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만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탄산음료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학교내 자판기나 매점에서 콜라와 사이다 등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국 225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음료용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가 금지된다. 청소년위원회는 28일 자동판매기가 청소년들의 탄산음료 섭취를 부추기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소년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해줄 것을 교육부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위는 전국 225개 청소년수련시설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철거, 판매하지 않고 청소년단체의 각종 행사에도 탄산음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소년위는 청소년수련원 등 전국 100개소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에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국 16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탄산음료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충북 지역 학교를 제외한 90.6%(145개교)가 자판기를 통해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울산과 충북지역 학교를 제외한 93.7%(150개교)가 매점을 통해 탄산음료를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학교의 하루 평균 탄산음료
2006-03-28 11:34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모 초등학교 교사 박모(4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2천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에게 전적으로 자식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같은 촌지요구에 응한 학부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금고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해오면서 표창장 등을 여러차례 수상한 데다 수뢰액이 비교적 적고 해당 학부모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는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해 3월 초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 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취지의 말을 해 학부모 16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179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6-03-28 11:00대입 전문 민간업체가 고교 진학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열어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유웨이중앙교육이 이달 9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입시설명회를 열어 설명회에 참석한 160여명의 교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이 있다는 교육인적자원부 고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앙교육 관계자들로부터 교사들에게 설명회 책자와 1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배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데 이어 중앙교육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런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행사에서는 1인 당 5만4천원의 고급 요리도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품제공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서울시내 210개 고교의 진학담당 교사의 인적사항을 넘겨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으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전원 소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한 뒤 돈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수수금액에 따라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거나 징계토록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직무와 직접 관련된 입시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인정
2006-03-28 09:18주요 사립대의 총수입 중 등록금 비중은 최고 85%에 달하는 반면 재단전입금(기부금 포함) 비중은 적게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등록금과 전입금 비중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서울의 19개 사립대의 2005년 총수입(본예산 기준) 중 등록금 및 재단 전입금 비중을 분석한 결과 등록금 비중은 85%∼31%, 재단 전입금 비중은 34%∼1.4%로 집계됐다. 대부분 학교에서 등록금은 재단 전입금, 산학협력 수입, 국고보조금 및 교육 부대수입, 단기 수강료 등을 제치고 수입 비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등록금 비중이 절반이 넘는 학교가 13곳인데 비해 전입금 비중이 10%를 넘는 학교는 6곳에 그쳤고 5곳은 전입금 비중이 5%에도 못 미쳤다. 등록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대로 908억원의 예산 중 등록금 수입은 85.0%인 772억여원이었고 다음이 홍익대(75.8%), 중앙대(69.6%), 동국대(69.1%), 한국외대(68.3%) 순이었다. 연세대는 6천430억원 예산 가
2006-03-28 08:33하교길 부근에서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하던 중 수능이 임박한 고교 3학년생이 다쳤다면 건설사가 치료비 등 9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별도의 위자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권덕진 판사는 28일 수능을 앞둔 고교 3학년 시절 하교길에 공사 현장을 지나다 다리를 다친 이모(21)씨가 시공사인 N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00만원을 포함,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보행로의 대부분을 차지한 채 굴삭기 작업을 하면서도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므로 현장을 지나다 다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원고도 보행시 주의를 다 기울이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리를 다친 이씨가 부친의 자가용을 얻어타고 등ㆍ하교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차량 렌트 및 운전기사 임금으로 환산한 돈과 병원 치료비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N사가 이미 지급한 배상금 300만원을 뺀 만큼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N사에 9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별도로 물은 것에 대
2006-03-28 08:32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내부 혼선을 빚고 있는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특례입학 확대 방안과 관련, 단일안 도출을 시도한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실업계고 특별전형 비율 등 쟁점사항을 집중 조율한다. 현재 우리당은 실업고 특례입학 비율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워놨으나 현재 입학정원 외 3%인 실업계고 특별전형 비율을 정원 외 5%로 확대하거나 정원 내 10%로 늘리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특별전형 비율, 입학정원 내 포함 여부, 국립대 의무비율 반영 여부 등 쟁점사항이 많은 만큼 결론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6-03-28 08:32국회는 이달 3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제259회 국회(임시회)를 연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한나라당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임시국회를 개회, 7일 본회의에서 지난 2월 임시국회 미처리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대정부 질문은 10~13일 4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10일 정치, 11일 통일․외교․안보, 12일 경제, 13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이와 더불어 여야는 이치범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4~6일 사이에 실시하고 24일과 5월1, 2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생략키로 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개정 법안까지 제출하고 배수진을 친 한나라당과 개정 불가를 고수하는 열린우리당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5․31 지방선거 전까지는 여야가 크게 부딪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관측해 4월 국회에서는 산적한 법안 처리에 무게를 둘 가능성도 높다.
2006-03-27 15:40올해 여름 계절학기부터 서울대생은 동국대에서, 동국대생은 서울대에서 강의를 듣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서울대 정운찬 총장은 27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동국대 홍기삼 총장과 학점 교환과 공동연구,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학술자료 상호교환 등을 담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르면 두 대학 재학생은 이번 여름 계절학기부터 미리 지정한 학점교환 교과목에 대해 소속 대학에 수강신청을 한 뒤 상대방 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며 학점을 딸 수 있다. 수강신청 변경과 취소 및 성적처리는 수강하는 대학의 절차에 따르며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학기 중에는 수강료는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협정 체결로 두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들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공동연구와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학술자료와 출판물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국제협력 사업도 공동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서울 지역 대학으로 고려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과 학점교류를 실시 중이며 일부 지방 국공립대와도 학점을 교류하고 있다.
2006-03-27 15:39삼성그룹이 헌납한 8천억원의 용처와 운용주체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 교육인적자원부기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이 헌납한 8천억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중론을 모으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교육부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삼성 8천억원 기금의 용처와 운용주체 등에 대한 논의를 정부내에서 교육부가 중심이 돼 끌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이건희 장학재단이 교육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궂은 일이지만 결국 교육부가 맡아 논의를 모아 나가게 될 것"이라며 "어떤 방법으로 사회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중론을 모을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의견을 모아 이사를 선임하고 재단을 운영하는 일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06-03-27 14:45서울시내 학교 실내수영장을 위탁경영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육목적 사용이 제한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S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학교와 붙어있는 중학교 수영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위탁업체 직원으로부터 6월부터 초등학교 이용시간을 회원 이용시간으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해 수영장 내 체육시설 투자를 확대하면서 늘어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 지난 해 12월 서울 H초등학교는 위탁업체가 억대의 사용료 및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춰 학생과 회원들의 이용이 제한된 것은 물론 학교 이미지까지 실추됐다. 서울시교육청 ‘학교(기관)수영장 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 학교 수영장 설치 목적은 수영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수영에 특기가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 육성 하는 것. 그러나 일선학교가 예산과 관리 인력 부족, 사고책임 부담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수영장 보유 공립교 중 22개교)가 외부업체에 경영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시간 임의변경, 최소 교육시간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답초 배종학 교장은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는 관리부담이나 사고책임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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