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올해부터 교·사대평가가 교육 여건보다는 교육과정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은 4주기 때보다 많아질가능성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998년부터 시행된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5주기 평가 중 4년제 일반대학 대상 평가에 해당하는 이번 평가에서는 사범대 또는 교원양성 과정이 설치된 일반대학 158개교에 대한 진단이 시행된다. 사범대 설치대학 45개교와 사범대 미설치대학 113개교는 분리해서 평가한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교육여건·교육과정·성과로 구성된 진단 영역 중 교육 여건의 비중을 줄이고 교육과정의 비중을 50% 내외로 상향한다는 점이다. 지표에도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방향을 반영해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 ▲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한 대응 ▲교직 인·적성 함양 등을 중점적으로 진단한다. 또, 평가의 예측성을 강화해 역량진단 준비가 자연스럽게 교원양성기관 교육의 질 제고로 이어지도록 했다. 최소 1년 전에 진단지표를 사전에 안내하하고, 새로 도입되는 지표는 배점을 최소화하고 올해 실적을 점검
2019-04-04 00:17[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검찰에 송치된 경기 구리시 A초 교장공모 투표조작 사건에 대해 경기교총에서도 성명을 내고 재직교원의 공모지원 원천 차단을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만 당해 재직교원의 공모교장 지원 자격을 부여한 특혜 규정을 악용하려다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한다”면서 “도교육청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 결과 조작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교장공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이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바라보는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인식도 한몫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지원이 가능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도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수차례 도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관내 무자격 교장공모 신청 초등학교 7곳 모두 당해 학교 재직교원이 교장으로 선발됐다. 중등의 경우도 6곳 중 5곳에서 당해 학교 교원이 교장이 됐다. 초·중등 합쳐 92%의 비율로 사실상 대다수 무자격 교장공모학교에서 당
2019-04-03 15:2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올해는 다문화 학생을 위해 다국어 설문지가 제공된다.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전국의 초등 4학년~고교 3학년 학생이다. 기간은 1일 오전 9시~30일 오후 6시까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2회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7년까지는 매년 2회 전수조사를 하던 형태에서 지난해부터는 1차는 전수조사, 2차는 심층 표본조사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점은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에 따라 우리말 설문지 외에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필리핀어(타갈로그어)·태국어·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 설문지도 제공된다는 점이다. 설문지는 초등학생용과 중·고생용으로 구분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와 그림도 제공된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이트(survey.eduro.go.kr)와 NEIS 대국민 서비스,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속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가정에서 온라인 참여가 어려
2019-04-02 18:54경기 모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 투표 조작 사건이 결국 검찰까지 갔다. 교총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일 공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기 모 초등학교 A(49) 교사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11월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장 공모제 도입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 투표지 18장을 위조해 투표함에 넣어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들이 찬성 투표수에 비해 찬성 투표용지가 많은 점에 의문을 품고 진정을 내면서 조사 결과 조작이 드러났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려면 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운위의 지정신청여부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신청한 후 최종 지정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표 조작이 일어난 것이다. 교총은 이날 올해 3월 1일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실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는 제도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학부모 투표까지 조작이 가능한 범법의 온상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교는 물론 나머지 학교도 위법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9-04-02 17:58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평교사를 조건 없이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경남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장학관 임용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은 교육감이 11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가진 교사를 장학관·연구관 등 관급 전문직으로 특별채용할 경우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 원장, 교감, 원감 경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현행 조항의 삭제다. 교육감이 보기에 유능하면 교육행정경력이 전혀 없는 평교사도 관급 전문직에 임용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두 직급 특별승진에 해당하는 평교사의 장학관 특별채용은 선출직 교육감들이 매년 인사철마다 선거 보은 인사, 측근 코드 인사를 위해 악용해 왔다. 2014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9명의 평교사 장학관 전직임용이 있을 정도로 사례가 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교육감들은 그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면서 보은성 인사를 강행해 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6년 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을 위반하면…
2019-03-28 19:17한국교총이 교육부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교육여건 개선과 기초 이상의 학력 증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28일 교육부의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발표에 대해 “교육의 국가책임을 고려할 때, 학생 기초학력 보장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 미달 비율이 증가가 계속되고 수학은 중‧고교 모두 10%를 넘어간 상황에서 이미 기존에 하던 진단평가 강화에 의존해 학교‧교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교 현장에서는 방과 후 부가적 학습지도를 하려 해도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부진아’라는 낙인에 대한 우려와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동의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은 등 지도가 어렵다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인력 배치는 학교가 요구하는 교과목과 시간에 맞는 인력을 배치하기 쉽지 않고, 아울러 역할 분담이 어렵고, 수업방식이나 교육관의 충돌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달 비율 증가의 원인에 대해 전혀 분석이 없어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2019-03-28 17:51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중학교는 국·영·수 세 과목 모두에서 미달이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통상 연말 정도에 발표하던 결과를 3개월 이상 미뤄 대책과 함께 발표했어야 할 정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전수평가를 하던 시절과는 크게 차이가 났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수학은 중학교 3학년 11.1%, 고교 2학년 10.4%로 모두 10%가 넘었다. 영어는 중학교 5.3%, 고교 6.2%였다. 국어는 중학교 4.4%, 고교 3.4%였다. 중학교는 세 과목 모두 표집 평가로 회귀한 첫 해인 2017년보다 기초미달 학생이 늘었다. 2017년에는 수학 7.1%, 영어 3.2%, 국어 2.6%였다. 전수조사를 하던 2016년에는 수학4.9%, 영어 4.0%, 국어 2.0%였다.그래픽 참조 고교는 2017년에 비해 국어(5%)는 미달비율이 줄었고, 수학(9.9%)과 영어(4.1%)는 늘었다. 다만, 수학의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2016년에는 수학 5.3%,
2019-03-28 17:39[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부터 비교과 교사 성과급 평가를 별도로 할 수 있고, 전문직은 부서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전년도와 달라진 것은 비교과 교사의 성과급 평가를 별도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통합 평가하면서 비교과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평가내용을 비교과 교사 업무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 단위로 비교과 교사와 교과 교사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게 했다. 별도 평가 여부는 고교는 시·도교육청,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자율로 정하게 된다. 교육전문직원 평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100% 개인평가를 하던 것을 시․도교육청 특성에 따라 자율로 부서평가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청의 경우 단위학교와는 달리 대개 부서별로 업무성과가 나타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차등지급률 하한선은 교총의 지속적인 차등성과급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50%로 유지됐다. S등급을 받은 교사와 B등급을…
2019-03-28 17:38[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성과급 차등지급률 하한선이 지난해와 동일한 50%로 결정됐다. 교총은 이에 차등폭 완전 폐지 또는 전면 축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201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지침에 명시된 차등지급률 하한선은 교총의 지속적인 차등성과급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행 50%로 유지됐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교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등성과급제가 존속하고 차등폭이 작년 50%에서 더 축소되지 않은 지침에 유감”이라며 “교원 차등성과급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그동안 학교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8월 퇴직교원도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했다. 교총은 그간 현 36대 회장단 취임 이후 차등성과급 폐지와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주요 의제로 정하고 50만 교원 청원운동과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회를 대상으로 한 활동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 권고’를 이끌어냈고, 12월에는 교육부와 8월말 퇴직 교원도 성과상여금 지급과 성과상여금 제
2019-03-28 17:3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계속되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2017년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고사’로 낙인찍으면서 전수에서 표집으로 평가방식을 바꾼 지 2년만이다. 교육부는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은 크게 ▲진단 체제 개편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국가-시·도-학교 책무성 강화 등 네 가지 영역의 과제로 구성됐다. 가장 논란이 돼온 부분인 기초학력 진단은 앞으로 초1~고1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기초학력 지도 교원 3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93.3%의 교원이 중앙 또는 시·도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다만 2013년 초등 6학년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고, 2017년에는 중·고교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방식으로 바꾼 명분이 ‘일제고사’였던 점을 의식해 국가단위로 일제히 같은 시험을 보는 방식은 피했다. 기초학력 진단은 의무화하되, 진단도구와 평가일 등 방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의무화에 따른…
2019-03-28 15:3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5일 15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