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운)는 27일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吳光錄)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 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52)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으면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교육감이 지난 2001년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받은 데 이어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때 교육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오 교육감 부부가 오피스텔을 얻어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부인과 공모해 전화선거운동을 한 것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양주 270여병을 돌린 것은 오 교육감 부부가 공모했다고 의심할 수 있지만 의심만 가지고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교육감은 "대전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지 않은만큼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 교육감과 부인 이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
2006-01-27 17:38인천시교육청은 현재 일부 고교를 대상으로 한 '논술지도 중심학교' 선정을 내년부터 초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개 고교를 지정했던 '논술지도 중심학교'를 올해 7개 학교로 확대하고, 중학교는 5곳을 새로 선정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인천시내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능력이 뒷받침되고, 인근 학교와 협력이 잘 되는 학교를 오는 4∼5월 논술지도 중심학교로 선정한뒤, 여름방학부터 논술지도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내년부터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일부 초등학교를 '논술지도 중심학교'로 선정, 운영할 할 방침이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현재 방과후 교실형태로 글짓기 또는 논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학 입시에서 논술고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논술교육을 일부 초등학교의 정규과목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모든 학교에서 논술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2006-01-27 11:16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27일 '30일 북한산 산상회담'과 관련, "내 생각에는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설 다음날 우리(여야 원내대표)가 그냥 놀러야 가겠느냐"면서 "서로 국민의 시선이 뭔지 알고 있고,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우리가 올라가는 지점이 북한산 대동문까지인데 이름 그대로 대동단결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나도 준비를 많이 해 가고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도 많이 준비를 해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회의전 기자들과 만나 "논어에 '방어리이행 다원'(放於利而行 多怨) 이란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자기 당만의 이익을 쫓아가면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사게 된다"면서 여당에 유연한 자세를 주문했다. 그는 "이미 상황이 사학법 재개정 분위기로 가고 있는 만큼 서로가 기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 "여야가 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하다 보면 개정 당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재개정 협상에서 여당에는 '퇴로'가, 야당에는 '명분
2006-01-27 11:14인천시내 일부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 및 학교 발전기금 모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27일 지난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불법 찬조금 및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40개 학교에서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적발된 학교중 고교는 17곳에서 총 2억5천400만원, 중학교는 14곳에서 1억600만원, 초등교 10곳 1억400만원으로 상급학교일수록 불법행위가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불법 찬조금 및 학교발전기금이 학교발전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음성적인 모금 창구 역할로 학교회계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된 학교에 대해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며 "신학기부터 지속적인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2006-01-27 11:14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 내 각종 위원회가 통·폐합된다. 또 민간인과 여성의 위원회 참여가 늘어날 전망이다. 충북도교육청은 27일 그동안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의견이 제시됐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폐지하고 민간인과 여성의 참여 늘리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해 교육청이 운영한 위원회는 법정 34개, 비법정 9개로 총 43개. 이 중 31개의 법정위원회는 152회 회의를 통해 278개 안건을 처리했으며, 7개의 비법정위원회가 14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21개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위원회 3곳과 비법정위원회 2곳은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사청구가 없거나 사업종료, 사안발생이 없었던 것이 주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인 위촉직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22개) 중 민간인 참여 비율은 69.7%로 101명의 민간인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위원은 27개 위원회에서 59명이 활동해 29.6%의 비교적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2006-01-27 10:05경남도 내 초.중등학교 교원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의 수가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경남도 내 초.중등학교 교원 2만5천845명 가운데 박사학위 교사는 모두 161명으로 전년말에 비해 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초등교원이 전년보다 3명 늘어난 36명, 중등교원은 7명 증가한 125명이 박사학위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위 분야는 초등교원의 경우 교육학 전공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중등교원은 자신이 맡고 있는 과목 관련 분야를 전공으로 학위를 딴 것으로 파악됐다.
2006-01-27 08:55강원도교육감 선거에 4명의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종 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이 26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국장은 이날 "초등과 중등이 균형 발전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강원교육을 위해 출마를 선언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전 국장이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한장수 현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교육위원, 이병직 상지대 겸임교수 등 4명이 다음 달 4일 후보등록과 함께 공식 선거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006-01-26 20:582005년 경기도 내 무결석 학급 담임교사와 학교가 표창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27일 학업 중단없는 학교와 무결석 학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 각급학교 담임교사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2005학년도 무결석학급 담임교사 및 학업중단 학생이 없는 학교를 시상한다고 밝혔다. 무결석학급 담임교사 표창은 지난 해 1년 동안 학급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지도하며 담당학급의 결석생이 없는 경우 표창대상이 되고, 학업중단 학생이 없는 학교표창은 중·고등학교 중 1년 동안 학업중단한 학생이 없는 학교가 대상이다. 또 1년 동안 학교전체에 결석학생이 없는 경우에는 무결석학교 표창을 받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표창으로 인해 일선학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활동과 상담 등을 강화 해 사랑과 믿음, 즐거움이 넘치는 학교 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표창 대상 학급, 학교는 2월 21일까지 출결처리에 대한 증명을 학교장 확인 후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3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2006-01-26 16:57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182개 지역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도 하반기 혁신지수 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진단 결과 시도교육청 가운데 부산교육청이 혁신의 체질화와 시스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5단계로 평가됐으며, 인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극히 부분적인 혁신활동을 하는 상태인 2단계로 평가됐다. 지역교육청 가운데 안동, 문경, 청도, 울진, 울릉, 김해, 서귀포, 북제주 교육청은 혁신에 대한 필요성조차 확산되지 않은 1단계 평가를 받았다.
2006-01-26 15:56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는 26일 자신이 근무하는 사학의 비리를 폭로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조모씨 등 학교법인 D학원 소속 교사 3명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고 방송 인터뷰에 응해 동창회비나 급식비, 장학금 등의 비리를 폭로했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것도 구호나 피켓의 문구가 구체성을 띠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지만 학교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인 것과 신고없이 불법시위를 한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2003년 재단비리를 1인시위와 천막 농성,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거리 행진을 통해 폭로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6-01-26 15:4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1일 14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