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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 파견 사학 감사청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조전혁(인천대 교수) 상임대표가 21일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 10여개 비리 사학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조 교수는 “임시이사장, 임시이사, 학교장, 그리고 분규에 앞장섰던 교직원들이 학교정상화는 뒷전인 채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되레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감사를 촉구했다.

이번 감사청구는 사학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진행되고, 교육부가 그 결과에 따라 임시이사를 파견하려는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향후 귀축가 주목된다.

특히 이날 회견에서 조 교수는 임시이사 등의 부정비리 내용을 적시한 700쪽 분량의 감사청구서는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조 교수는 “모 법인은 100억원 대의 공급횡령 및 법인자산 손실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임시이사회의 구상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학원에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켰고, 또 다른 법인은 임시이사장에 1억원의 연봉과 거액의 활동비, 기사, 차량유지비 등을 집행해 2년간 6억원을 소진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임시이사체제 학교에서 공통적”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사학은 임시이사회가 주도해 사학재단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 이는 학교 매매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심지어 모 대학은 교수들의 급여에 대해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결의’ 의무를 삭제해 임시이사회가 교직원의 급여에 관여하지 않도록 스스로 결정해 80%까지 급여가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밖에도 사학정상화와 거리가 먼 설립목적 변경, 설립재산의 매매, 수백억원대의 학교발전기금 불투명 운영, 코드인사 등 온갖 파행적인 운영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시이사 파견 사학의 부패비리 제보가 추가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2차 감사원 감사청구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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