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 고교 간 격차를 성적에 반영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시민단체에 고발된 3개 대학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3일 등급제를 적용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고려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 총장과 입학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개 대학의 입학업무는 학생 선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법리적으로도 (등급제 적용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등 4개 교육 단체는 2004년 10월 "3개 대학이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채 2005학년도 1학기 수시 모집에 등급제를 도입해 진학지도 교사의 업무는 물론 등급제 적용 사실을 몰랐던 대학 당국과 교수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총장과 입학처장을 고발했다.
2006-03-23 08:15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22일 영남제분주가 조작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직원공제회가 사업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해 거액의 골프장 투자를 결정하는 등 투자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인 G사는 작년 초 교원공제회에 '의령 골프장 투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자사의 자본금이 5천만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5억원으로 부풀리고, 특별한 관계도 없는 회사를 관계회사로 소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다. 교원공제회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투자 승인을 요청, 지난 2일 승인을 받았다. 권 의원은 "교원공제회가 투자유치 제안서의 진위도 파악하지 않고 1천20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키로 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면서 "G사의 실질적 오너이자 경남도교육청 교육감을 지낸 K씨와 교원공제회 김평수 이사장의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2006-03-22 21:14성폭행, 패륜범죄 등을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22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 재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교단 재진입을 법률로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원의 경우 파면ㆍ해임되더라도 각각 5년, 3년뒤 재임용되는 관행이 되풀이돼 그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적격교원 관련 법 개정안에는 재임용을 금지한 교원의 범죄 유형을 성적조작, 금품수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상습폭력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강 과장은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리 교원의 교단 재진입을 막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재임용 금지 대상 범죄에 성폭행이나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패륜범죄 등을 포함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2006-03-22 17:37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2일 연세대에서 대입정책 토론회를 열고 2008년 대입제도와 관련, 공교육이 고교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학생부 반영률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정창영 연세대 총장 등에게 "전국에서 고교생 2만5천명의 학생부 샘플을 분석한 결과 거의 완벽한 표준정규분포를 이뤘다"며 "이제 고교 1, 2학년은 '내신 부풀리기'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수능을 가장 중요한 입시자료로 사용한 결과 사교육의 발달로 '학원에서는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잔다'는 식의 교실붕괴 위기까지 대두됐다"며 "각 대학이 고교 3년 동안 공부한 내신성적의 입시 반영률을 어떻게든 높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남은 과제는 교과목을 제외한 봉사활동, 사회단체활동 등을 어떻게 학생부에 충실히 기록해 학생선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라며 "대학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효과적인 학생부 기재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세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결정하는 등 교육부 정책에 선도적으로 따라줘서 감사하다"며 "2008년 대입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허심
2006-03-22 17:36경기도 안성초등학교(안성시 구포동)가 교내 자생단체를 통해 공공연히 이뤄져온 불법 찬조금 조성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체육진흥회'를 없애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성초등학교는 지난 15일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총회를 열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임동원)와 협의를 거쳐 지난 30여년간 운영해온 교내 자생단체 체육진흥회를 폐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학교는 매년 신학기 때 학급당 2-4명씩 학부모 100-120명으로 체육진흥회를 구성, 이 단체로부터 연간 1천200만-1천400만원(1인당 12만원)을 지원받아 체육부(정구부, 축구부) 학생들의 복지 향상과 운영 경비로 사용해왔다. 박순신(58) 교장은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같은 자생단체를 통해 관행적으로 불법찬조금을 걷어 말썽이 잦았다"면서 "체육진흥회 폐지를 계기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투명한 학교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학교측의 이번 결정을 교내 자생단체가 학교발전기금을 빙자해 학부모들로부터 음성적으로 경비를 갹출해 온 교육계 관행을 깬 신선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임동원(42)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 체육부라는 곳
2006-03-22 14:57최근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동료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원 100명 중 3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말 현재 전국 초ㆍ중ㆍ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에 근무하는 교장과 교감, 보직교사, 양호교사 등 전체 교원 38만1천412명 가운데 기간제교사는 3.4%인 1만3천294명으로 집계됐다. 기간제교사의 경우에는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받기는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식 교원과 달리 계약기간이 6개월∼1년 단위여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간제교사 수를 각급 학교별로 보면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가 6천462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4천902명, 초등학교 1천930명 등이다. 전체 교원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도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가 5.50%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도 4.72%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초등학교는 1.21%에 불과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경기가 3천9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천794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2006-03-22 11:52초등학생의 교통사고는 개학을 맞아 분주한 3~4월과 하교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초등학교 1~2학년생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04~2005년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과 관련된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2만5천824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사상자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생(만 7세)의 비중이 22.5%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2학년생(만 8세) 19.1%, 3학년생(만 9세) 16.8%, 4학년생(만 10세) 15%, 5학년생(만 11세) 13.6%, 6학년생(만 12세) 13% 순이었다. 사망자 64명중 1학년생 20명, 2학년생 18명으로 이들 저학년이 59.4%를 차지했다. 시간대별 사상자를 보면 하교 시간대(낮 12시~오후 4시)가 32.3%를 차지해 등교시간대(오전 8시~10시) 8.6%보다 3.8배 높았다. 하교와 방과후 시간대(낮 12시~오후 6시)의 사상자는 전체의 54%에 달했다. 월별 사상자는 개학을 맞은 3~4월이 19%로 겨울방학철 1~2월 9.3%보다 높았다. 요일별 사고는 월요일이 19.8%로 가장 많았으며 일요일(
2006-03-22 08:59서울시 교육청은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중학교 교사 B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관할 교육청이 이미 A씨를 직위해제했고 빠른 시간내에 검ㆍ경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할 예정"이라며 "해당학교는 물론 관내 모든 중학교에 담임장학사를 파견, 교원의 복무기강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달중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담임장학을 실시, 성폭력과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에 전교조 조합원 B씨가 연루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당국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폭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하는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기간제 교사의 교권신장과 여교사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폭행사건에 연루된 교사를 교단에서 추방, 교직윤리를 바로 세
2006-03-22 08:53대구지역 사설학원의 수강료가 학원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7~8일 대구 동부교육청 관내 입시.영어.논술학원 60곳을 대상으로 수강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원별로 수강료가 최고 5~6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고교 입시학원의 종합반 수강료의 경우 가장 싼 곳이 7만원, 가장 비싼 곳은 40만원이었고 단과반은 최소 6만5천원에서 최고 25만원으로 조사됐다. 영어학원은 초급반의 경우 가장 싼 곳은 10만5천원, 가장 비싼 곳이 18만원이었으며 중.고급반은 최고 25만원이었다. 논술학원도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이 초등반의 경우 각각 8만원, 18만원, 고등반은 각각 12만원, 35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대상 60곳 중 13곳이 수강료 공개(게시) 조사시와 비공개(암행) 조사시의 수강료가 달랐고, 24곳은 자체 광고전단지에 수강료를 전혀 게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의 수강료 행정지도가격이 고교 단과반을 기준으로 '주당 225분에 3만8천원'으로 책정돼 현실성이 떨어져 사설학원들의 수강료 책정에 지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소비자연맹의 관계자는 "교육청은 자율적으로 수강료를 신
2006-03-21 16:35한나라당이 연일 김평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해찬 골프게이트 진상조사단’은 17일과 20일 교원나라레저개발과 교직원공제회를 잇따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소피아 그린 CC’ 개발을 위해 2001년 설립한 ‘교원나라레저개발’ 대표이사 선임이 이해찬 前총리와 이기우 前차관의 인사청탁에 의해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단 진수희 의원은 “이해찬 前총리가 2004년 10월 골프를 치던 중 교원나라레저개발 대표이사직을 먼저 제안했다고 당사자인 한도철 대표이사가 직접 실토했고, 김평수 교원공제회 이사장은 이기우 前차관의 청탁에 의해 한도철 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김평수 이사장을 비롯한 공제회와 교원나라레저개발 관계자들은 한 씨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보지도 못하고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던 이기우 前차관의 전화 한 통화와 총리비서실 직원 편에 보낸 한도철 씨의 2장짜리 이력서만으로 1300억원 대 산하사업체 대표이사를 선임해 버렸다”고 개탄했다. 진 의원은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당선 시 인사청탁 자는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말했었다”며 “인사청탁을 하고 이를
2006-03-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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