은 총 6309명이었다. 중등은 초등과는 달리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일반 전형에서는 미달이 없었다. 눈에 띄는 점은 여성 비율이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올해는 여성이 4614명으로 73.1%를 기록했다. 남성은 1695명(26.9%)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여성이 6737명 중 여성이 4941명으로 73.3% 정도였다. 초등과 마찬가지로 중등 신규 교사 임용에서도 여초 현상이 이어지며 교단의 여성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가장 여성 비율이 높은 곳은 울산(77.7%)이었다. 서울(76.9%), 경기(75.1%)가 뒤를 이었다. 지난 해에도 울산(78.2%), 서울(77.5%)이 1, 2위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64.5%)였다. 그러나 대구를 제외하면 벽지가 많은 도 지역이 뒤를 이었다. 강원(67.9%), 충남(68.9%), 전남(68.9%) 순이었다.…
2019-02-14 18:0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1학기 교장공모에서 45개교가 무자격 공모를 시행하면서 무자격 교장 100명 시대가 바로 코앞에 닥쳤다. 교육부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무자격 교장의 비율을 정하도록 바꾼 것도 영향을 끼쳤다. 3월 1일 자 공모교장 임용 결과 전국에서 45개교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다 결국 내부형 신청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한 영향이 날이 갈수록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2학기만 해도 28명이었다. 무자격 공모제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이후 첫 공모인 데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미 공모학교를 선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던 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45개교는 개정 이전과 비교하면 6배가 넘는 숫자다. 45개교 중 30곳에서 교사 출신 교장이 나왔다. 현재 무자격 교장은 전국에 72명이다. 여기에 30명을 더하면 100명이 넘는다. 2월 말 임기가 끝나는 7명이 있어 결과적으로는 95명이 되겠지만, 다음 학기에는 100명이 넘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바꾼 ‘교장공모 추진 계획’도 영향을 끼쳤다. 교육부는 당시 광주, 부산 등
2019-02-14 17:15[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최근 ‘체육계 미투’ 확산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각종 대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도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놓는 등 체육계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11일 한국체육대 종합감사에 돌입했으며 체육계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가대표 훈련 환경도 개선을 위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발족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엘리트 체육에 대한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도 강조했다. 국회에도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운동부에는 여성지도자 또는 여성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계약 해지 요건에 성폭력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고통 경감을 위해 사건 조사기간 동안에는 운동부 지도자의 업무 정지를 가능하게 했다. 성폭력 가해자가 학교운동부 지도자로 재취업할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 신
2019-02-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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