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가 학교 주변 불법 미니게임기 등 유해환경 제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3일 청소년위원회가 발표한 ‘학교주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집중점검·단속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불법으로 운영되는 학교 주변 미니게임기는 2,209건. 불법게임기는 사행심 및 폭력성 유발,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위해요소라는 것이 청소년위원회의 판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는 문방구, 당구장, 커피숍 등 일반업소에서도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싱글로케이션(Single Location)제’의 보완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게임기를 영업자 외부에 설치할 경우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없다는데 주목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영희 위원장은 “청소년유해감시단을 통한 불법 미니게임기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문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통해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주변 불법 게임기 설치 및 운영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06-04-13 17:1213일 오전 4시40분께 전북 정읍시 시기동에서 N초등학교 교장 안모(57)씨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오모(55)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오씨는 경찰에서 "새벽에 남편이 옆자리에 없어 일어나보니 출입문 근처 처마에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안씨가 일부 학부모들과 교육과정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고민해왔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평소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던 안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에 대해 정읍교육청 관계자는 "N초교가 수업 혁신을 위해 도입한 5차원 교육과정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수업이 소홀해진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대 입장을 보여 안씨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말했다.
2006-04-13 16:26경기도교육청은 13일 각급 학교의 주5일 수업 확대에 따라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돕기 위해 도내 117개 학교를 각종 체험학습장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험학습장은 농촌체험학습장 62곳, 예절체험학습장 35곳, 국난극본.자연생태 등 주제별 체험학습장 14곳, 전통문화 체험학습장 6곳 등이다. 무료로 운영되는 각 체험학습장 가운데 농촌체험학습장과 예절체험학습장은 해당 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으나 주제체험학습장과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은 다른 학교 학생은 물론 가족 및 동아리 단위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주제체험학습장.전통문화체험학습장 이용 희망자는 사전에 해당 학교에 이용신청을 한 뒤 적당한 시기를 배정받아 이용하면 된다. 도 교육청은 이달말 인터넷 사이트(www.kerinet.re.kr)에 각 체험학습장의 위치 및 프로그램, 이용방법 등을 게시할 계획이다.
2006-04-13 16:26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광탄종합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이 13일 관할 면사무소가 아닌 학교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했다. 만 17세가 된 광탄종고 학생 19명은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 임시로 학교에 마련된 접수처에서 파견나온 면사무소 직원에게 여권용 사진 1장을 제출하고 열 손가락 지문을 찍은뒤 간단하게 발급 신청을 마쳤다. 학생 1명이 발급신청을 마치는데 걸린 시간은 5분 정도로 학생들은 모두 오후 1시20분부터 시작되는 다음 수업에 늦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다. 이날 학교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은 파주시 광탄면이 면사무소를 방문하느라 수업을 빠져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매달 2회씩 직원 1명을 정기적으로 학교에 파견키로 해 이뤄졌다. 3학년 유지윤(17.여)양은 "2월이 생일이었는데 수업을 빠져야 하기 때문에 고민하다 아직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못했다"며 "곧 중간고사 시험까지 있어 여름방학으로 미루려 했는데 면사무소에서 직접 나와 발급신청을 해주니까 편리하고 좋다"고 말했다. 이날 신청된 학생들의 주민등록증은 다음 발급신청 때 면사무소 직원이 학교로 가져와 나눠줄 예정이다. 한편 파주시는 광탄면 뿐만아니라
2006-04-13 15:05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지역 학원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고액 수강료를 받은 12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제재 유형별로 보면 시정 명령이 82곳으로 가장 많고 경고 36곳, 과태료 부과 1곳 등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수강료를 과도하게 받다가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강남과 강서, 북부교육청 관할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앞으로도 과도한 수강료를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04-13 15:02한국교총은 최근 5․31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개표사무에 교원동원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중앙선관위 및 16개 시도선관위에 보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투․개표 사무에 교원을 동원하는 것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또 학교시설의 선거사무 활용시 사전작업과 사후처리를 학교부담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일부 선관위의 경우 선거업무의 사전작업, 사후정리 등을 학생과 교원에게 떠넘겨 수업결손은 물론 교원들의 사기저하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투․개표 동원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교총은 투․개표 사무의 업무시간, 내용, 강도에 비해 지급되는 수당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동원되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별도의 수당 신설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교총은 동원되는 교원이 사회적 지위에 맞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와 교원예우에 관한규정 제5조는 ‘국가․
2006-04-13 14:16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3일 교육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영어마을, 자립형사립고와 관련한 말바꾸기와 거짓말이 혼란을 부추기고 교육을 망친다”며 집요하게 추궁했다. 진 의원은 “3월 31일 교육부총리는 경기교육청을 방문해 하나 건립하는데 2000~3000억원이 들고 운영비도 그 정도 드는 영어마을은 그만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본 의원이 서울, 경기, 성남, 전주, 창녕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을 확인한 결과, 7개 영어마을 전체 건립비도 2000억원이 안되고 2005년도 전체 운영비도 100억원이 안 된다”며 “부정확한 비용을 부풀려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교육부 스스로 지난해 5월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을 만들어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영어체험마을을 더욱 확충하도록 장려함은 물론 7월, 12월에는 ‘고비용 해외연수보다 알찬 국내연수 이용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어캠프 보도자료까지 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의 제시한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영어캠프가 사교육을 공교육 체제내로 흡수하는 효과가 있고 해외연수보다 저비용에다 신뢰할 수 있으며 4
2006-04-13 13:29우리나라의 교육 부문 투자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투자 효율성 낮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가 2003년 조사한 학업성취도와 국내총생산(GDP)대비 교육비 비중을 토대로 각국의 '교육투자 효율성 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은 88.2로 22개 주요 OECD 국가 가운데 17위를 기록했다. 체코(135.1)의 효율성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일본(132.9), 아일랜드(132.6), 그리스(131.3), 네덜란드(120.3) 등의 순이었다. 반면 멕시코(72.7)와 미국(77.7)은 각각 22위와 2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교육비 비중 산출에서 사교육비를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효율성 지수는 132.0으로 22개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까지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는 교육에 투입하는 돈에 비해 학업 성취도 등의 측면에서 그다지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윤상하 연구원은 "그동안 높은 수준의 납입금 상승률에도 불구, 공교육의 질적 개선이 미흡해 사교육 영역이 지나치게 확대됐다"며…
2006-04-13 11:56올해 25개 시ㆍ군ㆍ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추가되는 등 2008년까지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33개 지자체의 주민학습 성과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2008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교육부로부터 인프라 구축비로 지정 첫 해에 최고 2억원까지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그동안의 교양ㆍ여가 위주에서 앞으로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모형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서귀포시는 골프캐디과정을, 이천시는 도자문화와 푸드(음식)스타일링 과정을, 안동시는 시민문화유산 해설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악구의 경우 서울대와 공동으로 취업 준비과정을, 광명시는 창업 전문과정을 개설해 호응을 얻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행할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희망하는 지자체들은 5월12일까지 소관 지역 교육청과 공동으로 신청서를 시ㆍ도교육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7월 중 확정된다.
2006-04-13 11:47한나라당 김영숙(교육위, 비례대표) 의원은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참여정부가 지난 93년 8월 국민에게 제시한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는 로드맵 1로 교육행정체제 혁신을 내걸었지만 교과별, 교육영역별 교육정책을 수립할 교육전문직 비율은 2003년 21.6%에서 2006년 현재 18.8%로 오히려 후퇴했다”며 “머리가 없이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 집행되는 교육부 직제가 낙제점을 얻은 가장 큰 이유이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문직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충원해야 한다”며 “방대한 학교체육, 보건, 급식 업무를 1과에서 함께 취급하는 것보다 학교체육국으로 확대개편해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자율적인 교육공동체 실현’(로드맵2)에 대해서도 “사학법 개악으로 자율성을 침해했으므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하고, 또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로드맵3)과 관련해서도 “사교육비와 해외유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대통령의 교원 폄훼발언 등으로 교단 사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자사고, 특목고 설
2006-04-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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