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원인이 자신의 가족과 관계가 있다는 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20일 해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교사가 숨진 이유로 학부모 ‘갑질’이라는 글이 퍼졌고, 그 학부모의 아버지이자 학생의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민의힘 3선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거론됐다. 이에 해당하는 의원이 바로 한 의원이라고 확정하는 내용까지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단체 메신저 방에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며 자신의 자녀, 손녀가 교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손자, 손녀가 전부 4명인데 해당 학교에 다니는 아이는 없다”면서 “외손녀가 한 명 있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고, 외손자는 다른 초등학교 2학년이다. 친손자들은 큰 놈이 두 돌 지났고 경기도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갑질할 자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2023-07-20 10:09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초구 관내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18일 오전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학교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끝나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 구성원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심리 정서 안정 지원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치를 모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7-19 21:38한국교총은 19일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기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교총 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육 현안을 ▲교육정책 ▲교원정책 ▲교권·복지 ▲조직·연수 등 네 개 분과로 나누고,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 논의하는 자문 기구다. 1기는 지난해 7월 정성국 교총 회장 취임 이후 ‘제38대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로 운영했고, 2기는 정책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구성했다. 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62명으로 이뤄졌다. 개회식에서 정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며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통과를 이끌었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교총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고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지 않으면 교실이 붕괴하고 만다”며 “일명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법’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원지위법 제11조에 따른 교섭·협의권 보장을 위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구성 추진과 현재 진행 중인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해소…
2023-07-19 18:54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남학생으로부터 욕설과 수 십차례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피해 교사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가운데 가해 학생은 되레 피해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교총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등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막말을 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사가 학생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참담하다”며 “먼저 제자로부터 참기 어려운 심신의 고통과 충격을 받은 선생님께 위로를 전하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지 해당 교사의 아픔을 넘어 전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중대 교권 침해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은 엄벌하고, 특단의 교사 보호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형사범죄로 판단해 교원지위법에 근거한 고발 조치를 촉구하는 한편 피해교사의 치료와 회복, 법적인 부분까지 전면 지원에 나서 줄…
2023-07-19 15:52한국교총이 국제‧대외 협력 업무를 위한 인력 채용 공고를 내고, 국제교원단체와의 교류‧협력, 국제 행사 개최 및 참석, 국제교원단체의 활동자료 수집‧분석, 각종 국내외 대외협력 업무 등을 담당할 계약직원 1명을 뽑는다. 서류 접수는 8월 2일까지며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1, 2차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제출 서류 및 지원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새소식 란을 참조하면 된다.…
2023-07-19 14:53지난 6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등 법안들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5월 공포(내년 5월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의 연계 ‘패키지’다. 모든 전승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의 명칭을 미래지향적 유산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 등으로 일괄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화재 체제를국가유산 체제 도입으로 변경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제1번 국정과제다.그동안 학계에서는 문화재를국가유산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보다 국제적으로 보편적 개념에부합되는용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일본식 ‘문화제 체제’를 세계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기존 용어와 분류 체계는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인식이 강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문화재청의 정부조직개편 법안을 제외한 국가유산 체제 정비 패키지 법안 12개가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며 “학
2023-07-19 14:09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지식정보의 공유와 공동 협력을 위한 외교부와 국회도서관 간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재외동포 및 한국학 연구자들이 재외공관을 통해 국회도서관 원문 DB에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고하고, 재외공관의 국가전략정보포털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전략정보포털은 국회도서관이 올해 2월 개시한 온라인 국가전략정보 제공 포털 서비스다. 추후 인공지능 요약서비스, 자동번역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등과 결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내실 있는 외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한국학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공관 방문객들이 국회도서관 원문 DB를 이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됐다. 우리 재외공관들이 해외 한국학 연구의 관문 역할을 하도록 외교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관장은 “국회도서관이 국가전략 수립의 기반이 되는 정보를 집약해 구축한 국가전략정보포털이 외교 공관에서도 공동 활용되고, 국회도서관이 축적해온 방대한 원문DB를 재외 한국학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재외공관들이…
2023-07-19 14:01교육계 난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을 유아학교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통해 영아의 돌봄까지 포함하는 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치원을 영아까지 포함한 유아학교로 만들어 출생부터 취학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교육과 보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애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제1차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유보통합을 2단계로 나눠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며 1단계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해 유아학교법을 만들고 유보통합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영아학급을 만들고 방과후돌봄을 강화해 0세부터 취학전까지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유아학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20~3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의 유아학교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추진할 유보통합위원회의 상시적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
2023-07-19 11:49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고발당한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경희 의원실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한 김석준 위원(전 부산시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조희연 위원(서울시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국교위에 서한을 통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김 위원과 조 위원이 국교위 위원이자 교육자임에도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재판 진행 등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공문을 통해 답변했다. 이어 “일부 위원들도 본 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소명을 듣기 위해 국교위 위원장의 명으로 김 위원을 초치해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국교위 답변에 대해 정 의원은 “안일하고 수동적인 대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교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정책을 세우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면서 “…
2023-07-19 11:40국회 도서관은 18일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를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14호(통권 226호)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역시 2007년 이후 10세∼24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2021년 10세∼24세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 연방의회가 2022년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한 '초당적 안전 지역사회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각 주에서도 주별 입법을 통해서 학생 및 교사 대상 청소년 자살예방교육과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하는 다양한 입법 조치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뉴저지주는 2006년부터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의무화했고, 테네시주는 ‘2007년 제이슨 플랫법’을 제정해 학생뿐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보편적 개입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입법례는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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