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비전을 제시할 국가교육위원회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는 올해 상반기 중 심의‧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출범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급변했고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며 “교육과 정치계는 초정권적‧초정파적 합의를 통해 이념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관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국민의 참여 통로를 열고 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5명, 국회가 추천한 8명, 당연직 2…
2019-03-28 14:59
교권침해 교육감 고발 강제 학폭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경미한 사항은 학교장 종결 하윤수 회장 “교총의 끈질긴 활동 성과 교권 3법 마침내 완수 쾌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교권 3법’의 하나로 전방위 활동을 펴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6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안은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학교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것은 물론 학폭 처분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교권회복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등이 골자다. 특히 교육감 고발조치와 과태료, 학생 징계 부분은 현장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분이어서 교총 등 교육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교권3법’ 중 마지막 처리를 앞둔 학폭법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2019-03-28 14:51[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한국교총이 ‘학교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건의한 결과 “각 부처 간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스템 미비로 인한 유감 표명과 추후 개선에 대한 계획이 담긴 만큼 후속 결과가 기대된다. 최근 교총은 “국민신문고로부터 학교종사자 결핵검진의 시스템 미비에 따른 유감 표명과 함께, 3월말까지 각 부처별 의견조회 후 추후 교육부 등 각 부처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은 학교현장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여겨지고 있다. 답변 내용대로라면 교육부 등은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한 뒤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총이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개선 관련 건의서, 그리고 이에 대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질의 요약본을 통해 건의한 뒤 3개월 만에 얻은 답변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보건당국이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학교종사자 결핵검진 시스템 미비로 인해 단위학교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충을 이해
2019-03-28 14:2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최근 5년간 학생들의 비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건강문제인 시력이상과 충치는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초·중·고생의 신체발달 상황, 주요 질환, 건강생활 실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1023개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사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신체발달 상황을 보면 학생들의 몸무게는 모든 학교 급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비만군율도 25%(비만율 14.4%, 과체중 10.6%)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5년 전인 2014년에는 21.2%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24%, 중학교 24.6%, 고교 27.2%였다.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읍·면) 지역의 비만율이 높았다. 특히, 초·중학교에서는 3% 이상 차이가 났다. 평균 키 증가세는 둔화됐다.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2016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 매년 나타나는 주요 질환은 그대로 시력이상과 치아우식증이었다. 시력이상은 전체의 53.7%였다. 전체 학생 평균으로는 2014년의 55.1%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2019-03-28 13:23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폭법 개정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차지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1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폭법 개정안 관련 토론이 있었다. 소위는 이날 학교폭력법 개정안 12건과 정부의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된 법률 개정 사항을 함께 검토했다. 정부의 개선안은 교육부가 1월 30일 발표한 안으로 ▲학교자체해결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학폭위 전문성 강화 ▲엄정 대처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고, 이는 12개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 교육지원청 이관은 당초 교육부의 정책숙려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교총 등 교원단체와 교육전문가의 요구로 반영된 내용이다. 조기열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은 검토 내용을 보고하면서 “일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자치위원회 위원 수도 증가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기 때문에 비용 예산 증가가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신문…
2019-03-21 19:56[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 강원 철암초는 교내 SW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생동아리를 운영하고 융합형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했다. 또 지역사회로 범위를 넓혀 폐광촌인 지역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캠프를 운영하고 전국 소프트웨어 교육 축제 내 체험 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 경기 광명북중은 분야별 기초강의와 팀별 프로젝트 수행 등의 활동을 통해 참여 학생에게 심화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8개 중·고교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광명 연합 SW 해커톤’ 캠프를 운영했다. 광명북중에서는 이 외에도 드론 제작 회사를 방문하는 드론스쿨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경남 창원중앙고는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정보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인근 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SW교육 캠프’와 중·고 학생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SW교육 재능 나눔 활동을 하면서 우수 교육 사례를 확산하고 있다. 초등학교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에 따라 이들 학교와 같이 지역의 소프트웨어 교육 거점이 될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가 1832개교로 확대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3-21 19:4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육부가 차관보 직위 부활을 포함해 9명 증원을 승인받았다.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업무 이양을 추진하면서 조직 확대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최근 행전안전부가 차관보를 포함해 인력 9명을 증원하는 요청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차관보 직위는 2001년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신설됐다. 그러다 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폐지됐다. 이후 2009년에 전문직 차관보 신설이 논의됐으나, 결국 ‘정부조직 슬림화’라는 국정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 차관보 무산되고, 대신 1급 전문계약직인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을 두게 됐다. 교육부는 이후에도 2015년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면서 다시 여러 차례 차관보 신설을 추진했으나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문재인정부의 ‘포용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복지·고용·교육 등을 포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이 중요해진만큼 이를 보좌하는 사회정책협력관실의 역할을 차관보에게 맡겨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부총리 급인 기획재정부나 장관급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이미
2019-03-21 19:44[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18일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2020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번 요구서에는 교원의 주요 수당 인상 및 미지급 수당 지급, 관리직 교원의 처우 적정화, 대학교원 교직수당 신설·지급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한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고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특히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보직·담임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선 교원의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보직 수당은 7만 원으로 16년째 동결이다. 보직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조직 운영과 교육 활동, 행정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과거 담임이 맡았던 생활지도 업무와 방과후학교 업무, 학교 평가 업무, 각종 학교 행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업무가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학생 수가 많은 대도시 학교는 보직 맡기를 꺼려 교장이 경력 교사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급 수 감소로 보직 교사 정원도 줄어 여러 업무를 겸임 하는 곳도 있다. 교총은 “학교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보직 교사 수당을 10만 원
2019-03-21 18:1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대다수 교원이 미세먼지에 대한 학교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련 초등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해 학생·교직원 건강과 학교 수업의 지장 정도를 묻는 질문에 90.6%가 ‘심각하다’(매우 심각 55.7%, 심각 34.9%)고 답했다. 학교가 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해 겪은 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체육수업 취소 또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했다는 응답이 9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 밖 체험활동과 학교행사 취소 또는 실내 활동 대체가 86.1%였다. 미세먼지로 인한 휴업 또는 단축수업은 ‘없다’는 대답이 92.6%였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달 15일 이후에 수차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4일에는 인천·경기에서 시·도지사가 휴업 또는 단축수업을 권고했지만 개학식 등을 사유로 당일 실제로 휴업한 학교는 없었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휴업 권고 조치는 이처럼 수업일수와 학사일정 등으로 단축수업, 휴업을 하기 어려운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탁상공론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학교에서 조치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2019-03-21 17:21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정진석 국회의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등 사학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이 사학 관련 규제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교육부와 진보교육감들의 ‘사학 때리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두 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 현안과 사학의 미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두 의원이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 ‘열린 토론, 미래:대안찾기’ 제23차 순서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인재양성의 요람인 사학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사회주의식 국가 통제정책을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이 정부의 교육 인사들은 평등교육을 실현한다고 사학 파괴 정책, 하향평등교육을 만들지 말고 교육경쟁력을 높일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번영을 만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기본”이라며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더니, 이제는 교육 정책에…
2019-03-2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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