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다수 교원이 미세먼지에 대한 학교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공기 질 관리 대책이 필요한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1~18일 전국 초등교원 1414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관련 초등 교원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모바일 조사로 진행한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61포인트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교직원 건강과 학교 수업의 지장 정도를 묻는 질문에 90.6%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55.7%, 심각 34.9%)고 답했다. 학교가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해 겪은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체육수업 취소 또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했다는 응답이 9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밖 체험활동과 학교행사 취소 또는 실내 활동 대체가 86.1%였다. 미세먼지로 인한 휴업 또는 단축수업은 ‘없다’는 대답이 92.6%였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달 15일 이후에 수차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4일에는 인천·경기에서 시·도지사가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권고했지만 개학식 등을 사유로 당일 실제로 휴업한 학교는 없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휴업 권고 조치는 이
2019-03-20 10:19[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차관보 직위 부활을 포함해 9명 증원을 승인받았다.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업무 이양을 추진하면서 조직 확대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행전안전부가 차관보를 포함해 인력 9명을 증원하는 요청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차관보 직위는 2001년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신설됐다. 그러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 부처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폐지됐다. 이후 교육부는 차관보 부활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복지·고용·교육 등을 포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이 중요해진만큼 이를 보좌하는 사회정책협력관실의 역할을 차관보에게 맡겨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 정책은 시·도교육감에, 교육과정·대학입시·중장기계획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양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상황과는 상충하는 증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의 역할이 대학‧직업‧평생교육으로 축소되는데 조직은 확대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18일 “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추진하면서 반대
2019-03-19 19:3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한국교총과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폴리텍대 교수 정년 65세 환원 및 4월에 개최될 국회정책 포럼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과 정동섭 사무총장, 윤희중 한국폴리텍대전국교수협의회 총회장과 장학규 부회장, 최재윤 사무총장이 참석해 한국폴리텍대학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단체는 먼저 임용시기와 연동해 차별을 두고 있는 한국폴리텍대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공무원법 47조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에도 교원의 근무기간을 국‧공립대 교원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텍대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년을 60세로 한정하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윤희중 총회장은 “일반대학 교수정년 65세에 비해 폴리텍대 교원의 정년은 60세로 신기술 수요를 반영한 우수 신규교원의 확보가 어렵다”며 “대학운영의 정체성 위기 및 인력양성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학교법인 정관 등 관련법 개정에 국…
2019-03-19 17:52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학생과 학부모가 배제되고 친정권적 구성으로 논란이 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학부모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정시확대추진 학부모모임과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15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경청회에 참여해온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청회에서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친정권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19명 중 과반이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고 법외노조인 전교조 인사가 국가교육위원으로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이는문재인 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이라는 권위만 있을 뿐,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은 철저히 배제된 말 그대로 자기 사람을 세우기 위한 국민 세금 잡아먹는 또 하나의 기관이 되고 말 것"이라며 "현 정권에 호의적인 인사로 꾸려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또 학부모와 학생 위원이 참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어떻게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가 없는 국가교육위에서 중장기적인 대한민국 교육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들의…
2019-03-16 16:3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부터 비만학생 대상 대사증후군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등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달라진다. 정부는 15일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운영된다. 이번 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은 신체활동 부족과 영양 불균형에 따른 비만 학생과 환경문제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 유병률 증가 등 사회변화와 새로운 건강위험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비만군율은 25%로 2014년 21.8%에서 지난 5년간 지속해서 증가했다. 시력 이상(53.7%), 치아 우식률(22.8%), 아토피 진단율(24.6%) 등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크게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 △건강서비스 확대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체계 강화 등 4가지 중점 과제별로 수립됐다. 건강증진 교육 내실화는 고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건강증진 교육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 학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유치원생과 대
2019-03-15 13:2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나고 나서 정부와 국회는 공기정화설비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미세먼지 없는 교실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3월초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재난을 겪은 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금년 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2일에도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특성에 부합하는 공기정화장치 생산·보급을 위한 산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 ▲공기정화장치 선정·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미세먼지 행동요령 등 교육자료 제작·보급 ▲실내 건축관 신축 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설계 시 반영 ▲학교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기술 개발 등이 거론됐다. 이어 13일에는 국회도 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으로 경색된 정국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 8건을 처리했다. 먼저 미세먼지를 ‘사회재…
2019-03-14 18:00[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11일 발표한 ‘사학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에 대해 한국교총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의 가치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시 1차 필기시험 위탁 확대 △사무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법정부담금 공개 △에듀파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 △시정요구 미 이행 시 행·재정적 제재 기준 마련 등 4개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에 교총 정책추진국은 “시교육청의 이번 종합계획은 불과 한 달 전 토론회에서 지적된 내용을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교육청의 종합계획은 지난달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밝힌 제안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당시 다양한 게층의 전문가들로부터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려를 불렀다. 일단 교총은 ‘교원 신규임용 시 위탁채용 확대’에 대해 “위탁채용에 따른 운영비 증액 지원 등 2000만원 범위 내에서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위탁채용 여부를 사학 기관평가 가점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식은 의무화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다”고 분석했다. 또 교총은 시교육청의 ‘법정부담금 공개’에 대
2019-03-14 16:2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요구한 교원단체와 대학협의체 대표의 국가교육위원회 참여가 이뤄졌다. 상근위원에 한정됐던 정치활동 금지도 전 위원으로 확대 적용하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는 해소되지 못했다. 청와대와 교육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가교육위를 19명의 대통력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했다. 초안에서 15명이었던 위원 구성에 교총 등 교원·교육단체들의 요구를 반영해 교원단체 추천 2명, 대학협의체인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각 1명을 추가했다. 이로써 교육계를 대표하는 대표성과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교육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반영도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학생·학부모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도록 명시해 개선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초안에서는 상임위원만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비상임위원은 전원 정치활동이 허용됐던 것을 모든 위원의 정치활동과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바꿨다. 그러나 ‘초당적·초정권적’ 위원회라는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부족한 수정안이었다. 정치활동은 금지했다고 해도 19명의 위원 중 대…
2019-03-14 14:4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영어 방과후 교육을 유치원에서는 하는데 오히려 초등학교에서는 못하게 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게 됐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금지된 방과후 영어 교육을 일부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 직후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은 방과 후 영어가 허용되고, 초등학교에서는 금지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작년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 교육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계속 보장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 개정 이유로 ‘교육현장의 수요’를 들었다. 유치원에 이어 현장의 수요를 인정한 것이다. 물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미 201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센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교의 68.2%와 학부모의 71.8%가 초등 저학년 방과후 영어 운영에 찬성한 바 있다. 현장 여론을 무시한 입법을 했다가 결국 수요자의 요구를 못 이기고 물러난 모양새다. 법 개정으로 초등 저학년 외에 올 2월 28일로…
2019-03-13 18:12[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계를 대표하는 위원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이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인 위주의 위원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국회 교육희망포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 전교조,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16개 기관이 개최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여당과 정부에서 마련한 국가교육위 설치안이 공개됐다. 행정기구인 위원회의 형태와 이에 따른 교육부의 역할 변경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지만, 가장 큰 반발을 일으킨 것은 15명의 위원회 구성이었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8명,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자로만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계 추천은 한 명도 없는 데다, 위원 15명 중 11명의 위원이 정권과 여당 몫이 돼 중립성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다. 자격 요건도 문제가 됐다. 정부안의 요건은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체적 기준이 없는 모호한 규정이이서 사실상 제한이 없다. 세부 요건도 교육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경력 15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2019-03-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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