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성과급 평균지급률이 높아지고 지급횟수도 확대된다. 지난 1월 국무회의는 공무원의 성과급 평균지급률이 57%에서 80%로 증액되고 지급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등에 대한 규정 개정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 공무원의 경우 예년처럼 2월에 57%, 하반기에 23%가 지급된다. 다만 교원의 경우 중앙인사위가 “성과급 총액의 10%만 차등 지급하는 것이 성과급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정을 권고하고 있어 이를 두고 정부와 교직단체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김경윤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직은 다른 분야와 다른 만큼 정부와 교섭시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녹아들어간 성과급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행 유지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원들의 성과급 지급 방식에 대해 중앙인사위가 제동을 걸고 있고, 교직의 특수성을 주장하는 교원들의 정서 또한 강해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교원성과급 지급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급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공무원연금 기여금 및 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이 대폭 증가할…
2006-02-06 16:20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협의회(이하 군미추)는 6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용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실시한 임용시험에 탈락한 제주와 충북, 광주지역 군미추 회원 13명은 이날 "군복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파악했던 숫자보다 대상자 수가 늘어나자 예산 및 학습권을 빙자해 전원 구제를 선별구제로 변질시켜 특별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심의 절차상 적격심의가 각 시도별 면접에 있어 시험시간과 실시방법이 판이하게 다르고 부정행위가 만연하고 형평성과 공정성이 실추됐다"며 "부정행위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인한 선발인원 조정으로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됨을 개탄하며, 그 철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제주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채용시험에서 면접대기실에 있던 강모씨가 먼저 면접을 끝낸 한모씨로부터 면접실 구내 전화로 면접 문제 4문항 모두 전달받은 뒤 다른 응시자들과 공유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전국…
2006-02-06 16:20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결과 우수 수감기관으로 선정돼 6일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표창을 시상한 국회 교육위원회 황우여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운영실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수감자료를 디지털화 해 국회 국정감사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택 교육감은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국회 교육위 최우수 수감기관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투표로 선정됐다.
2006-02-06 14:53교비를 횡령하거나 부당 집행해온 2개 사이버대학과 2개 사립대학이 교육당국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회계분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세계사이버대학, 한성디지털대학, 경일대학, 주성대학 등 4개 대학에 대해 지난해 11월 실시한 회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히 사이버대학의 회계비리나 부실 학사 운영 등이 되풀이되고 있고 실제 학생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데도 제때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사이버대학 '교비 떡주무르듯' = 세계사이버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교비에서 존재 여부도 불투명하고 학생 교육에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LA지역학습관' 지원비 명목으로 3억5천500만원을 미국에 거주하는 조모 이사장의 개인계좌 등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단법인 한민족세계선교원 산하 연구소 지원비 등 명목으로 1억9천70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전 학장 김모씨는 허위 지출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학교비 통장에서 증빙서류 없이 현금을 인출해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200만원을 횡령했다. 이 대학이 교비 회계에서 불법 인출하거나 부당 집행한 금액은 허위 콘텐츠 개발비 1억8천9
2006-02-06 11:48국내 대학들이 중국교육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 동서대학교가 중국에 제2캠퍼스 건립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동서대는 내년 9월 개교 목표로 중국 장쑤(江蘇)성 장인(江陰)시와 합작으로 장인시에 종합대학 규모의 제2캠퍼스를 조성한다고 6일 밝혔다. 동서대는 이날 교내 밀레니엄관에서 박동순 총장과 장인시 왕시난(王錫南) 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대학 설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각서는 장인시 인민정부가 학교설립을 위해 동서대에 토지 20만평을 무상 제공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동서대는 중국 현지에서의 학생선발과 함께 중국에 관심있는 동서대 학생들을 파견, 중국 현지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 현지 모집 학생들에게는 처음 3년간은 중국에서, 마지막 1년은 동서대에서 수업을 받는 3+1 학제가 적용된다. 장인시는 첨단산업도시화의 일환으로 IT.영상.디자인 특성화 대학인 동서대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대 관계자는 "장차 도래할 중국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세계화된 인재 양성을 도모함은 물론 중국 현지 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유학 기회도 주는 쌍방형 교육 형태"라며 "국내 대학의 세계화 모델 케이스가 될 것"
2006-02-06 11:23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다 지난해 6월 갑작스럽게 별세한 김천호 전 충북도교육감을 기리는 추모사업회가 11일 고인의 모교인 청주교대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 가동된다. 이날 발기인대회는 이기용 현 충북도교육감을 추모사업회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원종 충북지사, 임용우 청주교대 총장, 이용희(열린우리당.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 고규강 충북도교육위원회 의장 등 4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또 고인이 오랫동안 교편을 잡았던 청주 한벌초등학교와 석교초등학교 제자 가운데 4명을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20명의 이사도 선출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 타계 한 달만인 지난해 7월 한벌초와 석교초 제자 14명이 모여 추모사업회 결성을 첫 논의한 뒤 7개월 만에 지금까지 200여명이 추모사업회 회원으로 등록했고 회원들의 회원과 각계 지원금이 몰리면서 현재 2천600여만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 추모사업회는 김 교육감 1주기에 맞춰 6월 김 교육감 생전 일기 형식으로 써 나갔던 글을 모아 제자인 손부남 화백이 삽화를 그린 유고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또 2주기인 내년 6월에는 김 교육감과 각별한 인연을 맺었던 제자들과 지인들이 김 교육감에 얽힌 일화 등을 소개하는…
2006-02-06 11:22경남지역에 내린 많은 눈으로 6일 경남도 내 각급 학교가 대거 휴교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0개 시.군 가운데 마산과 진주, 진해, 통영을 제외한 16개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오늘 하루 문을 닫았다. 지역별로는 밀양시내 14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 의령군 내 12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가 휴교했으며 고성군 내 11개 초교와 2개 중학교도 이날 수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하동군 내 10개 초교와 1개 중학교, 거제시 내 7개 초교, 양산시 내 5개 초교, 창녕군 내 8개 초교와 1개 중학교, 산청군 내 7개 초등학교, 합천군 내 7개 초교와 1개 중학교, 고성군 내 11개 초교와 2개 중학교, 창녕군 내 8개 초교와 1개 중학교 등도 각각 오늘 하루 휴교했다.
2006-02-06 11:12경기도 비평준화지역 고교생의 학교 만족도가 평준화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배 씨가 최근 고려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 ‘경기도 인문계고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학생의 학교교육만족도 비교 연구’에 따르면 교육만족도에서 평준화 지역 고교생의 만족도가 2.83인 데 비해 비평준화 지역 고교생의 만족도는 3.08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별로는 비평준화 상위권 학생의 교육만족도가 3.14로 가장 높았고, 평준화 하위권 학생이 2.76으로 가장 낮았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대학원 이상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3.13으로 가장 높았고 평준화 지역 전문대 이하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2.47로 가장 낮았다. 학교생활·학교수업·교과외 활동·학교운영 등에서도 모두 비평준화 지역 고교생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평준화 고교에 재직중인 김씨는 “비평준화 상위권 고교의 중위권 학생은 평준화 고교에 가면 좋은 내신을 받을 수 있음에도 교육여건이 더 좋은 비평준화 고교에 남는다”면서 “정부는 비평준화 고교 학생들이 내신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논문은 평준화지역인 수원과 안양의
2006-02-06 09:45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전 의원은 6일 현행 교육평준화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맹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 주도의 교육정책 실패가 대내적으로는 가난 대물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과 성장 동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직접 나서 교육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 전 의원은 "서울시장 취임 6개월 이내에 교육 개혁과 관련, ▲현행유지 ▲자율경쟁체제 전환 ▲자율형 공립학교 대폭확대를 통한 학교선택권 보장 등의 안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맹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립대의 마곡 IT단지 이전 및 서울대 수준의 이공계 중심 대학 육성 ▲자치구별 교육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조례 제정 ▲초등학교에 대한 방과후 특별교육 중점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맹 전 의원은 "내 주변에 좋은 학교가 있고, 학교가 학력수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사가 왜 필요하고 사교육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지역별 학력격차해소를 위한 교육혁신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말했다
2006-02-06 09:04미국 매사추세츠주(州) 첼시 고등학교는 지난해 학생 출석률이 90%를 맴돌자 궁여지책으로 개근하는 학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학생들이 매일 출석할 경우 분기별로 25달러씩을 지급하고, 일년 연속 개근하면 25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모튼 오로브 교장은 "처음에는 '돈을 주면서까지 학생들을 학교에 오도록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당황했다"면서 "그러나 높은 출석률에 대해 보상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개근하는 학생에게 현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5일 보도했다. 현 조시 W. 부시 정부가 도입한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따라 출석률이 학업 평가의 주요 항목이 된데다 주 정부에서도 출석률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상품'은 현금지급에서부터 MP3플레이어인 아이팟이나 DVD플레이어,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고급 승용차를 제공하기도 한다. 코네티컷주 하트포트시에서는 지난해 개근한 9살 학생이 새턴 승용차와 1만 달러 중 한 가지를 고를 수 있는 인센티
2006-02-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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