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아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비율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천821개 각급 학교에 모두 509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수가 0.28명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보면 39개교가 있는 군포시에는 38명의 원어민교사가 배치돼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97명에 달했고 하남시도 전체 19개 학교에 18명의 원어민교사가 근무,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가 0.95명으로 집계됐다. 또 광주시는 0.86명, 과천시는 0.70명, 가평군은 0.52명으로 1개교당 평균 원어민교사수가 비교적 높았다. 반면 84개 학교가 있는 평택시에는 11명의 원어민교사만 배치돼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13명에 불과했고 용인시와 파주시, 안산시도 1개교당 원어민교사가 0.16∼0.17명에 그쳤다. 도 교육청은 원어민교사 비율이 이같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시.군이 관내 학교 원어민교사 배치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때문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77%의 지자체 지원예산과 23%의 도 교육청 자
2006-02-09 16:53대구지법 제 12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9일 대학 축제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학내 변전실에서 감전사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된 정모(18.대학 1년)군의 유족들이 대학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학측은 유족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압기 관리자인 대학측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전기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도 사고당시 변압기 애자 등 노출부분에 보호캡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데다 출입문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군이 축제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변전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변압기에 손이 닿으면서 감전사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망자의 과실도 많은 점을 감안해 대학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군은 2004년 5월께 경북지역 모 대학 축제기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혼자 150여ｍ 떨어진 변전실내에서 감전사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됐으며 유족들은 대학의 관리책임을 들어 소송을 냈다.
2006-02-09 16:37교총은 8일 올해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없이 포장만 요란하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우리의 공교육 여건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질적 양적 모두 후진성을 면치 못할 정도의 위기”라는 교총은 “학교를 학원화 하려는 방과후 학교는 핵심을 벗어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신년사에 따라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만 코드를 맞추고 수월성 제고 방안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실업계고교를 특성화고교로 바꾸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교육내용, 시설, 환경 등의 지원 없는 명칭변경은 또 다른 획일화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문제 제기되는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을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1군 1우수고교 정책에 끼워 넣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안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교사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교총은 교원양성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석교사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2006-02-09 15:152006년 전국 초·중등 신규임용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규 초등교사 여초 현상은 다소 완화됐으나 신규 중등교사의 경우 더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전국 초·중등 신규교사 집계에 따르면 전국 신규임용 초등교사는 6585명으로 이 중 여교사가 4982명을 차지 해 75.0%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해 신규채용 여교사 비율 78.8%에 비해 3.8%포인트 낮아진 수치.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전 등에서는 여교사 비율이 90.0%를 넘은데 반해 경북지역에서는 남교사 비율이 53.3%(122명)으로 여교사(107명) 보다 높아 눈길을 끌었다. 신규임용 중등교사의 경우 여교사가 3699명으로 전체(4677명)의 79.1%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 해 76.9%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올해 초등 신규임용 여교사 비율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교원정책연구실장은 “초등교사의 경우 임용률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으로서 인식 돼 남성의 도전이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중등부문의 경우 적체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여전히 높아 합격자의 여성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선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의
2006-02-09 14:50"60년만에 꿈에 그리던 졸업장을 손에 쥐니 꿈만 같아요."(76세 중학교 졸업자 전규화씨) "여대생이 된다고 생각하니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46세 장애인 만학도 양진수씨) 대안학교 성지중.고등학교가 9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가족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식을 가졌다. 성지중.고등학교는 한때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만학도와 소외.방황의 시기를 겪으며 학교를 중퇴했던 청소년들이 모여 공부하는 대안 중.고등학교. 이날 졸업식에는 다른 곳의 졸업식과 달리 연세가 지긋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혹은 가정주부 만학도가 많았으며 꽃다발을 들고 찾아온 자식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학창시절 '노익장'을 인정받아 졸업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전규화씨는 이날 졸업장을 받은 최고령 할머니 졸업생. 전씨는 일제 강점 말기 소학교를 졸업한 뒤 배움을 접었다가 60년만에 손자ㆍ손녀들의 응원 속에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 소아마비 1급 장애인인 양진수씨의 경우에 이날 졸업식은 특히 뜻이 깊다. 이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다음달 대학생(호원대 아동복지학과)이 되는 양씨의 사연을 언론 보도를 통해 들은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직접
2006-02-09 13:50국ㆍ공립대학에 지난해 신규 채용된 교수 가운데 여교수 비율이 19.8%로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ㆍ공립 4년제 대학이 지난해 채용한 신규 교수 중 여교수 비율은 19.8%로 높아졌으며 전체 여교수 비율도 2000년 8.5%에서 10.7%로 높아졌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년 간 여교수 정원을 특별배정하고 여교수 임용목표제를 시행하는 등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시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국ㆍ공립대의 여교수 비율은 사립대의 여교수 비율 18.2%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날 국ㆍ공립대 가운데 양성평등 조치 우수대학으로 충남대, 제주대, 강원대, 창원대를 선정 발표했다. 충남대는 교수 채용때 동점자의 경우 여성을 우대하고 있으며 제주대는 교무처장을 여성교수로 임명하고 대학인사위원회의 여교수 20%를 여교수협의회에서 선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강원대는 신규 채용 교수 중 여교수 비율이 35%를 넘었고, 창원대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양성평등 기금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교육부 서영주 여성교육정책과장은 "2년 간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이행한 결과 이공계열, 사회계열 등 여교수 진출이 적었던 분야에 여교수가…
2006-02-09 11:53교육부는 9일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해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기우 교육부차관은 이날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16개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가칭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해 전국 234개 시.군.구 중 낙후도가 높은 지역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과 평생학습도시사업 등 교육격차 해소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예산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사업들을 총괄 조정.심의하기위해 교육부 산하에 민.관 합동의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안전망지원센터를 둬 교육격차 실태조사.분석 및 사업관리.평가를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격차지수를 올해안에 만들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도서와 농어촌 지역이 많은 도(道)와 달동네 등 빈민가가 있는 시.구에 예산이 집중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은 "16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하고, 도서가 많은 전남에 대한 정부차원의 집중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건의했다.
2006-02-09 11:52"친구가 한 명도 없이 나 혼자 졸업을 하게돼 무엇보다 많이 외로워요" 산골마을 강원도 정선군 동면 백전리 백전초등학교에서 혼자 졸업식을 갖는 김애지(13)양은 6년 동안 한 명의 친구도 없었던 학교 생활이 졸업을 앞둔 요즘 더 외롭게 느껴진다. 김양은 해발 950m 고지 오지마을인 백전리 용소분교장 4년 간의 재학 기간을 포함 초등학교 재학 6년 간 동기생이 한 명도 없었다. 김양의 아버지 김진택(40)씨는 "동기생들이 없다 보니까 전학을 생각한 적이 많았지만 나 또한 이 학교 출신으로 딸이 전학 간다면 학교가 분교로 전락할 상황이어서 모교를 살리자는 차원도 있었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김양은 "앞으로 우리 고향에서 무료 진료를 펼치는 의사가 되고 싶다"며 어린 나이답지 않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양이 졸업하는 정선 백전초교를 비롯한 춘천 추곡초교, 평창 속사초교 등 강원도내 3개 초교가 올해 졸업생이 1명 뿐인 소위 '나 홀로 졸업식'을 치를 예정이다. 그나마 정선군 남창분교 등 올 졸업생이 1명인 도내 20여개 분교는 본교에서 함께 졸업식을 치뤄 나 홀로 졸업식을 면하게 됐다. 특히 횡성군 정금초교와 춘당초교 등 2개교는 개교 60
2006-02-09 11:52학교폭력으로 지난해 징계받은 학생은 5808개 학교 6604명으로 집계됐다. 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5년 학교폭력으로 퇴학 91명, 출석정지 382명, 전학 410명, 학교 또는 사회봉사 4659명, 서면사과ㆍ접촉금지ㆍ학급교체ㆍ심리치료 등 기타 1062명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자 수는 2001년 1만1310명, 2002년 7318명, 2003년 7769명, 2004년 7488명, 2005년 6604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징계받은 학생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103명, 중학생 4092명, 고등학생이 2409명으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월등히 많았다. 그러나 퇴학자는 중학교에는 한명도 없는 반면 고교에 91명이 몰려 있어 폭력의 정도는 고교생이 중학생에 비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학교장 2명이 직위해제되고 5명이 경고를 받았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해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1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및 불량서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에 불량서클이 있다는 응답이 14.4%였으며 불량서클 중 다른 학교와 연계된 경
2006-02-09 11:48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복지의 기본이념과 그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복지의 기본이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 등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질적으로 보장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서 ‘교육복지정책’이라 함은 전항에서 규정한 교육복지의 기본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말한다. 제3조(교육복지를 위한 제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와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복지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복지종합계획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협의하여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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