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초‧중등 교원 임용대기자가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아예 발령을 내지 못한 시‧도도 두 곳이나 됐다. 임용시험에 합격 하고도 1년 이상 ‘백수’ 신세에 머물러야 하는 등 교원 임용 적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1일 기준 2017~2019 누적 미발령 인원은 초등 3670명, 중등 282명으로 특히 초등은 2018년 합격자 중 미발령 인원이 867명, 2019년 합격자 는 2801명이 미발령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발령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한 곳은 광주와 경남이다. 경남의 경우 올해 합격 인원은 210명이지만 발령인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경남도교육청은 2018년도 합격자 중 대기인원인 107명을 먼저 해소하고 순차적으로 9월 인사와 내년 인사를 통해 발령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줄고 있는 등 정체기 인 것 같다”면서 “내년에 개교하는 학교를 통해 최대한 발령에 노력하겠지만 사실상 올해 합격자들은 한 해 정도는 발령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의 경우도 마찬
2019-03-07 17:47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권 침해와 휴대전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자료를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이 학교에 배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본을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2017년에 발간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교육활동 보호의 개념 ▲교권보호위원회 ▲침해 예방 활동 ▲유형별 대응 방안 ▲피해교원 치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처음으로 개정되는 올해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 관련 대법원 판례와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을 기존 내용에 추가했다. 주요 내용은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교권보호위원회 ▲대응 절차 ▲피해 교원 지원 제도 ▲침해 예방 자료 등을 담았다. 이중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관해 교원, 학생,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별로 각각 만화 형식의 교육자료로 제작한 점이 눈에 띈다. 학생을 위한 자료도 초등 저학년·고학년, 중등으로 구분해 학년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됐다. 특히 휴대폰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예방 자료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보
2019-03-07 17:43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일부 학교가 새 학기를 맞아 기간제교사 구인난을 겪고 있다. 여러 요인으로 수요가 급증했는데,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 전남, 경북 등 일부 지역의 학교 현장에서는 새 학기를 맞아 기간제교사를 구하느라 ‘채용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주 여건과 교통 환경이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 학교들은 수차례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이다.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마저 나올 정도다. 이렇게 된 것은 학기 초에 출산·육아·질병휴직 등 기본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규모 명퇴에 따른 수급 불균형 ▲초등 교원 임용시험 미달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 예측 등 다양한 기간제 수요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 경기도 지역은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 채용까지 해야 하는 형편이다. 지난해 8월 학교도서관에 전문 인력(사서교사·사서 등)을 의무 배치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도교육청이 관내 734개 학교에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안내했기 때문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지원자를 물색하느
2019-03-07 17:3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과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폴리텍대 교수 정년 65세 환원 및 4월에 개최될 국회정책 포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과 정동섭 사무총장, 윤희중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 총회장과 장학규 부회장, 최재윤 사무총장이 참석해 한국폴리텍대학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단체는 먼저 임용시기와 연동해 차별을 두고 있는 한국폴리텍대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원법 47조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교원의 근무기간을 국‧공립대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텍대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년을 60세로 한정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윤희중 총회장은 “일반대학 교수정년 65세에 비해 폴리텍대 교원의 정년은 60세로 신기술 수요를 반영한 우수 신규교원의 확보가 어렵다”며 “대학운영의 정체성 위기 및 인력양성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학교법인 정관 등 관련법 개정에…
2019-03-07 14:36[한국교육신문 김예람·한병규 기자]올해 초·중등 교원 임용대기자가 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1일자 초등 신규 발령자가 ‘0명’이다. 임용시험에 합격 하고도 1년 이상 ‘백수’ 신세에 머물러야 하는 등 교원 임용 적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지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1일 기준 2017~2019 누적 미발령 인원은 초등 3670명, 중등 282명으로 특히 초등은 2018년 합격자 중 미발령 인원이 867명, 2019년 합격자 는 2801명이 미발령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합격자 가운데 초등 발령자를 한 명도 내지 못한 곳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경남이다. 이 가운데 광주는 1일자 초등 교사 인사에서 올해 신규교사는 물론 지난해 임용대기자까지 발령을 내지 못했다. 남은 기간 중 2017년 임용대기자 5명과 군복무 후 복귀자 2명을 우선순위로 발령하고 올해 합격인원 10명을 순차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휴직자보다 복직자가 많아 신규 선발에 대해 신중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의 경우 올해 합격 인원은 210명이
2019-03-07 11:10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으로 엿새째 비상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처음으로 지자체가 휴업 권고를 했다. 그러나 학교는 학사 일정으로 단 한 곳도 휴업을 하지 못한 채 절반가량이 공기청정기조차 없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맞아야 했다. 정부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을 앞당겨 올해 안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휴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5일 시행됐다. 3일 인천과 경기남부에서 법 시행 이후 첫 휴업 권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익일인 4일이 대부분 학교의 입학·개학일이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외부 활동 금지 와 학교장 재량에 따른 단축수업 시행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교육청도 별도 휴업 권고는 하지 않고 단축수업 등을 안내했다. 서울, 충북, 충남, 세종 등 비상조치가 시행된 다른 시·도는 입학식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휴업을 권고하지 않았다. 5일에는 인하사대부중 한 곳이 별도 권고 없이 학교 자체 판단으로 매 차시 10분씩 평소보다 1시간 단축수업을 실시했으나 이 외에 휴업이나 단축수업은 없었다. 미세먼지 재난이 길어지자 유은혜 사회…
2019-03-06 20:49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한 정부안이 공개됐다. 교육계 추천 위원이 없이 대통령, 국회, 정부 위원으로만 구성돼,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기 어려운 데다가 전문성도 우려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국회 교육희망포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 전교조,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16개 기관이 지난달 28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앞서 교육계 대표들은 교육시민단체, 학부모단체, 학생 대표 등과 함께 ‘3·1운동 100주년 맞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을 통해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국가교육위 설치 준비에 협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1월 24일 교총, 전교조, 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 4개 교육단체의 공동선언에 이어 다시 한번 국가교육위 설치에 대한 교육계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조승래·박경미 의원 등 여당과 정부의 TF에서 마련한 국가교육위 설치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안은 국가교육위를 ‘국가교육위원…
2019-03-04 09:5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감들이 수능 절대평가와 정·수시 통합전형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계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1차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정부가 확정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이다. 연구단은 보고서를 통해 수시·정시 통합전형을 제안했다.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이 끝난 후에 대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와 함께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을 연계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수능위주전형 비율 목표를 30%로 정한 정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수능에 대해서도 정부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수능을 선발을 위한 변별 도구가 아닌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전 과목 절대평가, 자격고사화, 논·서술식 수능 도입 등을 제안했다. 논란이 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은 학생부 기록 방식을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교과학습발달상황…
2019-02-27 17:1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교총 등 교육단체들이 일재잔재인 ‘유치원’을 청산하고 유아교육기관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5일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유아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야 한다”며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은 독일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용어로 청산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에 대한 인식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광복 50주년인 1995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일제 잔재인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사례처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일제 잔재라는 것 외에도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학교’로 명시돼 있음에도, 학부모들도 학교인 공·사립유치원과 학원인 속칭 영어유치원, 놀
2019-02-26 17:0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교육부는 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17일에서 1월 28일까지 시행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학교 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이번 3월 1일부터는 200명 이상(2018년 10월 정보공시 기준) 581개원에 도입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된다. 도입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고교 이하 각급 학교는 학교 재무·회계업무 처리 시 에듀파인을 사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부 사립학교에도 에듀파인이 도입된다. 외국인학교를 포함한 각종학교는 현행과 같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02-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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