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실의 생활지도체계가 붕괴하면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업 방해 사례가 늘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마저 흔들리고 있다. 한국교총이 2일 발표한 ‘2018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전체 501건 중에 70건(14%)을 차지했다. 2015년 23건(4.7%)이었던 것이 2016년 58건(10.1%), 2017년 60건(11.8%)을 거쳐 2018년까지 매년 늘어 숫자와 비율 모두 3배가량 증가했다. 교총은 “교직사회 정서상 대부분의 교원은 제자의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거나 참고 넘어간다”며 “그런데도 상담이 느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고,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 중 ‘수업방해’가 1위를 차지했다. 2015년 이후 줄곧 1위를 유지하던 ‘폭언·욕설’은 2위로 내려앉았다. 건수는 수업방해 23건(32.7%), 폭언·욕설 18건(25.7%), 명예훼손 11건(15.7%), 폭행 11건(15.7%), 성희롱 7건(10%)이었다. 그래픽 참조 이에 대해 교총은 “
2019-05-02 19:31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됐다. 정시 모집 비율은 22.7%에서 23%로 소폭 증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각 대학이 매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조항에 따른 조치다. 대교협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교 2학년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 입시 전체 모집인원은 34만 7447명으로 2020학년도에 비해 419명 줄었다. 정시 비중은 소폭 증가한다. 정시모집 비율은 23%(8만 73명)로 2020학년도의 22.7%(7만 9090명)에 비해 0.3%p 늘어난다. 수시모집 인원은 26만 7374명이다. 정시모집에는 수능위주 전형 외에도 실기,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재외국민 전형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 수능 위주 전형의 모집 비율은 20.4%(7만 771명)다. 2020학년에는 19.9%였다. 수시모집 전체 비율은 77.3%에서 77%로 줄었지만, 학종은 오히려 전년도 24.5%(8만 5168명)에서 24.8%(8만 6083명)로 늘었다. 반면 논술, 실기, 학생부 교과…
2019-04-30 18:50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률이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보장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찬열(사진·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원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공립학교의 육아휴직률은 6.84%(2만 3215명)로 집계된 것에 비해 사립학교의 육아휴직률은 1.35%(1385명)에 불과했다. 공립의 5분의 1 수준이다.2015년에도 1159명으로 전체의 1.12%에 그쳤었다. 이 의원은 이에 30일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 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휴직의 기간과 처우는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해 학교마다 육아휴직의 기간과 처우가 달리 적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 휴직의 기간은 자녀 1명에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해 휴직할 수 있고, 입양자녀 1명에 대해 6
2019-04-30 17:47
지난 10년간 환경교육 전공 교사 임용이 한 명도 없었다. 시·도교육청에도 환경교육 전담인력이 없어 환경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사진·인천 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환경부와 교육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받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국 4개 대학에서 환경교육 전공자를 90명씩 배출했지만, 2009년 이후 환경교육 교사 신규 임용 실적은 전무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환경 교육 전담 인력도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또 환경교육 전공자 임용 중단으로 환경 과목을 선택한 학교의 84%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환경교육과 무관한 교사가 환경교육 하고 있었다. 2017년 기준으로 환경 과목을 선택한 학교는 542개교지만,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중 환경교육과 무관한 교사가 952명이나 됐다. 대부분의 학교현장에선 과학과목 교사들이 환경교육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중·고교 환경 교과목 채택률도 매년 감소했다. 2007년 채택률은 20.6%에 달했으나, 매년 감소해 2017년 9.8%까지 떨어졌다. 그래픽 참조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공교육에서부터 내실…
2019-04-30 17:25고졸 취업자들은 승진과 보상체계에 대한 직장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고졸 취업 확산과 후학습 정착 방안’을 주제로 제70차 인재개발(HRD)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성남 직능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장은 주제 발표 중에 2010년 이후 고졸 취업자 77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만족도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졸 취업자들은 현재 직장의 승진과 보상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65점으로 조사항목 10개 중 가장 낮았다. 그 외 학위와 자격 취득 지원, 사내 교육훈련 등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와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직장의 차별 없는 조직 문화는 3.56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동료들과의 대인관계와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만족했다. 김 센터장은 “2010년 이후 고졸 취업자의 이직 경험이 증가하고, 4회 이상 이직한 비율은 다른 학력에 비해 특히 높다”며 “노동 시장 진입 초기 변동성이 여전히 높고, 일자리가 질적으로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졸 취업자의 경력개발과 장기
2019-04-30 16:45강사법 시행을 대비한 대학들의 교원 구조개편 결과가 대학정보공시에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일반대·교대 196개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결과 중 소규모 강좌가 대폭 줄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는 지난해 11만 8657개였다. 그러나 올해는 10만 9571개로 9086개 줄었다. 강좌 개수만 줄었다면 학생 수 감소의 영향으로 볼 수 있겠지만, 비율도 38%에서 35.9%로 줄었다. 게다가 21~50명의 중규모 강좌는 457개 줄었지만 비율은 0.9%p 늘었고. 51명 이상의 대규모 강좌는 2888개 늘었다. 전체적인 학생 수 감소의 영향보다는 소위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8월 시행을 앞둔 대학들의 강사 구조조정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교원 강의 담당 비율의 변화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진다. 시간강사 담당학점 비율이 22.5%에서 19.1%로 줄었다. 전년도 22.7%에서 22.5%로 소폭 줄었던 것에 비해 감소폭이 크다. 반면, 전임교원 담당학점의 비율은 65.6%에서 66.6%로 늘었다. 초빙교원
2019-04-30 16:29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초·중·고급 3종에서 심화·기본 2종으로 바뀐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조광)는 2020년 5월 시행하는 제47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현행 초급·중급·고급 3종의 시험을 심화·기본의 2종으로 개편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역사 학습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육성하고자 2006년 처음 실시됐으며, 매년 40만 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증 등급이 채용과 승진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주요 인증 등급 간 위계성을 확보하고, 난이도를 차별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2018년도 기준으로 응시자의 94%가 채용과 승진 등에 활용되는 고급(1,2급)과 중급(3,4급) 시험 응시자였으며, 전년도 대비 고급은 10%, 중급은 12% 응시자가 증가했으나 초급은 2% 감소했다. 시험 개편에 따라 3종 시험은 2종 시험으로 변경되나 기존 6개 인증 등급은 동일하게 유지한다. 취득 점수에 따라 심화는 1~3급, 기본은 4~6급의 인증 등급을 부여한다. 다만, 등급 간 위계성 확보와 난이도 차별화를 위해 등급 인증을 위한 합격 점수
2019-04-30 11:48교권 침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진단서가 없더라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교권침해로 자살한 A교사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초등학교 담임이던 A교사는 2016년 자신의 반 B학생이 지시에 욕설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고, 반성문을 쓰게 해도 별 효과가 없자 지도과정에서 부득이 욕설했다. B학생 부모의 항의가 들어오자 A교사는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욕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것이 빌미가 됐따. 부모는 A교사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5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계속 민원을 제기했다. 면담 자리에서 B학생 아버지가 A교사를 때리려 한 적도 있었다. A교사는 학교와 동료 교사에 B학생의 무례한 행동과 반복되는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다. A교사는 다음해에 5학년으로 진학하는 B학생을 피하려고 6학년 과목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A교사는 정년퇴직을 한 학기 남겨둔 2017년 2월 '아이들이 모두 B학생 같을 것 같아 불안하다'
2019-04-29 08:44
연이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의 자격정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포함한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의결했다. 이후 대책은 여성가족부를 통해 발표됐다. 이날 아동학대로 영아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징역 17년의 중형으로 내려진 가운데, 사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도 아동학대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대책에서 정부는 우선 아이돌보미 채용 시 자질과 역량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 감수성 등 직업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방지 또는 심리 전문가를 면접관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간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아이돌봄지원법’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으로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겨웅에만 결격사유가 된다. 또, 아이돌보미 만족…
2019-04-26 16:32교육부는 26~27일 양일간 광주홀리데이인호텔에서 ‘공간수업 프로젝트 공동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민주적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수업을 통한 공간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현장 담당교사 및 관계자 200명과 유은혜 부총리가 참석한다. 학교 공간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공간을 변화시켜 나가는 ‘공간주권’의 관점으로 학교 공간혁신을 이해하고,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철학과 방법,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공간을 재구성한 실천 사례를 통해 공간혁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공간수업 프로젝트가 민주시민교육의 살아 있는 교육과정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민주적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공간주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4-26 15:4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7일 23시 01분