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부가 차관보 직위 부활을 포함해 9명 증원을 승인받았다.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업무 이양을 추진하면서 조직 확대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행전안전부가 차관보를 포함해 인력 9명을 증원하는 요청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차관보 직위는 2001년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신설됐다. 그러다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폐지됐다. 이후 2009년에 전문직 차관보 신설이 논의됐으나, 결국 ‘정부조직 슬림화’라는 국정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 차관보 무산되고, 대신 1급 전문계약직인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두게 됐다. 교육부는 이후에도 2015년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면서 다시 여러 차례 차관보 신설을 추진했으나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복지·고용·교육 등을 포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이 중요해진만큼 이를 보좌하는 사회정책협력관실의 역할을 차관보에게 맡겨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부총리 급인 기획재정부나 장관급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미
2019-03-21 19:44[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8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2020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번 요구서에는 교원의 주요 수당 인상 및 미지급 수당 지급, 관리직 교원의 처우 적정화, 대학교원 교직수당 신설·지급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한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고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특히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보직·담임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선 교원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보직 수당은 7만 원으로 16년째 동결이다. 보직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조직 운영과 교육 활동, 행정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과거 담임이 맡았던 생활지도 업무와 방과후학교 업무, 학교 평가 업무, 각종 학교 행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업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학생 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는 보직 맡기를 꺼려 교장이 경력 교사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급 수 감소로 보직 교사 정원도 줄어 여러 업무를 겸임 하는 곳도 있다. 교총은 “학교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보직 교사 수당을 10만 원
2019-03-21 18:1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대다수 교원이 미세먼지에 대한 학교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련 초등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교직원 건강과 학교 수업의 지장 정도를 묻는 질문에 90.6%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55.7%, 심각 34.9%)고 답했다. 학교가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해 겪은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체육수업 취소 또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했다는 응답이 9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밖 체험활동과 학교행사 취소 또는 실내 활동 대체가 86.1%였다. 미세먼지로 인한 휴업 또는 단축수업은 ‘없다’는 대답이 92.6%였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달 15일 이후에 수차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4일에는 인천·경기에서 시·도지사가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권고했지만 개학식 등을 사유로 당일 실제로 휴업한 학교는 없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휴업 권고 조치는 이처럼 수업일수와 학사일정 등으로 단축수업, 휴업을 하기 어려운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탁상공론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학교에서 조치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2019-03-21 17:2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정진석 국회의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사학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이 사학 관련 규제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교육부와 진보교육감들의 ‘사학 때리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두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과 사학의 미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두 의원이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열린 토론, 미래:대안찾기’ 제23차 순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인재양성의 요람인 사학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사회주의식 국가 통제정책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이 정부의 교육 인사들은 평등교육을 실현한다고 사학 파괴 정책, 하향평등교육을 만들지 말고 교육경쟁력을 높일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본”이라며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더니, 이제는 교육 정책에…
2019-03-20 15:5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다수 교원이 미세먼지에 대한 학교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공기 질 관리 대책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1~18일 전국 초등교원 1414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련 초등 교원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모바일 조사로 진행한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61포인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교직원 건강과 학교 수업의 지장 정도를 묻는 질문에 90.6%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55.7%, 심각 34.9%)고 답했다. 학교가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해 겪은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체육수업 취소 또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했다는 응답이 9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밖 체험활동과 학교행사 취소 또는 실내 활동 대체가 86.1%였다. 미세먼지로 인한 휴업 또는 단축수업은 ‘없다’는 대답이 92.6%였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달 15일 이후에 수차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4일에는 인천·경기에서 시·도지사가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권고했지만 개학식 등을 사유로 당일 실제로 휴업한 학교는 없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휴업 권고 조치는 이
2019-03-20 10:19[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차관보 직위 부활을 포함해 9명 증원을 승인받았다.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업무 이양을 추진하면서 조직 확대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행전안전부가 차관보를 포함해 인력 9명을 증원하는 요청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차관보 직위는 2001년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신설됐다. 그러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부처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폐지됐다. 이후 교육부는 차관보 부활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복지·고용·교육 등을 포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이 중요해진만큼 이를 보좌하는 사회정책협력관실의 역할을 차관보에게 맡겨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 정책은 시·도교육감에, 교육과정·대학입시·중장기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양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상황과는 상충하는 증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의 역할이 대학‧직업‧평생교육으로 축소되는데 조직은 확대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18일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추진하면서 반대
2019-03-19 19:3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총과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폴리텍대 교수 정년 65세 환원 및 4월에 개최될 국회정책 포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과 정동섭 사무총장, 윤희중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 총회장과 장학규 부회장, 최재윤 사무총장이 참석해 한국폴리텍대학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단체는 먼저 임용시기와 연동해 차별을 두고 있는 한국폴리텍대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원법 47조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교원의 근무기간을 국‧공립대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텍대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년을 60세로 한정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윤희중 총회장은 “일반대학 교수정년 65세에 비해 폴리텍대 교원의 정년은 60세로 신기술 수요를 반영한 우수 신규교원의 확보가 어렵다”며 “대학운영의 정체성 위기 및 인력양성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학교법인 정관 등 관련법 개정에 국…
2019-03-19 17:52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학생과 학부모가 배제되고 친정권적 구성으로 논란이 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학부모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과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15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경청회에 참여해온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청회에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친정권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19명 중 과반이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고 법외노조인 전교조 인사가 국가교육위원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는문재인 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이라는 권위만 있을 뿐,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은 철저히 배제된 말 그대로 자기 사람을 세우기 위한 국민 세금 잡아먹는 또 하나의 기관이 되고 말 것"이라며 "현 정권에 호의적인 인사로 꾸려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학부모와 학생 위원이 참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어떻게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가 없는 국가교육위에서 중장기적인 대한민국 교육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들의…
2019-03-16 16:3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부터 비만학생 대상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등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달라진다. 정부는 15일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운영된다.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은 신체활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에 따른 비만 학생과 환경문제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 증가 등 사회변화와 새로운 건강위험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비만군율은 25%로 2014년 21.8%에서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시력 이상(53.7%), 치아 우식률(22.8%), 아토피 진단율(24.6%) 등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크게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 등 4가지 중점 과제별로 수립됐다.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는 고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 학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생과 대
2019-03-15 13:2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나고 나서 정부와 국회는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미세먼지 없는 교실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3월초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을 겪은 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금년 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2일에도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특성에 부합하는 공기정화장치 생산·보급을 위한 산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 ▲공기정화장치 선정·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미세먼지 행동요령 등 교육자료 제작·보급 ▲실내 건축관 신축 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설계 시 반영 ▲학교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등이 거론됐다. 이어 13일에는 국회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경색된 정국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8건을 처리했다.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
2019-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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