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는 국·영·수 세 과목 모두에서 미달이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통상 연말 정도에 발표하던 결과를 3개월 이상 미뤄 대책과 함께 발표했어야 할 정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전수평가를 하던 시절과는 크게 차이가 났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수학은 중학교 3학년 11.1%, 고교 2학년 10.4%로 모두 10%가 넘었다. 영어는 중학교 5.3%, 고교 6.2%였다. 국어는 중학교 4.4%, 고교 3.4%였다. 중학교는 세 과목 모두 표집 평가로 회귀한 첫 해인 2017년보다 기초미달 학생이 늘었다. 2017년에는 수학 7.1%, 영어 3.2%, 국어 2.6%였다. 전수조사를 하던 2016년에는 수학4.9%, 영어 4.0%, 국어 2.0%였다.그래픽 참조 고교는 2017년에 비해 국어(5%)는 미달비율이 줄었고, 수학(9.9%)과 영어(4.1%)는 늘었다. 다만, 수학의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2016년에는 수학 5.3%,
2019-03-28 17:39[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부터 비교과 교사 성과급 평가를 별도로 할 수 있고, 전문직은 부서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비교과 교사의 성과급 평가를 별도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통합 평가하면서 비교과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용을 비교과 교사 업무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 단위로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별도 평가 여부는 고교는 시·도교육청,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자율로 정하게 된다. 교육전문직원 평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100% 개인평가를 하던 것을 시․도교육청 특성에 따라 자율로 부서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의 경우 단위학교와는 달리 대개 부서별로 업무성과가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차등지급률 하한선은 교총의 지속적인 차등성과급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50%로 유지됐다. S등급을 받은 교사와 B등급을…
2019-03-28 17:3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성과급 차등지급률 하한선이 지난해와 동일한 50%로 결정됐다. 교총은 이에 차등폭 완전 폐지 또는 전면 축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지침에 명시된 차등지급률 하한선은 교총의 지속적인 차등성과급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50%로 유지됐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교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등성과급제가 존속하고 차등폭이 작년 50%에서 더 축소되지 않은 지침에 유감”이라며 “교원 차등성과급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그동안 학교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했다. 교총은 그간 현 36대 회장단 취임 이후 차등성과급 폐지와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주요 의제로 정하고 50만 교원 청원운동과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권고’를 이끌어냈고, 12월에는 교육부와 8월말 퇴직 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성과상여금 제
2019-03-28 17:3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계속되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2017년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고사’로 낙인찍으면서 전수에서 표집으로 평가방식을 바꾼 지 2년만이다. 교육부는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은 크게 ▲진단 체제 개편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국가-시·도-학교 책무성 강화 등 네 가지 영역의 과제로 구성됐다. 가장 논란이 돼온 부분인 기초학력 진단은 앞으로 초1~고1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기초학력 지도 교원 3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93.3%의 교원이 중앙 또는 시·도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다만 2013년 초등 6학년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고, 2017년에는 중·고교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방식으로 바꾼 명분이 ‘일제고사’였던 점을 의식해 국가단위로 일제히 같은 시험을 보는 방식은 피했다. 기초학력 진단은 의무화하되, 진단도구와 평가일 등 방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의무화에 따른…
2019-03-28 15:3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비전을 제시할 국가교육위원회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는 올해 상반기 중 심의‧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출범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급변했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며 “교육과 정치계는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를 통해 이념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국민의 참여 통로를 열고 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5명, 국회가 추천한 8명, 당연직 2…
2019-03-28 14:59
교권침해 교육감 고발 강제 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경미한 사항은 학교장 종결 하윤수 회장 “교총의 끈질긴 활동 성과 교권 3법 마침내 완수 쾌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교권 3법’의 하나로 전방위 활동을 펴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은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것은 물론 학폭 처분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교권회복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 골자다. 특히 교육감 고발조치와 과태료, 학생 징계 부분은 현장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분이어서 교총 등 교육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권3법’ 중 마지막 처리를 앞둔 학폭법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2019-03-28 14:5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한국교총이 ‘학교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건의한 결과 “각 부처 간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스템 미비로 인한 유감 표명과 추후 개선에 대한 계획이 담긴 만큼 후속 결과가 기대된다. 최근 교총은 “국민신문고로부터 학교종사자 결핵검진의 시스템 미비에 따른 유감 표명과 함께, 3월말까지 각 부처별 의견조회 후 추후 교육부 등 각 부처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은 학교현장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답변 내용대로라면 교육부 등은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한 뒤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총이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개선 관련 건의서,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질의 요약본을 통해 건의한 뒤 3개월 만에 얻은 답변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보건당국이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미비로 인해 단위학교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충을 이해
2019-03-28 14:2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최근 5년간 학생들의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강문제인 시력이상과 충치는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초·중·고생의 신체발달 상황, 주요 질환, 건강생활 실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1023개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상황을 보면 학생들의 몸무게는 모든 학교 급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비만군율도 25%(비만율 14.4%, 과체중 10.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5년 전인 2014년에는 21.2%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24%, 중학교 24.6%, 고교 27.2%였다.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읍·면) 지역의 비만율이 높았다. 특히, 초·중학교에서는 3% 이상 차이가 났다. 평균 키 증가세는 둔화됐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2016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매년 나타나는 주요 질환은 그대로 시력이상과 치아우식증이었다. 시력이상은 전체의 53.7%였다. 전체 학생 평균으로는 2014년의 55.1%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2019-03-28 13:23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폭법 개정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차지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1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폭법 개정안 관련 토론이 있었다. 소위는 이날 학교폭력법 개정안 12건과 정부의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된 법률 개정 사항을 함께 검토했다. 정부의 개선안은 교육부가 1월 30일 발표한 안으로 ▲학교자체해결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학폭위 전문성 강화 ▲엄정 대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이는 12개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교육지원청 이관은 당초 교육부의 정책숙려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육전문가의 요구로 반영된 내용이다. 조기열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은 검토 내용을 보고하면서 “일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자치위원회 위원 수도 증가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 예산 증가가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신문…
2019-03-21 19:5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 강원 철암초는 교내 SW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동아리를 운영하고 융합형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했다. 또 지역사회로 범위를 넓혀 폐광촌인 지역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캠프를 운영하고 전국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 내 체험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 경기 광명북중은 분야별 기초강의와 팀별 프로젝트 수행 등의 활동을 통해 참여 학생에게 심화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8개 중·고교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광명 연합 SW 해커톤’ 캠프를 운영했다. 광명북중에서는 이 외에도 드론 제작 회사를 방문하는 드론스쿨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경남 창원중앙고는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정보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인근 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SW교육 캠프’와 중·고 학생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SW교육 재능 나눔 활동을 하면서 우수 교육 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초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따라 이들 학교와 같이 지역의 소프트웨어 교육 거점이 될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가 1832개교로 확대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3-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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